지난 10월 8일 열린 KBS 미래인구포럼에서 폴 크루그먼 (뉴욕 시립대학교 석좌교수,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교수가 발제한 내용을 요약하였다. 대도시 집중과 그로 인한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특히 출생률 문제보다는 왜 사람들이 대도시로 몰리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생겨나는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사람들이 서울이나 뉴욕 같은 대도시에 사는 건 그들의 선택이지만, 우리는 왜 이 현상에 주목하게 될까? 단순히 사람들이 살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런 변화가 왜 문제라고 여겨지는지 살펴보자. 대도시 집중이 초래하는 문제들 첫 번째 문제는 모든 사람이 이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도시로 인구가 몰리면, 외진 지역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의료 서비스와 생활 편의 시설 부족이라는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젊은 세대가 떠나면서 지역 경제는 더욱 침체되고, 지역 공동체도 약해지기 쉽다. 두 번째 문제는 지역 사회의 붕괴다. 인구가 빠져나간 지역은 사회적 연대가 약해지고,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이주한 사람들 역시 자신들이 속했던 공동체가 사라지면서 정서적인
“전쟁터에서 날마다 젊은이들이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고통과 혼란을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절망에 빠뜨리는 부패하고 타락한 정치에 신물이 났다 ... 정치는 이래서는 안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52년 부산 정치파동을 겪고 정치를 결심하며 내뱉은 말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전쟁터와 거리가 멀다. 하지만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장기화로 인해 서민들은 하루하루가 전쟁이다. 뉴스에서는 연일 경기악화, 빚더미에 앉은 자영업자, 최고치를 찍은 연체율... 등 “코로나 때보다 힘들다”는 비명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지만 정치는 김여사, 탄핵, 명태균과 같이 민생에 아무런 도움 안 되는 이슈에 집중하며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한시도 빠지지 않고 싸우기만 하고 있다. 이러한 정국 속에 우리는 논쟁과 대화, 타협을 통해 국민의 이익을 지켜나갔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혜를 되새겨야 한다. 1965년 한일협정 VS 김대중 1964년 열린 6대 국회의 최대 관심사는 박정희 정권이 은밀하게 추진하고 있던 한일협정이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을 위해 경제원조가 절실했던 박정희는 한일국교정상화를 밀고 나갔다. 야당의 강경파는 한일협정을 매국이라고 주장하면서 격렬한 반대시위를 벌
김시성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낮은 행보, 실사구시 자세로 호평을 얻고 있다. 관용차를 마다하고 걸어서 출근하고 상임위 활동이 가장 실질적인 의정이라면서 민생 협치에는 여야가 없다고 강조한다. 4선 관록의 김 의장이 후반기 의정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 그래서 도민 기대가 크다. 김시성 강원도의회의장 약력 / 관동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윤석열 대통령 후보 중앙선대위 강원본부장 / 현 속초시 노인복지관 운영위원장 월간 지방정부_ 제11대 도의회 후반기 의장에 선출되셨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의회를 어떻게 이끄실 방침인지요? 김시성 강원도의회 의장_ 11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가 개원한지 100여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제11대 후반기 의장 선출 연설을 통해 ‘의회의 중심을 의장에서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의 중심은 도민과 가장 밀접하게 의정활동을 전개하는 상임위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평소의 신념이었고 현재까지 각 상임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민들께서 국회 내 거대 양당 간 민생을 외면한 대치 국면이 계속되는 것에 깊은 우려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의회는 후반기 부의장과 예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청주시의회 회장 이라는 37자에 이르는 긴 직함의 김현기 의장은 국회 각 중앙부처와 협의할 일이 끊이지 않고 충북도내 현안도 만만찮다. 행복한 청주를 만들려는 청주시의장의로서의 직책 또한 무겁기는 마찬가지. 공통점은 지방자치 발전. 김 의장의 수고에 청주시 충북도 전국기초의원들의 눈길이 모아진다. 김현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약력 / 청주시 농업인단체협의회장 / 현 강서장학회 초대이사장 / 현 청주시의회 의장 월간 지방정부_ 먼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님 선출을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현기 의장_ 전국 226개 기초의회와 2,988명의 기초의원을 대표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산 ․ 고령화, 수도권 집중, 지역소멸 등 어려운 여건이지만 지방자치 구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가 힘을 모아나가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앞으로 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국회, 중앙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지역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이뤄가겠습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여야는 10월 17일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을 두고 뜨거운 공방을 펼쳤다.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의사발언을 통해 김 여사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데 대해 “어처구니가 없다”며 “(김 여사는) 23억원의 불법 이득을 챙기고 법망을 유유히 빠져나갔다. 권력의 눈치만 보는 검찰의 수사 목표는 정의 실현이 아닌 권력자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전고법 등에 대해 감사하는 중요한 자리에서 서울중앙지검 사건을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김 여사 사건에 대해서 이미 답을 정해놓고 공격만 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여기 계신 어느 위원님들도 수사 기록을 직접 보신 분이 없고 사안에 대해 정확히 아는 분이 없다”고 맞섰다. 같은 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10월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는 초반부터 파행을 겪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주장한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를 물으며 충돌이 시작됐다. 오 시장은 윤의원의 질문에 “국감장에 어울릴법한 질문은 아니다”며 “그 사안은 국가위임사무도 아니고 국가보조금에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그걸 답변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답변을 원하시니(발언하겠다)”라고 답했다. 오 시장은 명씨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개입해 단일화를 이끌었다는 주장에 대해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일축했다. 행정안전위원장인 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회의가 길어진다”고 정리에 나서자 오 시장은 “길어져도 할 말은 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특히 민주당 이광희 의원이 오 시장을 향해 ‘깐족댄다’는 표현을 쓰자 여야는 정면충돌했다. 오 시장도 “의원님 표현이 과하시다”며 “제가 지금 깐족댔나. 피감기관장이 요청드릴 내용을 요청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지난 10월 8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군복 입고 할 얘기 못 하면 더 병X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이 발단이 됐다. 앞서 국방부 대변인 출신인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요청 자료 미제출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여 사령관이 질의 도중 답변을 이어가자 고성이 일었다. 이후 여 사령관은 자신이 이른바 ‘계엄설’에 휘말려 그간 “인격적인 모독을 받았기 때문에 격하게 반응했다”며 사과하자 민주당 황희 의원은 “본인이 억울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며 “군복을 입었으면 그만큼의 책임과 그 정도의 인격이 다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면서 상관인 김 장관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존중하지만 동의하지는 않는다. 아무리 군복을 입어도 할 얘기는 해야 한다”며 병X 발언을 언급했다. 이에 황 의원은 “장관 태도가 이러니까 (여 사령관이) 저렇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0월 7일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표의 재판 지연 문제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선거법 1심은 6개월의 원칙이 있음에도 이 대표의 재판은 무려 799일 만에 나왔다”고 지적했다. 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가 ‘병합 심사’ ‘재판부 변경 신청’ 등으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데 재판부가 제지를 하지 않으니까 반복되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검찰은 지난달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는 11월 15일에 열리며 위증교사 사건은 11월 25일로 예정됐다. 법관 출신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 사건의 경우 공소제기 후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전심 이후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하는 일명 ‘6·3·3’ 규정은 강행 규정임에도 그동안 법원이 훈시규정으로 해석해왔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여야를 떠나 우리나라에 석유·가스가 나오는 걸 반대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나. 석유공사가 자꾸 자료를 안 주고 쉬쉬하고 말을 바꾸다 보니 의혹과 불신이 생기는 것“ 10월 17일 울산 한국석유공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석유공사의 부실한 자료제공을 질타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삼성전자의 시총의 5배다'라고 했다가 뒤에 산업부 장관은 '시총 2배'라며 말이 바뀌었다"며 "이런 것들이 자꾸만 자료를 안 주고 누적되고 바뀌고 하니깐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자문사로 선정된 S&P 글로벌에 대한 참여 이유와 선정 과정 등에 대한 자료 요청도 이어졌다. 같은 당 김원이 의원은 "S&P 글로벌에 대해 찾아보니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발표한 뒤 이튿날 해당 사업이 성공률이 매우 낮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곳"이라며 "비관적인 전망을 냈던 곳이 4개월 만에 투자 자문사로 둔갑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참여 이유와 선정 과정 등에 의문이 들어 자료 요청을 했
10월 23일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의료대란과 연금개혁 문제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집중됐다. 여당은 정부의 정책 실효성을 부각하거나 피감기관의 답변 기회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전진숙, 소병훈, 남인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현 의료대란 사태 해결을 위해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책임자인 ‘장·차관의 용퇴’를 강하게 압박했다. 특히 소병훈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수의대 (교육 과정이) 6년인데 의대 (교육이) 5년이면 사람 목숨이 '개돼지'만도 못하냐는 자조 섞인 얘기도 나온다"며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백종헌, 안상훈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의 정책을 옹호하며 “연금개혁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야당의 협조를 구했다. 조규홍 장관은 의료대란에 대해서는 “전공의 복귀를 위한 ‘플랜 B’도 준비되어 있다. 협의체를 통해 연내에 의료대란을 해소하겠다”라고 말했고,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소득대체율 42%는 보험료율을 고려할 때 높은 수준이다. 연금개혁안은 국회의 논의결과를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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