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실험실을 막 나온 로봇은 불안하게 걸으며 넘어지기 일쑤였다 (이용석도 고전했지만 ‘나랏일’을 짊어진 그는 끈기를 잃지 않았다). 실망한 엔지니어들을 10년만에 구해준 건 AI였다 (이용석은 스스로 AI가 되려고 노력했다. 숱한 불면의 밤과 선후배의 땀이 이를 증명한다). 오늘의 로봇은 마이클 조던처럼 덩크슛을 던지고 노래 ‘아파트’ 동작을 그럴듯하게 흉내낸다 (10년새 식견과 안목이 자란 이용석도 이 정도는 한다). 로봇이 덩크를 꽂아 넣는다면 이용석은 모바일 신분증을 아무데서나 안보고 던져도 3점슛이다. 로봇이 아파트 동작을 하면서 관절을 자랑한다면 이용석은 온갖 ‘혜택 알리미’를 경쾌하게 들려주며 우리 팔 다리를 쉬게 한다. 이용석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의 발자취는 첨단 기술의 집합체 로봇 발달사와 비교할만 하다. 이 실장이 초급 간부일 때부터 맡은 나랏일은 ‘디지털 정부’. 눈에 보이지 않는 0과 1의 세계로 그를 이끈 건 선배들의 따뜻한 격려였고 정부라는 거대한 몸집에 디지털이라는 심장을 심는 막중한 책임은 온전히 이 실장의 몫이었다. 디지털 심장은 정부에 온라인의 맥박이 뛰게 했고 국민 모두의 혈관에 멋진 신세계의 산소를
지방정부는 저성장과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공동 도약을 이루기 위해 3도 3군, 2도 7시군, 3군 특별자치군 등 다양한 형태의 연합체를 결성하여 상생과 협치를 도모하고 있다. “주민들이 많이 힘들다고 한다” 단체장들의 이구동성이다. 협치를 하면 시너지가 생겨 효율성이 높아지고 비용도 낮출 수 있다. 관광사업에 있어서 지자체 간 협업과 협치는 지자체 행사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등 다양한 이점이 있다. 단순히 개발과 발전의 측면을 넘어 공동체의 이익을 주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지방자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고 있다. 성과와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관광산업의 활성화, 공동 화장장 건립, 인구 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 등 다양한 이니셔티브가 추진되고 있다. 이는 지역 경계와 경제적 위기를 넘어 서겠다는 담대한 도전이다. 요즘 중앙정부와 관련해서 화두가 된 것은 18년 만에 이룬 연금개혁(모수개혁)이다. 이번 개혁의 골자는 많이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것이다. 83명의 국회의원이 반대하거나 기권했다고 한다. 기성세대에 유리하고 다음 세대에게 불리하며 연금 고갈도 겨우 9년을 늦추는 수준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더 좋은 안을 만들기 위해
월간 지방정부는 2월 13일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공노총) 전국 대의원 결의대회 에서 석현정 위원장을 만나 올해의 투쟁방향 등을 물 었다.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폭포수 같은 도도함이 묻어났다. 월간 지방정부_ 올해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공노총으로선 올 해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울까요? 석현정_ 국민의 삶이 팍팍해지면 저희도 팍팍해집니다. 지금 처럼 갈등이 심화되고 정치가 실종된 시기엔 공무원 노동자 들이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또 올해는 국가 권력을 더욱 잘 견 제할 수 있는 노조가 되어야겠다 하는 게 제 첫 목소리입니다. 월간 지방정부_ 작년엔 어떤 성과를 첫손에 꼽을 수 있을까요? 석현정_ 저연차 공무원들이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보수 때 문에 자꾸 빠져나가면서 공직사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 서 저희가 작년에 열심히 투쟁해서 최저임금하고는 비교하지 않아도 될만큼 올려 놓았습니다. 월간 지방정부_ 올해 공노총은 어떤 것을 얻어내면 좋을까요? 석현정_ 공무원 노동자들의 연금과 임금입니다. 법에 정해져 있고 정부가 약속한대로 적정 임금을 보장하라는 겁니다. 이는 공무원을 위한다기 보다는 국민을 위하는 길입니다. 공무원의 연금을
로켓을 탄 도시, 화성특례시, 총알 탄 사나이 정명근 화성 특례시장. 인구가 20년 만에 5배 늘어 104만이다. 작년 7200여명이 태어나 신생아 출생수 전국 1위, 학원 수 전국 1위, 어린이집 수 전국 1위. 저출생으로 인구소멸을 걱정하는 많은 기초단체들에 비하면 ‘사람이 미어 터지는’ 곳이다. 제조업체나 수출물량도 전국 최고 수준이다. 숫자로 본 화성은 눈부시다 못해 쳐다볼 수도 없다. 그 화성 중심에 정명근이 있다. 앞장서되 결코 자랑하는 일 없고, 적당히 수저 얹는 일은 더욱더 없다. 젊어서 경기도 읍면동을 돌며 일선 행정 경험을 몸에 익혔고 도청에서 일하며 일의 규모와 깊이를 터득했다. ‘지방’에 몸이 단련되고 ‘행정’에 눈을 뜨면서 27세에 시장 꿈을 꾸었고 30년만에 이루었으니 스스로 운수대통이라고 한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보다 사고 없는 하루를 빈다. 땅도 넓고 사람 많고 차 많고 공장 많으니 안전에 그만큼 민감해진다. 가을에 예술의 전당이 준공되고 이어 컨벤션센터 보타닉 가든(대형 유리 식물원) 등이 줄줄이 첫삽을 뜬다. 전국 1위 숫자의 높이에 이제 깊이를 더해야 하는 게 정 시장이 해야 할 일이다. 총알 탄 정명근, 민생의 과녁을 뚫
한국 경제는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원래의 저성장 기조에 트럼프 등장 그리고 대통령 탄핵정국의 충격이 그것이다.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생존에 매달리고 있고 대기업마저도 경영 성과 부진과 기술 경쟁에 감량경영 등 치열한 생존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이 급증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대기업 동향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은 시장에 높은 장벽을 쌓고 중국은 소비재를 포함해 전 산업에 걸쳐 우리 시장에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으니 기업은 대·중·소 가릴 것 없이 난관에 봉착해 있다. 환율은 1400원대 중반에 고착되고 내수 부진, 2년 연속된 세수결손, 대중 수출 적자, 외국인 투자 축소, 우리의 대외투자 증가 등 한국경제에 악재들만 첩첩, 참으로 전례 없는 위기인듯하다. 경제학원론에는 ‘이럴 때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적혀있다. 추경으로 정부가 돈을 풀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공신력 있는 한국은행이 추경의 필요성을 들고 나왔다. 정치권도 여기에 동조하였으나 당리당략으로 추진 속도는 더디다. “하루속히 서둘러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불확실성의 해소이다.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국내 경
김태년(金太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록의 5선이다. 지역구인 성남시 수정구에선 크고 작은 현안을 빈틈없이 처 리해 신망이 높고 여의도에선 뚝심과 친화적인 화술로 협 상의 선수로 이름을 높이고 있다. 여야를 넘나들며 상대방과 주고받는 그의 전술은 여야 협 치의 모범으로 남아있다. 그는 최근 당내 경제안보특위 위원장을 맡아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려 동분서주하고 있 다. 의사당 복도가 쿵쿵 울리게 뛰어다닌다. 트럼프 2기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의원 외교를 주장하고 있고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책으로 반도체 3법을 발의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김 의원의 최근 정국에 대한 입장은 단순하지만 확고했 다. 시장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법절차가 속히 끝나서 국정 불안정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 역시 협치가 필요 한 대목이다. 을사년(乙巳年)은 태년(太年)의 해가 될 것 인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약력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 한국 타지키스탄 의원친선협회 회장 / 노무현 대통령 후보 국민참여운동본부 성남 공동본부장 / 17, 19, 20, 21, 22대 국회의원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발행인_ 월간 지방정부는 활자매체이지만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AI는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AI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특히 노동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그 영향은 선진국에서 더욱 두드러질 전망이다. 선진 경제권에서는 전체 일자리의 약 절반이 AI에 노출되는 반면, 신흥 시장 및 개발도상국에서는 약 4분의 1에 불과하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 경제권에서는 AI가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직무가 많아, 이러한 직무들이 완전히 대체되기보다는 AI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생산성 증대 효과가 선진국에 집중되면서, 시간이 지나 국가 간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의 일자리 중 약 40%는 AI와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평가되지만, 라오스에서는 그 비율이 단 3%에 불과하다. 국가 내 불평등의 심화 AI는 국가 내부의 불평등을 증가시킬 가능성도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서비스, 판매, 사무 지원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AI로 인해 대체될 위험이 가장 크다. 반면, 관리직, 전문직, 기술직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A
독일 베를린주의회는 지난해 12월 5일 오전 10시 신축 건물의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빠른 건축 조례’(Schneller Bauen Gesetz)를 통과시켰다. 작년 12월 22일부터 시행된 이 조례는 100개 이상의 법률적 변경사항과 하위 법령 조치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조치의 패키지로 구성됐다. 여기에는 계획 및 허가 절차 간소화, 검토 및 처리 기한 도입, 주정부와 산하 지자체 간의 권한 명확화 등이 포함된다. 이 조례가 통과되기 이전에는 베를린에서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자연보호 문제로 인한 지연이 발생하는 등 건축 허가를 얻기 위해 수년을 기다려야만 했다. 베를린 주정부에 따르면 현재 독일의 건설·주택 산업은 어려운 여건에 직면해 있다. 베를린 주정부 관계자는 “높은 건설비와 자금 조달 비용은 프로젝트를 점점 더 수익성 없는 상태로 몰아가고 있으며, 동시에 법적 요구사항과 장기적인 계획 및 허가 절차가 건설의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며 “그 결과로 건설 활동 전반에 걸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은 특히 베를린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미 포화된 상태의 주택 시장과 지속적인 인구 증가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시의회는 관광업 종사자들의 최저임금을 오는 2028년까지 시간당 30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올림픽 임금(Olympic Wage)’ 조례 개정안을 작년 12월 11일 통과시켰다. 이 조례로 최저임금 인상을 적용받게 된 대상은 LA시 관할지역 내 객실 수 60개 이상을 갖춘 호텔에서 일하는 객실 청소부와 데스크 직원,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LAX)에서 근무하는 터미널 및 항공기 청소부, 경비원, 기내식 업체 종업원 등 3만6,000여명이다. 인상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들은 올해 7월 1일부터 22.50달러로 인상된 시간당 임금을 받게 됐다. 또 2026년까지는 25달러, 2027년까지는 27.50달러, 2028년까지는 30달러로 인상된다. 그 외에도 근로자들은 의료 수당도 기존의 주당 5.95달러에서 주당 8.35달러로 인상됐다. 이 조례는 오는 2028년 로스엔젤레스에서 개최 예정인 하계 올림픽의 개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급등하는 집값에 대처하기 위해 내려진 조치 중 하나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2028년까지 일자리 늘어날 것” 마퀴스 해리스-도슨(Marqueece L. Harris-Dawson) LA시의회 의장은 “누구도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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