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은 개발사업 준공 후 개발이익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부담금 제도에 관한 안내에 나선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각종 인허가에 따른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해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환수액을 국토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운영된다. 도시지역의 경우 990㎡ 이상, 비도시지역의 경우 1650㎡ 이상 개발사업이 부과 대상으로 개발이익의 약 25%를 부과한다. 개발이익은 부과종료시점의 지가에서 부과개시시점의 지가와 정상지가 상승분, 개발비용을 모두 합한 비용을 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대표적인 사업은 △택지개발 △산업단지개발 △관광단지조성 △도시개발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 정비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 △체육시설 부지조성 △지목변경 수반 사업 등 8개다. 납부 의무자는 개발사업의 준공 인가 등을 받은 경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군에 제출해야 하며 개발비용 관련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개발사업 인허가 시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라며 “군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선제적 토지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고성군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먹거리 복지 향상을 위한 ‘2026년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자를 22일부터 모집 중이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의 식품구매 지원과 국산 농산물 소비 촉진을 동시에 도모하는 맞춤형 바우처 정책이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은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중 임산부 또는 199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를 포함한 가구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2026년부터는 기존 아동(18세 이하) 포함 가구에서 청년(34세 이하)까지 포함 가구로 대상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저소득 청년과 가족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본 사업의 바우처는 카드 형태로 지원되며, 고성군 지역 내 지정 가맹점에서 국산 육류, 채소, 과일 등 농식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2026년도 신규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농식품바우처 누리집(www.foodvoucher.go.kr), 자동응답시스템(☎1551-0857), 혹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한편, 2025년도 계속 지원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격검
충남 서산시가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 추진되는 시책은 ▲특례보증 ▲경영환경개선 ▲사회·화재보험료 등 지원사업이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비교적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13억 원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2배인 156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산시 관내에서 사업 중인 소상공인은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충남도에서 대출이자에 대해 연 1.5%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특례보증 대출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남신용보증재단 서산지점(☎041-671-5507)에 문의하면 된다.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사업장 옥외 간판 교체, 내·외부 인테리어 교체 등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총 3억 원 규모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며, 상반기 중 사업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사업주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
태백시는 2026년을 맞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화폐 운영 확대와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을 대폭 강화한 경제활성화 시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먼저 지역상권 활성화와 시민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탄탄페이 인센티브를 확대 운영한다. 오는 2월과 3월, 설 명절과 신학기 소비 수요에 맞춰 인센티브를 기존 10%에서 최대 20%까지 상향하고, 월 구매한도도 기존 50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확대해 시민 체감 효과를 높이고 지역 내 소비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도 한층 강화된다. 공공배달앱 먹깨비 활성화를 위해 ‘금요미식 할인 이벤트’ 5천 원 할인쿠폰 지원 대상을 기존 10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해 배달앱 중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소비 선순환 구조를 강화한다. 또한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지원 규모도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기존 연 매출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확대되며, 카드매출액의 지원 비율도 0.25%에서 0.4%로 상향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영비 부담 완화를 도모한다. 이 밖에도 태백시는 ▲지식재산 창출 지
천안시 감염병대응센터는 겨울방학을 맞아 여성 청소년의 인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을 권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인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은 2008~ 2014년에 태어난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1999~2007년생도 포함된다. 특히 2013~ 2014년생은 사춘기 성장 발달 및 초경 관련 건강 상담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인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은 자궁경부, 항문암 등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장기적인 건강 보호를 위해 예방접종이 중요하다. 예방접종은 서북구 및 동남구 위탁의료기관 95개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기관 정보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청소년과 저소득층 여성은 무료 접종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한 내 접종을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단양군이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군민 정보화 교육이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며, 군민 디지털 역량 강화와 정보화 격차 해소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총 158회에 걸쳐 군민 정보화 교육을 운영했으며, 상설 정보화 교육장(청소년수련관, 평생학습관, 올누림센터, 매포여성발전센터)과 마을회관·경로당을 활용한 방문 교육을 병행해 총 1,645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교육 과정은 스마트폰 활용과 컴퓨터 기초, 문서 작성, 인공지능(AI) 활용, 정보기술자격증(ITQ 한글·엑셀·파워포인트·인터넷)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춰 구성됐다. 특히 교육 수강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총 1,418명의 응답자 가운데 97% 이상이 교육 전반에 대해 ‘만족’ 이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 고령층에서도 교육 효과와 강의 전달력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세대 간 디지털 격차 해소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정보기술자격증(ITQ) 과정 운영을 통해 총 52명의 자격증 취득자를 배출했으며, 향후 정보화 교육에 재참여하겠다는 응답도 99% 이상으로
홍천군은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업체 포함)에 취업한 청년의 근속을 장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5년 청년 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마지막 대상자를 모집한다. 22년부터 26년 현재까지 총419명의 청년들에게 3억 7,350만원을 지원한 결과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는 청년들의 근속 기간 증가로 중소기업체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청년 근로자는 참여 신청 및 선정이 먼저 완료한 뒤 근속 회차에 따라 별도로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10일부터 1월 20일(화) 오후 6시까지이다. 신청 자격은 채용일 기준 18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또한 2025년 1월 1일 이후 관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업체에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되거나 전환된 근로자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근속기간에 따라 청년 근로자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회차별로 나누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본인 명의의 홍천 사랑 카드로 지급된다. 다만, 임금 외 취업 유사 지원금에 참여 중이거나 수령 이력이 있는 경우, 사업자 등록이 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단양군은 오는 31일까지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특히 1월에 연납할 경우 1월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의 세액에 대해 5%를 할인받을 수 있어, 결과적으로 연세액의 약 4.58%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연납 신청은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지만 신청 시기가 늦어질수록 공제율이 줄어들어, 1월에 신청·납부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말소하더라도 남은 기간에 대한 세액은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 시·도로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자동차세가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의 경우 별도의 재신청 없이 매년 자동으로 고지서가 발송된다. 다만,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았거나 신규로 취득한 차량은 다시 신청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단양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가상계좌 이체
태안군이 고물가와 경기 불황의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을 개시해 지역 경제 살리기에 나선다. 군은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2025년 4분기분)’ 신청을 이달 23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신청 방법은 태안군청 경제진흥과 또는 사업장 소재 읍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지원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 서류를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대상은 2025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다만,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 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울산시는 중대재해 발생 시 법적·재정적 부담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보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 배상책임공제’에 가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입은 중대재해 대응을 제도적으로 준비하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책임행정 모형(모델)을 제시한 사례로, 이를 통해 안전과 책임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게 됐다. 중대재해 배상책임공제는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시 민사상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 방어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울산시는 이를 통해 예기치 못한 사고에도 즉각 대응 가능한 재정 안전망을 확보하고,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제 보장 대상은 울산시 소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 종사자 4,093명과 시민들이 이용하는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시설 312개소 이용자이다. 울산시는 이번 공제 가입을 통해 경영책임자(시장)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사고 발생 시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최소화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보상으로 시민 신뢰를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