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비교적 단순하면서도 예측 가능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상장주식 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국세 15%가 부과되고, 여기에 동일본 대지진 이후 신설된 특별부흥세가 0.315% 추가로 붙었다. 또한 지방세가 5% 더해지면서 최종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부담하는 세율은 20.315%가 된다. 이와 같은 단순 정률 과세는 투자자들에게 안정성을 제공하였고, 세 부담을 미리 예측할 수 있게 한다. 손익 통산 제도 또한 운영되는데 주식 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같은 연도의 이익과 상계할 수 있고, 만약 다 상계하지 못한 손실은 최대 3년까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단기 손실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된다. 또한 일본의 투자자들은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일정 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방식을 택할 수도 있고,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분리과세가 유리하여 많은 투자자들이 이를 활용한다. 아울러 일본은 개인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NISA 제도를 운영한다. NISA 계좌를 통해 투자하는
충북 증평군은 환경친화적 농업을 위해 내달 9일까지 2026년도 공급 유기질비료 지원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했거나 등록 예정인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증평지역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단 농업경영체 등록 예정자는 내달 중순까지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품목은 유기질비료(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3종과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 퇴비) 2종으로 등급(종류)별로 1포(20kg)당 1500~1600원을 정액 지원한다. 특히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거주자는 포당 400~500원 가량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지가 소재한 읍·면사무소에서 기한 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가의 경영 안정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핵심사업”이라며 “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해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군은 2억5000만원을 투입해 954농가를 대상으로 16만3000포의 유기질비료를 공급했다. ▶ 문의 : 농업유통과 친환경농업팀 043-835-3724
파주시는 오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파주페이 사용 결제액의 5%를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소비지원금 지급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얼마 전 행정안전부가 지역화폐 발행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를 선정해 특별 지원금 명목으로 교부한 국비 14억 5백만 원을 이번 행사에 전액 투입하기로 했다. 파주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파주페이 확대 발행’과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으로 약 4,000억 원의 지역화폐를 발행,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해왔다. 시는 이번 국비 확보를 통해 연말 소비를 더욱 활성화하고, 파주페이가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비지원금 행사는 파주페이 충전금 결제 시 5%를 추가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행사 기간 동안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소비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충전금 기준 40만 원 사용 시 최대한도로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결제 시 즉시 지급되며, 지급 내역은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예산이 14억 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조기 소진 시 행사 기간보다 일찍 종료될 수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
성남시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체계적 관리와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성남시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를 상시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는 도로명주소 표지판이 훼손되었거나 노후한 경우 시민이 손쉽게 신고하면 시가 신속히 확인해 정비하는 시민 참여형 안전신고 플랫폼이다. 이를 통해 시설물의 시인성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고 대상은 노후·훼손, 낙하 위험, 시인성 부족, 표기 오류 등 보수·교체가 필요한 주소정보시설(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이다. 다만, 건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직접 관리해야 하는 건물번호판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훼손된 주소정보시설을 발견하면 ‘경기부동산포털’의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메뉴 또는 안내된 큐알(QR)코드로 접속해 사진만 등록하면 된다. 접수된 신고는 담당 부서에서 즉시 확인 후 보수·교체 등 신속한 조치를 진행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주소정보시설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 자산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 확인과 정비를 지속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더욱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김해국제공항 내 「김해국제공항 긴급여권 민원센터」를 신설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올해(2025년)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이용객은 지역 공항 최초로 1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선 승객 증가에 따라 긴급여권 발급 수요도 크게 늘어 2024년 발급 건수는 2천795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는 여권을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 긴급여권 발급을 위해 부산시청(약 18km, 대중교통 45분) 또는 강서구청(약 7.5km, 대중교통 25분)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시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8월부터 외교부 주관 부서와 지역 국회의원을 수시로 방문해 ▲김해국제공항 이용객 증가 추세 ▲지역 공항 특성 ▲시민 불편 실태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필요성을 적극 전달했고, 그 결과 긴급여권 민원센터 신설을 위한 2026년 정부 예산과 인력을 최종 확보했다.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이용객 증가로 긴급여권 발급창구 신설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예산 및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그간 설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내년(2026년) 3월부터는 지방공항 중 처음으로 김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는 돌봄이 필요한 한파약자를 밀착 지원하고 한파 대피공간을 운영한다.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2일 저녁부터 독거 어르신, 쪽방주민의 안부를 확인하고, 노숙인에게 응급 잠자리 및 식사·방한용품을 지원했다. 또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에게 제공되는 도시락과 밑반찬을 한파 기간 중 확대 제공한다. 어르신 뿐 아니라 장애인, 만성질환자의 경우에는 동 담당 방문간호사가 찾아가 한랭질환 예방,한파 건강관리 방법을 안내한다. 시는 지난 11월 15일부터 서울 전지역 1,471곳(12월 기준)의 한파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쪽방촌 동행목욕탕, 한파대비 목욕탕, 신한은행·KT대리점 등 한파를 피할 수 있는 ‘기후동행쉼터’도 운영 중이다. 한파특보(주의보·경보) 시 20개 자치구청사는 24시간 개방하는 ‘한파 응급대피소’로 확대 운영된다. 야간에 추위를 피할 곳이 마땅치 않은 한파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자치구별로 독립된 공간에 난방기·침낭·담요 등 난방용품을 추가로 구비해 빈틈없이 운영한다. 다만, 신청사 건립으로 올해 9월부터 임시청사를 사용하는 강북구 청사는 임시청사가 협소한 관계로 응급대피
홍천군은 다가오는 2025년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홍천사랑카드 추가 발행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연말 소비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홍천사랑카드 이벤트는 2025년 12월 1일 오전 10시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되며, 15% 할인율을 적용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이번 홍천사랑카드 추가 발행 이벤트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풍성한 연말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며, 지역 상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5년 10월 기준 홍천군 발행액은 카드형 약 278억 원, 지류형 약 120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33%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연말을 맞아 시행된 캐시백 이벤트를 통해 착한가격업소 및 전통시장 이용 시 5% 캐시백을 지원하고 있으며, 코리아그랜드 페스티벌 기간 동안 모든 가맹점에서 5% 캐시백 지원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번 홍천사랑카드 추가 발행과 연계된 다양한 혜택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주민들의 소비 생활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도는 2025년 11월 기준 출생아 수 증가율이 전년 대비 8.8%를 기록하며 전국 1위를 달성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기준 출생등록 통계에 따르면, 올해 1~11월 충북의 출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5명 증가한 7,579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뒤를 이어 서울, 인천 등의 순으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전국 평균 증가율은 6.2%로 집계됐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인 영동, 옥천, 단양, 괴산 등에서도 전국 평균을 웃도는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 같은 상승세는 충북도가 추진해 온 다양한 맞춤형 정책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자녀 특화 정책을 통해 초다자녀 가정(5자녀 이상)과 인구감소지역 4자녀 가정을 지원하고, 전국 최초로 다태아 출산가정 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신규 시행하며 양육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또한,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를 개정해 초다자녀 가정의 범위를 넷째아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한층 두텁게 하는 한편, ‘맘(Mom) 편한 태교 패키지 지원사업’을 비롯해 ‘산후조리비’와 ‘군 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통해서도 임신과 출산 초기
부산시는 '제38회 세계 에이즈의 날(12.1.)'을 맞아 '에이즈 예방주간(12.1.~12.7.)' 집중 홍보 활동을 펼치며, 12월 1일 오후 3시 도시철도 연산역에서 캠페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에이즈 예방과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에 대한 차별·편견 해소, 그리고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캠페인은 ▲에이즈 예방 홍보물 배부 ▲ 배너 전시 ▲기타 감염병 관련 예방 홍보 활동으로 진행된다. 시 감염병관리과, 16개 구·군 보건소,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 쉼터, 연일지구대, 간호대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또한, 시는 에이즈 예방주간을 맞아 16개 구·군 보건소,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시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와 에이즈(AIDS) 예방 관리를 위해 감염인 조기 발견, 치료 및 지원 확대, 예방 및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교육·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매년 중·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 지역아동센터, 노인 등을 대상으로 에이즈 예방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50만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서울시 대표 밀리언셀러 정책 ‘손목닥터 9988’이 슈퍼앱으로 업그레이드 된다. 걷기만 해도 보험료가 줄어들고, 대중교통 요금 마일리지는 물론 각종 포인트 혜택도 늘렸다. 또 민간과 협력해 질 좋은 건강관리서비스도 추가했다. 서울시는 12월 1일(월) 서울시민 건강관리플랫폼 ‘손목닥터9988 슈퍼앱’을 본격가동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걷기 습관을 자연스럽게 정착시키도록 민간과 협력해 맞춤형 혜택을 늘린 것이 특징이다. <① 걸음 목표 달성에 따라 ‘티머니GO’ 마일리지, 대중교통 할인 등 추첨권 지급> 첫째,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손목닥터9988’ 참여자들이 출퇴근·통학·장보기 등 일상 속에서 대중교통 탑승과 걷기습관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티머니GO’와 연계한 보상을 신설했다. 우선, 12월 한 달간 손목닥터9988 참여자가 ‘티머니GO’에 회원 정보를 최초로 연동하면 1,000마일리지(1M=1원)를 제공한다. 17일부터는 하루 8,000걸음을 걸으면 티머니GO앱에서 추첨권을 지급하는데, 당첨되면 마일리지나 택시 등 대중교통 결제 시 활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 등을 받을 수 있다. 월간 걸음 달성 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