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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의 교육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새 예산안이 발표된 뒤 미국의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왜 그런지 알아보자.

트럼프 교육예산, 캘리포니아주 학교에 직격탄
‘미국의 위대함의 새 기초’라는 타이틀이 붙은 2018년도 새 예산안이 지난 5월 23일 의사당에 공식적으로 배포되자마자 새 교육예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졌다.

공개된 교육 예산안에 따르면, 2017년 682억 달러(76조 4000억 원)에서 2018년 590억 달러(66조 1000억 원)로 약 13%인 92억 달러(10조 3000억원)가 삭감됐다. 교사 양성 및 훈련, 방과 후 프로그램, 저소득층을 위한 대학 보조금 등 전반적인 교육예산이 삭감되고 수십 개의 교육부 주관 프로그램들이 사라졌다. 금액으로는 여름 캠프 혹은 방과 후 예산 프로그램 예산 12억 달러(1조 3400억 원), 교사 양성 및 훈련 지원금과 학급 정원 축소 예산 24억 달러(2조 6800억 원)가 2018년 예산안에서 완전히 빠져버렸다. 방과 전과 방과 후, 서머 프로그램 지원금도 없어지게 된다.

저소득층 학생 지원에 쓰이던 ‘타이틀 1’ 예산도 학교 선택 프로그램으로 돌려진다. 비판자들은 학교선택권 강화와 사립학교 바우처 프로그램에 200억달러(22조 4100억 원)를 지출하기 위해 연방정부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을 공격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연방 정부로부터 가장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교육 예산 삭감으로 인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된다. 교사 양성 기금 2억5000만 달러(28억 원), 방과 전과 방과 후, 서머 프로그램 지원금 1억 1300만 달러(1266억 원)를 앞으로는 못 받게 된다. 이 외 재정 보조가 필요한 학부나 대학원생에게 파트타임 직업을 제공하거나 저소득 학생들의 재정 지원 프로그램이 대폭 삭감되거나 없어진다.

저소득 학생 재정지원 프로그램 대폭 삭감
내년 예산안은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는 스쿨 바우처 프로그램과 차터 스쿨 예산에 14억 달러(1조 5715억 원)가 투입된다. 이 중 2억 5000만 달러(2806억 원)는 사립 학교로 들어가고 1억 6800만 달러(1885억 원)는 차터 스쿨, 나머지 10억 달러(1조1225억 원)는 자신의 학군 밖에 있는 공립학교 중원하는 곳을 선택해 갈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에 할당된다.

트럼프 정부의 학교선택권 확대 정책은 바우처 및 차터 스쿨 정책 확대를 통해 저소득층 학생의 사립학교 등록금으로 쓰이거나 민간 차터 스쿨 등록금으로 쓰이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방정부가 교육 정책 운영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육 정책은) 각 지역 커뮤니티가 가장 잘 알고 또 잘 운영하고 있다”며 “이제는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교육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벳시 디보스 교육부장관은 연방정부의 정책이 각 지방정부의 교육 시스템 운영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교육 정책 방침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는 연방 교육부의 정책을 수립한 뒤 이를 따르는 지방정부에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연방정부의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영국 ‘상하이 수학 배우자’, 상하이 교재 수입
상하이 학생들이 사용하는 수학교재가 영국으로 수출된다. 상하이 화동사범대학에서 출판한 수학교재 ‘이커이롄( )’이 현재 영문판으로 번역 제작중이며 올 여름께 출판될 예정이라고 인민망( )이 최근 보도했다. 지난 1월 상하이 화둥사범대 출판사와 영국의 유명출판사인 하퍼콜린스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커이롄’ 수학교재 영국판을 출판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영국은 상하이 수학교사들을 초청해 현지수학 교사들과 교류를 갖고 노하우를 전수했다. 영국 교육부는 최근 “지난해 상하이 교사들의 수학 방식을 전수 받은 현지 학생들의 성적이 향상되었다.앞으로도 상하이 수학 교사와의 교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영국이 상하이의 교육을 배우려는 이유는 상하이학생들의 실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데 있다. 2013년 12월 3일 OECD에서 발표한 2012년 국제학생평가항목(PISA 2012)에서 상하이 학생들은 수학, 독서, 과학 분야에서 모두 세계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수학 방면에서 상하이 학생들은 평균 613점을 받아 494점을 받은 영국학생들과 큰 격차를 보였다. 이 중 상하이 학생의 수학 소양의 평균점수는 600점으로 2등과 38점이나 크게 벌어졌다.
PISA 2015 평가결과는 상하이가 중국의 다른 3개도시와 함께 평가돼 1위를 지키지 못했으나 마카오,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 국가들이 여전히 최고 랭킹을 고수했다.

상하이 등 중국 학교의 경쟁력은 일찌감치 경쟁체제를 도입한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와 지방정부는 학생 수준, 학교 시설물 등이 뛰어난 학교를 중점 학교로 선정, 특별 관리한다. 중점 학교에 선정되는 건 ‘명문 학교’라는 인증이기 때문에 학교는 여기에 포함되기 위해 성적 관리에 심혈을 기울인다. 모든 학교가 영재 학급을 만들어 차별화 된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교사진이 우수하다는 점도 상하이 교육의 장점이다. 중국에선 교직이 인기인 데다가 상하이가 교사들이 선호하는 근무 지역이라 실력 있는 교사들이 몰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