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이슈가 터지면 그 사건을 계기로 각종 법과 제도가 만들어진다. 법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우리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것이 바로 조례가 아닐까 싶다. 미국에서 현재 어떤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도 가까운 미래를 미리 준비해 보자.
공공화장실 성중립으로 교체토록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 웨스트 할리우드 시는 모든 건물의 화장실을 ‘성중립(Gender-neutral)’ 사인으로 교체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시행했다. 또한 모든 공공시설 및 사업장의 화장실 중 최소 한 칸은 성소수자를 위한 공간 으로 교체된다. 화장실 외벽에 붙이는 표지판도 기존 남·녀 표식에다 반은 남성, 반은 여성인 표식을 추가해 3가지로 부착한다. 성중립 화장실은 LGBT〔레즈비 언(lesbian), 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 트랜스젠 더(transgender)의 앞 글자를 딴 것〕를 위한 곳으로 남성용 소변기가 없이 양변기와 세면 공간만 있다.
웨스트 할리우드 시의회는 이렇게 화장실을 교체한 것이 LGBT들의 편의를 도모한 것이라며 아베 랜드 (Abbe Land) 시의원은 다른 도시들도 남녀혼용 화장 실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일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계기가 된 것은 2010년 4월 롱비치 캘리포니아 주립대에서 트랜스젠더 학생이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다른 남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생긴 이후부터 다. 이 일로 웨스트 할리우드 시의 트랜스젠더 권익보호 운동가를 중심으로 성중립 화장실 설치운동이 제기 됐고, 시의회가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성적 다양성 색채가 짙은 캘리포니아 전역의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캘리포니아대학도 신축건물에 남녀 화장실의 구분을 두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웨스트 할리우드 시를 시작으로 성중립 화장실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될 추세다.
부피가 큰 물건은 공원 반입 불가
LA시의회는 특별허가없이 가구 등 대형 물건을 공원에 들여오는 것은 불법이란 내용을 담은 조례를 만들었다. LA공원국 책임자는 대형 쓰레기 불법투기는 시전체의 문제로, 공원 안에 있는 재활용 분리수거함에 들어가지도 않는 소파·매트리스·가구 등을 버리고 가는 이들이 많다고 전했다. 더불어 이는 삶의 질과 직결된다고 강조하며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LA시 공공위생국에 의하면 한 해 동안 무단투기되는 쓰레기가 무려 3만 3719톤에 달한다고 전했다. 문제는 쓰레기 불법투기가 최근 3년 동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시는 대형 쓰레기 픽업 서비스 신청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뺑소니 범죄자는 벌금 최고 1만불에 형사처 벌도 받는다
뉴욕(New York) 시는 뺑소니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형사처벌하고 민사상 벌금도 부과하기로 했다. 빌 드 블라시오(Bill de Blasio) 뉴욕 시장의 서명을 받은 ‘뺑소니 피해자 보호조례’가 올해부터 법적 효력을 발휘했다. 이 조례에 따르면 피해자의 피해규모에 따라 벌금이 차등 적용된다. 차량만 파손했을 경우 벌금이 500달러에서, 사망 등 인적 피해가 있는 경우 최고 1만달러까지 오른다.
1. 사망자 발생 및 사고 후 도주: 5000달러~1만달러
2. 심각한 부상자 발생: 2000달러~1만달러
3. 가벼운 부상자 발생: 1000~2000달러
이번 조례를 발의한 지미 밴 브레머(Jimmy Van Bramer) 시의원은 “내 지역구 안에서 뺑소니 사고로 주민 3명이 숨진 뒤 이번 규정을 추진했다”면서 “사고를 내고 무책임하게 현장을 떠나는 뺑소니 행위가 감소하는 효과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자전거운행 중 전화통화, 텍스팅 금지
뉴욕 시에서 자전거를 타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문자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안이 추진된다. 이 조례안은 자전거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첫 번째 위반 시에는 50달러, 두 번째부터는 200달러의 범칙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첫 번째 위반에 한해 부상이나 기물파손이 없을 경우 범칙금 없이 자전거 안전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핸즈 프리’ 장치를 사용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한다.
이 조례를 만든 마크 트레이거(Mark Treyger) 의원은 브루클린의 지역구 사무실 인근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텍스트를 보내는 사람 때문에 여러 대의 차량이 충돌할 뻔한 모습을 보고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그 취지를 밝혔다.
한편 빌 드 블라시오 뉴욕 시장은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는 내용의 ‘비전 제로’ 캠페인을 주도하면서 “아직 조례안을 보지 못했지만 기본적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뉴욕시경(NYPD)은 적색 신호등을 무시하거나 보행자에게 양보하지 않는 자전거 운전자에게 티켓을 발부하는 ‘오퍼레이션 세이프 사이클’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2011년 시카고에서 첫 번째 위반부터 50달러의 범칙 금을 부과하는 조례가 제정된 이후로 소도시를 중심으로 이런 조례가 확산되는 추세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이를 주 차원에서 주법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