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개방 및 민간의 이용활성화, 빅데이터 분석으로 과학적인 정책 결정을 하도록 노력하는 공공데이터정책과를 소개한다. 

공공데이터 개방과 기반 조성에 힘쓰다

공공데이터정책과는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고가치, 고수요 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해 공공데이터 개방에 박차를 가해왔다. 그 결과 2013년에 비해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는 5.2배 증가했고,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을 통한 공공데이터 활용 건수는 무려 518배 증가했다. OECD 공공데이터 개방(OUR Data-Index) 평가에서 2회 연속 세계 1위를 달성하는 성과도 있었다.

최근에는 공공 부문 내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을 통해 객관적 증거에 의한 과학적 행정체계 구축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데이터기반 국가적 중요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공공빅데이터센터’ 설치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 활용 가능한 빅데이터 분석 모델 구축·보급 

공공데이터정책과는 안전, 복지 등 사회적 파급효과가 높고 모든 지자체에서 활용 가능한 표준화된 빅데이터 분석모델을 구축하여 보급하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구급차 우선배치 지역을 도출하고 인력·장비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구축한 모델이다. 구조·구급데이터, 도로·교통데이터, 인구데이터 등의 분석을 통해, 도심에서는 시간대에 따른 이동 속도 편차를 정확히 수치화할 수 있고, 농촌에서는 소방서와 구급차를 반드시 배치해야 하는 취약지역을 과학적으로 선정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범죄데이터, 유동인구데이터, 기존 CCTV 현황데이터 등을 분석해 CCTV 우선설치지역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도출하였다. 

민간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민간 이용 우수 사례

공공데이터정책과는 창업 종합 지원공간인 오픈스퀘어-D 구축 뿐 아니라, 2013년부터 매년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다. 그 결과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은 518배,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 수 47만여 개(2017년 말 기준)이며 창업 성공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대표 사례로는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 등을 활용하여 부동산 매물 및 전월세 정보를 제공하는 ‘직방’ 및 병원, 약국 위치정보 등을 활용하여 위치기반 인근지역 병원 및 약국을 안내하는 ‘굿닥’ 서비스 등이 있다. 

데이터 개방 가장 큰 장애물과 극복방안

일부 기관에서는 개인정보 등 민감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공데이터 개방을 꺼리고 있다. 특히 사업자 등록 데이터, 보건·의료데이터 등은 개방에 대한 국민 수요가 매우 높지만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개방이 제한되고 있다. 또한 행정 내부에서도, 부처 간 데이터

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조화, 행정 내부 데이터 공유 활성화를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국회 소위 계류 중에 있는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

서보람 공공데이터정책과장은 “국가안보·개인정보를 제외한 ‘범정부 공공데이터 개방계획’을 수립해 연차적 개방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국민 누구나 모든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국가데이터맵’을 구축하고 이를 포함한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서 과장은 “개방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스타트업들이 창의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해 혁신창업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행정 내부적으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주요 경제·사회 현안의 미래 예측, 과학적 정책결정을 위한 ‘공공빅데이터센터’ 설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02-2100-3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