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취득세 신고와 등기 과정을 QR코드로 한 방에 안내하는 부산진구 사례에서 민원 혁신을 본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거주 직장인 A씨. 최근 내 집 마련에 성공했다.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이루어지는 취득세와 등기 등 복
잡한 과정이 기다리고 있어 법무사에게 모든 걸 맡기려고 했지만 수수료가 무려 90만 원이나 해서 고민에 빠졌다. 수수료도
아끼고 복잡한 절차를 간단하게 처리하는 방법은 없을까?부동산 매매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A씨 사례에 공감할 것이다. 부동산 취득 후 취득세 신고부터 채권 매입, 등기를 위해민원인은 지자체와 은행, 등기소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물론 법무사에게 맡기면 편리하지만 부담해야 하는 세금 말고도 법무사 수수료만 통상 60만~90만 원이들기 때문에 이를 아끼려는 알뜰족이 늘고 있다.
부산진구청 세무2과는 주민 입장에서 취득세 신고 납부와 채권 및 대법원 수입인지 매입, 셀프등기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정보를 원스톱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의 필요성을 절감했고취득세 신고부터 셀프등기까지 QR코드로 안내하는 시스템을자체 개발해 운영 중이다.
QR코드는 부동산 취득세 신고, 셀프등기 안내 PDF 파일, 국민 주택 채권 매입 사이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셀프등기파워블로그 등에 링크되어 있으며 사진과 영상, 부산진구청약도와 전화번호 안내로 구성되어 있다
납세자가 만족하는 세정
부산 대표 상업지구 부산진구는 재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다.이로 인해 부동산 거래가 급증, 취득세 신고와 셀프등기에 관한 민원도 폭발한 것. 부산진구는 폭주하는 민원 해소를 위해공인중개사 대상 현장 설명회와 셀프등기 안내 책자 제작 및 배포, 취득세 신고부터 셀프등기 안내 QR코드와 같은 세무 행정으로 국민권익위 주최 2017 청렴도 측정 결과 취득세 분야 8.13으로 전년도 보다 2.68 상승하는 등 납세자가 만족하는 세정을 위한 노력의 결실을 봤다.
전체 등기 건 대비 셀프등기 건을 금액으로 추산하면 부산진구는 약 13억 원, 부산시는 109억 원, 전국은 약 2,200억 원의 법무사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8.13으로 전년도 보다 2.68 상승하는 등 납세자가 만족하는 세정을 위한 노력의 결실을 봤다.
전체 등기 건 대비 셀프등기 건을 금액으로 추산하면 부산진구는 약 13억 원, 부산시는 109억 원, 전국은 약 2,200억 원의 법무사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핑퐁민원 해소하고 주민 호응 얻어또 이 시스템은 일명 ‘핑퐁민원’ 관행을 없애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모범 사례가 됐다. 이는 주민들의 반응에서도 나타난다. 주민들은 “편리하고 빠르게 셀프등기했다”고 이 시스템을 환영하였고, 서울 직장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전업주부가 “감사하다”는 내용의 전화와 엽서도 보내왔다.
지자체 벤치마킹도 이루어졌다. 경기도 오산시와 고양시는 직접 구청을 방문했고 서울 중구와 양천구, 수원시 영통구와 경기도 의정부시, 인근 부산 동래구와 동구 등이 QR코드 자료를요청하기도 했다.
부산진구 세무2과 신정길 팀장은 “지금까지 지방세정 운영은세수 증대에 초점을 두어온 게 사실이다. 앞으로는 세수증대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편익을 위한 양방향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진구는 2019년에도 기존의 QR코드를 확대해 취득세 신고부터 셀프등기까지 원스톱 안내를 포함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세목별 안내와 납세자보호관제, 마을세무사, 전자납부 방법, 각종 생활정보와 관광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원스톱으로 안내하는 QR코드를 개발해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선진 지방세정을 구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