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0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20대 국회의원 입후보자들과 각 정당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총선 공약화’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취재·사진|양태석 기자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전국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을 대표하는 전국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장인 조충훈 전라남도 순천시장과 전국시군자치구 의회의장협의회장인 천만호 부산 동래구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그 외 김윤식 경기도 시흥시장, 유덕렬 서울동대문구청장, 염태영 경기도 수원시장, 이종민 인천서구의회의장이 참여해 공동 호소문을 번갈아가며 읽고, 기자들과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이번에 작성된 공동호 소문은 전국의 기초단체장과 의장들에게 90%이상 서명받은 것으로 4·13 총선에서 국회의원 입후보자와 각 정당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공약을 채택하고 실천하여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에 기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동호소문의 골자는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지방분권형 헌법으로 개정하며,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해 급증하는 복지 수요에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중앙정부는 국방과 외교 등 큰 틀에서만 행정을 담당하고 주민 일상에 관한 세세한 문제는 지자체가 책임지고 일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형 헌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두 협의회장은 새누리당,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4당 국회 당대표실을 방문해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공동호소문을 전달하고 당차원에서 지방자치 의제를 총선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