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핵심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사업구역 광역화를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전략’이다. 즉 특정사업을 함에 있어 연계된 인근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경계와 상관없이 연계·협력해 시너지를 낸다는 기조다. 정부는 ‘지역발전 5개 년계획’을 수립한 직후인 2010년부터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등 다양한 권역에서의 지역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른바 ‘지역행복생활권정책’이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이 정책의 구현을 위해 ‘생활권 선도사업’을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예컨대 대도시 거점병원과 인근 농촌지역 병원 간 응급실 원격협진 시스템을 마련한다든지, 같은 생활권의 시군끼리 버스정보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축하는 등의 사업을 펼치는 방식이다.
지역발전위원회는 2013년 33개 지역 선정을 시작으로 2014년 35개, 2015년 42개, 2016년 31개 지역을 생활권 선도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해왔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선정된 사업 당 최대 30억원의 국비를 3년간 지원하고 있다.
마을·사람·공동체의 활성화를 꿈꾸다
정읍·고창 ‘메이플-스톤 공동체지원센터’
메이플-스톤 공동체지원센터는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전국에서 양 자치단체에 걸쳐 마을만들기를 추진하는 유일한 조직이다. 전라북도 정읍시는 2012년 주민들의 협업으로 마을만들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했으며, 2013년에는 이를 인근의 고창군에게 연계혁렵사업으로 발전시켜볼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양 지역은 인력과 조직, 예산 등을 공동으로 꾸려 보다 효율적인 사업집행이 가능하게 됐다. 양 지역은 이 센터를 매개로 하여 공동으로 ‘마을 만들기 지역창안대회’를 개최하고 주민 주도의 지역공동체 기반을 구축했다. 또한 이 지역공동체를 확장시켜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관의 행정을 ‘마을지향’으로 전환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다양한 지역 기업들과 협업하며 165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주민운동이 일자리창출로도 연결될 수 있는 순환경제 기반을 구축하는데 성공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도시와 도시를 하나로 묶다
원주·횡성 버스정보시스템 공동 구축
원주와 횡성은 도심 간 거리가 20km에 불과한 동일생활권 지역이다. 그에 맞춰 시내버스도 많은 노선이 두도시를 동시에 관통한다. 그러나 버스의 정류장별 대기시간과 이용시간, 노선배차정보 등을 알려주는 버스정보시스템(BIS)은 2007년 원주시에서만 개발됐으며, 횡성은 일부 지역인 횡성 축협까지만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 그 외 횡성지역에서 원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컸던 상황이었다.
양 지역은 이를 해소하고 시민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2014년 1월 원주·횡성 생활권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생활권 내 발전을 위한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로 협의했다. 이를 근거로 행정협의체를 구성, 양 지역은 버스정보시스템 기반시설의 공동 활용을 합의한다. 이를 통해 센터 공간 건설비, 시스템 구축비 등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절감했다.
지역주민을 위한 공동 의료서비스
광주 중추 도시생활권 취약지
응급실 협진시스템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전라남도 나주시, 장성군, 담양군, 화순군, 함평군 등은 인접한 동일생활권 지역이다. 그런데 전라남도 지역은 2013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응급의료기관평가결과 전국 16개 시·도 중 최하위의 응급의료 필수영역 충족률을 나타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지역에는 오래전부터 주민의 응급의료 수요에 부합할 필요가 대두돼왔다.
이 사업의 제안자인 허탁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지역의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환자 진료정보 등을 국제표준방식으로 거점병원과 지역 병원간 통합으로 전달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허 교수는 이번 사업의 정식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3명의 전문가를 초빙해 사전컨설팅을 받는 등 그 준비에서부터 객관성을 담보하고자 노력했으며, 그 결과 지역발전위원회의 생활권 선도 사업에 선정돼 예산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현재 전라남도 지역에는 전남대학교병원과 5개 시군에 소재한 6개 지역 병원 간 협진시스템의 구축이 완료됐다. 이를 통해 전남 지역 주민의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을 끌어올림은 물론, 보건복지부가 현재 진행 중인 전국단위 응급실 간 협진 정책 입안 시 주요한 벤치마킹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