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행정서비스 통합제공 플랫폼이 구축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행정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Anytime, Anywhere) 한 곳에서 통합안내(One-Government)를 받고, 신청과정 및 결과를 오래 기다리지 않고 안내받아 처리할 수 있는 국민 필요 서비스(On-Demand)가 선제적·원스톱·맞춤형 서비스로 적기에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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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오진희 기자 사진｜양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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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9일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정부3.0위원회 송희준 위원장과 40개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담당관, 생활공감모니터단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서비스 통합제공 정보화전략계획(BPR/ISP)’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 행자부는 ‘행정서비스 통합제공 정보화전략계획(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ISP: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결과를 토대로 모든 행정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한 곳에서 통합 안내하고, 국민이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제적·원스톱·맞춤형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먼저 2016년까지 국민 이용도가 높은 「민원24(민원발급)」, 「대한민국정부포털(정책정보)」,「알려드림e(수혜서비스)」 등 3개 시스템을 통합해, 대국민 통합플랫폼(가칭 『대한민국행정포털』 이하 ‘통합포털’)을 구축한다. 이어 2017년부터는 복지로, 워크넷, 기업마당, 홈택스 등 부처의 부문별 서비스 포털과 연계·확대해 ‘정부3.0 서비스 정부’를 구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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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민들은 정부서비스를 찾기 위해 약 1만2000개 공공기관 웹사이트를 일일이 방문하거나 검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서비스를 인지하지 못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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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기관별 혼재된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나의 정부(One-Government)’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영국은 2000여개의 부처/공공기관 웹사이트를 통합하여 하나의 정부포털(www.gov.uk)에서 서비스·정책정보 통합제공(수상실 GDS에서 500명 업무전담), 미국은 정부포털(www.usa.gov)을 통해 주제별로 안내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약 1500개 개별포털의 통합(www.canada.ca)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통합제공 플랫폼이 구축되면, 단 한 번의 회원가입 또는 단일 로그인(One-ID)으로 연계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게 되고, 온라인상에서 기관 간 칸막이가 없는 ‘하나의 정부(One-Government)’가 구현될 수 있다. 시스템 간 연계는 2016년에 시도·새올정보시스템, 복지로, 워크넷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행정서비스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대상으로 시범연계를 실시하고, 2017년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93개 기관, 171개 시스템, 1265종의 행정서비스를 초연결(超連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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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국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개별 기관 방문비용 절감, 서비스 사각지대 감소 등 국민편익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대상 3개 시스템 개별운영 시 소요되는 유지보수 비용이 연간 48억원 절감되고, 국민 행정서비스 검색비용(약 608억원)과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로 인한 경제적 비용(약 618억원) 등 연간 약 12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민원24」의 기존회원 약 1400만명에게 개인인증 기반의 고도화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면, 통합플랫폼의 국민이용률이 증가하는 등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완료보고회에서는 참석자들의 다양한 질의 및 토론이 이어져 국민중심 맞춤서비스 정부 구현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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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정부의 모든 서비스를 통합 안내하고 개인별 특성과 상황에 맞는 선제적·원스톱·맞춤형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면, 이것이 야말로 정부3.0이 지향하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행정서비스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