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청정 지역인 평창군은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며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해발고도인 700 고지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평화의 도시 평창군에 작년 1,070만 명이 다녀갔다. 대박 신화의 중심에 있는 한왕기 군수를 만났다. 이영애 발행인_ 군수님, 안녕하세요? 평창 하면 동계올림픽을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그때 군수님은 무엇을 하셨나요? 한왕기 강원도 평창군수_ 당시 공직에 있었습니다. 이영애_ 그때 공직을 잘하셔서 지금 군수님이 되셨군요. 한왕기_ 명예퇴직을 하고 나와 출마했죠. (웃음) 이영애_ 우선 평창동계올림픽 추억을 갖고 계신 국민에게 한 말씀 하시죠. 한왕기_ 2018년 2월 9일 동계올림픽이 개최된 곳이 바로 평창입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며 하나된 감동적인 올림픽이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원해주시고 남북 관계가 화해로 이어지는 평화올림픽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평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영애_ 결국 평창에 많이 오셔서 돈을 쓰라는 것이네요. 한왕기_ 그렇게 되나요?(웃음) 이영애_ 미국도 코로나19로 난리인데, 평창군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면서요? 한왕기_ 네, 아직은 청정 지역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 대전환을 위해 만났다. 7월 9일 롯데리조트 부여에서 간담회를 연 양 기관은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비해 2학기 준비사항을 논의하고 협의회게 제안한 2020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를 유예하며 유치원 수업 일수 감축 근거를 마련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내용을 토대로 미래 교육의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권역별 지역 포럼 및 간담회' 공동 개최를 제안했다. 이에 시도 교육감들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뜻을 밝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간의 협력을 확인했다. 부총리와 교육감이 함께하는 권역별 포럼을 통해 디지털 대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제4차 산업혁명 등에 대응해 우리의 교육과 학교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수립하고 과제를 구체화해나갈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제8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으로 취임 후 첫 만남으로, 학생들의 안전과 중단없는 학습 보장을 위해 교육부와 협의회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코로나19를 계기로 확산되고 있는 현장의
금년 1월 처음 발생한 지 거의 반년이 돼가지만 코로나19의 경제충격에 대한 GDP 통계자료는 1분기 자료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렇지만 코로나19가 끼친 경제적 충격의 규모를 가늠하기에는 충분하다. 먼저 1분기 경제성장률은 작년 4분기에 비해 1.3%포인트 떨어졌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1.0% 떨어졌고 서비스업은 2.4%포인트 추락했다. 제조업 중에서는 목재인쇄(-6.0%), 전기장비(-5.9%), 운송장비(-5.3%) 및 비금속광물(-3.1%)에서 많이 떨어졌고 서비스업에서는 음식숙박업(-16.2%)과 운수업(-11.9%) 및 문화스포츠(-11.8%)에서 충격이 심했다. 문제는 이 통계는 코로나19에 따른 방역강화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본격화된 4월 이후의 통계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로 경제적 충격은 4월과 5월에 집중됐을 것이므로 2분기 통계는 이보다 훨씬 참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제조업의 부진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들어갈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인다.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에도 마이너스 성장은 2008년 4분기에만 일어났는데 1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것은 2003년 1~2분기
오규석 기장군수가 1인 시위에 나섰다. 7월 7일 오후2시 서울 청와대 분수 광장 앞에서 오규석 군수는 "고리1호기 부지에 사용 후 핵연료가 임시저장이라는 명분으로 영구저장되지 않도록 사용후 핵연료 관리 정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이행한 후 원전해체를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었다. 앞서 7월 1일 고리1호기 해체를 위한 해체 계획서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람이 시작되었으나, 정작 해체 계획서에는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방안에 대한 내용이 빠졌고, 해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사성 물질 방출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사용 기술 등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기장군은 이러한 상황을 우려하여 고리1호기 해체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7월 2일 밝힌바 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정부가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안전한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해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사성 물질로부터 완벽히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해체계획 수립 후 고리1호기 해체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 해체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의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도출해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조청식 수원시 제1부시장 약력] •서울시립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행정고시 37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고양시 제1부시장 Q. 수원시에서 바쁜 나날을 보내실 텐데, 특히 어느 부분에 집중하고 있으신지요. 조청식 경기도 수원시 제1부시장_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하자마자 TF를 가동해 대규모·장기적인 확산에 대비했고요.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산발적·간헐적으로 늘어나는 감염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그동안 불교부단체였다가 올해 처음으로 교부단체로 전환됐습니다. 그만큼 재정 상황이 녹록치 않는다는 방증인데요.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어 적립하는 등 재정 부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Q. 어려운 경제 여건을 돌파하기 위해 애쓰시네요. 용인 부시장, 경기도 기조실장, 고양 부시장 등 다년간의 공직 생활에서 ‘참 보람 있었다’라고 할 만한 기억에 남는 정책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조청식_ 경기도에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교통과장을 지내며 대중교통의 기본 틀을 만들어낸 일이 가장 큰 보람으로 기억합니다. 버스 색상부터 정류장의 위치, 단말기, 환승 체계 등을 만들어냈는데, 제 피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쇼크가 대한민국을 엄습하고 있다. 2019년 합계 출산율은 0.92명, 노인인구 비율은 15.5%이다. 매년 아기는 줄고 노인은 늘면서 인구 자연 감소가 가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인식과 체감이 중앙과 지방은 상이하다. 중앙은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반면 지방은 생존과 직결된 위기에 직면했다. 2020년 5월 현재,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827만 명으로 전체 인구 5,184만 명의 15.9%를 차지하는 고령사회를 겪고 있다. 그리고 5년 뒤인 2025년에는 고령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아직 5년이나 남은 것 같지만, 지방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인구 비율이 수도권은 13.9%인 반면, 지방은 17.9%에 달한다. 더욱이 전남, 경북, 전북, 강원의 경우 이미 20%를 초과해 초고령사회를 경험하고 있다. 충청남도만 해도 2005년 고령사회에 진입해 국가보다 8년 빨리 고령화가 진행됐다. 이로 인해 지방은 고령화 지표 모두가 중앙보다 열악하다. 충청지방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생산가능인구 3,757
고양고양이 캐릭터로 잘 알려진 고양시는 이번 코로나19를 가장 성공적으로 대응한 도시로 꼽힌다. 테크노밸리, 킨텍스 제3전시장, 창릉 3기 신도시 등 개발사업도 순항 중이다. 변화의 중심에 있는 이재준 고양시장을 만났다. 이영애 발행인_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19로 많이들 힘들어하시는데요, 고양시의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대단하신데요, 저는 이재준 고양시장님에게 먼저 큰 박수와 환호를 보내며 인터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전체 열렬한 박수와 환호~) 이재준 고양시장_ 박수를 받으니 보람이 있습니다. 이영애_ 박수 소리가 귀에 쟁쟁히 울리는데요, 고양시가 대한민국 최초로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를 도입한 배경이 궁금합니다. 이재준_ 고양시는 지난 1월 26일 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 빠르게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코로나 19 극복에 나섰습니다. 별도로 민관의료협의체를 구성했는데,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받기 위해 최소 30분에서 2시간 이상 대기하는 문제를 논의하다 이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문진부터 검체 채취까지 10분 만에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더니 국가표준이 되어 전국에 보급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교훈 투명사회!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한다. 세상에서 가장 으뜸이 되며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라는 뜻이다. 그런데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찮은 바이러스 때문에 인류 역사상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과거 서양 문명의 꽃을 피웠던 소위 선진 여러 나라가 예외없이 망신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라면 첨단 제품부터 생필품까지, 학문에서 법과 제도, 사회현상까지 모두 선망의 대상이었고 기회의 땅이라고들 했었다. 유럽 제국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나라를 칭찬하는 상황이 됐으니 얼떨떨한 느낌이다. 코로나19가 만들어놓은 현상 아닐까? 대한민국이 칭찬받았다. 지구상의 거의 모든 나라가 코로나19로 생필품 사재기에 나설 때 대한민국 국민은 사재기 안 했고, 마스크가 귀할 때 묵묵히 줄을 서며 서로 나누기를 했었다. 그뿐인가? 대구, 경북에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확진자가 나왔을 때도 전국에서 의료진과 자원 봉사자가 달려왔고, 대구의 확진자를 전국 지자체에서 맞아주었다. 대구, 경북에 성금과 위문품이 답지하기도 했다. 한때 우리 청년들이 지옥 같은 헬조선이라며 제 나라를 폄훼한 것이 엊그제다. 지금 대한민국에 자부심을 갖는 청년들
재선 성북구청장과 청와대 비서관을 지내고 여의도에 입성한 김영배 국회의원은 자치와 분권, 참여 민주주의에 대한 감각과 소신, 의지를 지녔다. 무엇보다 국민의 뜻이 국회에 반영되는 것을 체감하도록 하겠다는 김영배 의원을 만났다. 김영배 국회의원 약력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 박사 수료 •서울시 성북구청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회 위원장 Q.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방정부 tvU》 독자들에게 인사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김영배 국회의원_ 안녕하세요. 성북구청장을 지내고 이번에 성북구갑 국회의원이 된 김영배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에 함께한 《지방정부 tvU》를 늘 응원하고요, 앞으로 저희들과 함께 무럭무럭 성장해가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Q. 21대 국회의원으로서 발의하고 싶은 제1호 법안은 무엇인가요? 김영배_ 21대 국회에서 두 가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 참여와 시민 민주주의를 법제화하는 국민투표법과 국회의원소환제법, 국민발안제법 이 세 가지를 묶어 ‘국민 모두의 정치 3법’을 발의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의 마지막 단추인 경찰
지방 소멸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방 문제가 심각하다.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지역 격차는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지방도시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수도권이 인구, 자원, 산업을 다 빨아들였기 때문에 지방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지방에서 유출되는 인구가 어디로 갔느냐 하면 지방의 대도시권으로 이동했다. 또 대도시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2차 이동 현상이 같이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의 큰 원인 중 하나는 대도시권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기 때문이다. 부산이나 대구 같은 대도시의 주변 생활권을 포함한 대도시권 인구를 보면 아직은 지방이 버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도시권 이외 지역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대도시권의 젊은이가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젊은 층 중심으로 외곽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저출산, 집값 등 여러 문제가 공간 분포와 관련돼 있다. 청년들이 집값을 감당하지 못해 교외로 밀려난다. 실제 청년들의 통근시간을 보면 점점 길어지고 있다. 청년들의 고통스러운 상황의 이면에는 이런 공간의 쏠림 현상과 관련돼 있다. 그래서 이런 공간 분포를 어떤 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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