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행정

'쓰레기는 돈' 네덜란드의 자원순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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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는 쓰레기를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데 있어 다른 나라에 모범이 되는 나라다.

 

1980년대 후반 네덜란드는 우리나라처럼 쓰레기 매립지가 포화 상태에 이르고 소각 시설 부족으로 쓰레기 처리에 골머리를 앓았다.

그러다가 네덜란드 정부가 쓰레기 정책을 완전히 바꾸고 국민들의 환경 마인드가 이를 따라줘 쓰레기 재활용의 모범 국가가 됐다.

매립지에 매립되는 쓰레기 비율이 1985년 35%에서 2%대로, 재활용률(쓰레기 에너지화 포함)은 50%에서 93%로 높아졌다. 연간 200만 톤의 종이 및 유리의 90%가 재활용돼 제품 생산에 재사용된다. 또한 전자제품,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는 재활용세가 원천 부과된다. 

 

이런 성과를 거둔 이유는 5가지다
1. 쓰레기 계급화 - 각종 쓰레기에 우선순위 매겨 관리
쓰레기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되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는 가치 있는 원료로 바꾸고 재활용하지 못하고 남은 쓰레기는 소각해 에너지를 생산한다. 매립은 재활용이나 소각이 어려울 때만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허용한다. 


2. 엄격한 쓰레기 처리 기준 적용
매립 토양 보호 기준, 건축물 쓰레기에서 2차 생성 물질의 환경 기준, 소각 시 대기질 기준, 음식물 쓰레기 등 바이오폐기물(bio-waste)의 환경 기준이 엄격하고 35가지 쓰레기는 매립이 금지된다(기본적으로 재활용 혹은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는 매립이 금지된다).

 

3. 전국적 차원의 쓰레기 계획 실행(지방정부와 긴밀한 협력)
1990년 설립된 쓰레기관리위원회는 중앙정부, 주, 자치시 등 각급 정부가 모두 참여해 자발적 합의를 바탕으로 쓰레기 문제를 체계적으로 대응해나갔다. 이 위원회는 설립 당시의 목표를 모두 달성하고 쓰레기 문제가 더 이상 중요한 정치적 쟁점이 되지 않자 2006년에 해체됐다.

 

4. 생산자 책임 확대
소비자의 제품 사용이 끝나면 제품 생산 기업이나 수입 업체가 회수 책임을 모두 혹은 일부 지게 만들었다. 생산자 책임을 법적으로 강제하거나 혹은 자발적 합의에 따라 폐기물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했다. 이런 조치는 매립 금지나 매립세 부과 등과 같이 시행됐다.


5. 쓰레기 발생 억제와 재활용을 촉진하는 다양한 경제적 수단 사용
강제적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면 쓰레기 관리가 쉽지 않다. 첨단 쓰레기 추적과 감시 시스템을 개발해 의무 이행을 강제했다. 쓰레기를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할 때는 매립세를 부과하고 배출 쓰레기량에 비례해 쓰레기 수수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쓰레기 문제와 환경보호에 대한 일반의 인식 제고와 교육을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
 
암스테르담 이외 네덜란드에서 대부분 가정에는 2~4개의 쓰레기통이 지급된다. 녹색 쓰레기통, 종이, 플라스틱, 음료용기용 쓰레기통이다. 이 쓰레기통에 버려진 쓰레기는 격주에 한 번 수거한다. 유기물 쓰레기는 퇴비로 만들어 정원이나 농사 짓는 데 재사용한다.


발행인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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