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청환 화성시의회 의원 '주민갈등유발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주민갈등유발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자와 주민 간의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이 화성시에 인허가가 접수되면 시장이 지역주민에게 사전 고지하여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감소시키고자 제정한 것이다.

영상 출처: 화성시의회 유튜브 

 

이 조례에서 제시한 갈등유발시설은 주민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시설로 가스충전소, 유독물 보관실, 축사, 도축장, 하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대다수의 주민이 기피하는 시설이다. 

 

최청환 의원은 화성시 서남부 지역에 주민기피시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들어서는데, 인허가가 모두 난 후 공사를 하는 시점에서야 지역주민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뒤늦게 시청으로 달려가 집회도 하고 항의도 해보지만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돼 답이 없는 갈등이 컸다고 밝혔다. 이 조례를 통해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부적절한 입지나 위협적인 요소들을 사전에 예방 조치해 사회적 갈등으로 더 큰 비용이 드는 것을 막고자 한 것이다.

 
이 조례가 제정된 후 1월부터 4월까지 89건의 개발행위가 고지됐고, 많은 시민에게 고맙다며 꼭 필요한 조례라는 말을 많이 들어 의원으로서 보람을 많이 느낀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되고 보다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항상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시민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의정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발행인의 글


“경주 APEC 성공 기원”… 김창준 등 전 미국 연방의원 7명 방문

경주시는 김창준 한미연구원과 미국 전직 연방의원협회(FMC) 소속 전직 의원들이 지난 18일 경주를 찾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방한은 김 연구원과 FMC의 네 번째 경주 방문으로, 매년 가장 한국적인 도시로 꼽히는 경주를 찾아 민간 외교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창준 한미연구원은 한국계 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미 연방 하원의원을 지낸 김창준 전 의원(공화당·캘리포니아)이 이사장으로 있는 단체다. FMC는 전직 미국 연방의원들의 모임으로, 세계 각국의 정부·기업·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김 전 의원 역시 FMC 소속이다. 이번 방문단에는 김 전 의원을 비롯해 △존 사베인스 전 하원의원(민주당·메릴랜드) △비키 하츨러 전 하원의원(공화당·미주리) △브랜다 로렌스 전 하원의원(민주당·미시간) △존 캣코 전 하원의원(공화당·뉴욕) △앤 마리 버클 전 하원의원(공화당·뉴욕) △콴자 홀 전 하원의원(민주당·조지아) 등 전직 의원 7명과 배우자 등 총 12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경주시의 환영 만찬에 참석한 뒤 월정교와 동궁과 월지 등 경주의 주요 야경 명소를 둘러보며 신라 천년 고도의 역사와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