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 8개 시도지사가 뭉쳤다!

8개 영호남 시·도지사가 경북도청에서 뭉쳤다. 6월 14일 제16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가 열린 것. 영호남 시·도지사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방의 창의·혁신을 극대화하고, 현장 중심의 주민 밀착 행정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강력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강화하는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기 투합했다. 이를 위해 공통협력과제와 지역균형발전 과제를 공동성명서로 채택해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등 각 시도가 계획하는 주요 행사 11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상호 간 지원과 참여를 약속했다. 공동성명서로 채택한 공동협력 과제에는 ▲지역대학 위기 극복 협력 ▲탄소중립 법제화 및 공통사업 국비 지원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수소 산업 규제 해소 ▲악취방지법 개정 ▲관광개발 사업 국가계획 반영 ▲지방 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역사문화권 정비 재원 신설 등 8개다. 지역균형발전 SOC사업으로 동서교류와 한반도 남부권 광역경제권 구축에 필요한 3개 광역도로망 구축도 공동 과제로 채택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일극체제와 지방 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 권역별로 추진 중인 메가시티 구상인 국가 균형발전 의제가 되도

• 김자현 기자
• 2021-06-14 18:38

고령사회 아닌 ‘초고령사회’… 패러다임 변화에 맞게 은퇴 준비

고령화+저금리 시대, 어느 때보다 ‘준비된 은퇴’가 중요해졌다.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은 노후 준비에 연금도 중요하지만 건강과 체력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말한다. 운동을 습관화해야 결국 투자도 잘하게 되고, 신체적 긴장도가 적정 수준에서 떨어지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자신의 신체적 조건을 잘 체크해야 한다. 자기 몸을 통제하기 위해선 결국 운동이 필요하고, 그 다음이 연금이다. 또한 한국은 독립적인 문화가 발달해 있지 않아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에게 기대는 측면이 있고, 자녀는 자녀대로 학비나 생활비 등을 부모에게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 박현주 회장은 “독립적으로 사는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자신의 인생을 가족에게 의지하지 말고 결국 스스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 선승범 기자
• 2021-06-11 15:56

뉴욕시 소기업 벌금 감면한다

뉴욕시의회가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소기업들의 벌금을 최대 75% 감면하는 조례안을 의결했다. 뉴욕시의회가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식당, 세탁소 같은 소기업들을 돕기 위해 180개 이상의 단속 규정을 완화하고 법령 위반으로 인해 부과받은 벌금이나 범칙금 등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패키지 조례안(Int.2233, Int.2234)을 6월 18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가결된 조례안은 범칙금 감면과 위생·보건·교통·소비자보호법·소음·건축 제재 관련 위반 행위에 따른 벌금액수를 인하하고 특정 종류의 벌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코로나19로 공중보건비상상태가 발령된 2020년 3월 7일 이후 부과받은 범칙 금에 대해 최대 75%를 감면해주고 그보다 오래전에 부과된 범칙금은 25%를 감면한다. 또 이자 또는 연체 수수료 등도 면제된다. 2021~2022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이 프로그램은 90일간 시행되며 재정국장의 재량으로 90일 연장될 수 있다. 이 내용을 담은 조례는 뉴욕시장의 서명으로 즉시 발효된다. 프로그램 시작 전 90일 동안 발생한 범칙금은 감면되지 않는다. 범칙금의 일부를 지급한 사업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패키지 조례안

• 박공식 대기자
• 2021-06-11 09:19

김종식 목포시장 인터뷰 현장

• 김자현 기자
• 2021-06-09 18:40

김종식 전남 목포시장 "낭만항구 목포, 브랜드 가치 높아졌다"

김종식 시장은 ‘낭만항구 목포’ 브랜드를 내걸고 국내 대표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강한 의지로 추진해왔다. 국내 최장 해상 케이블카와 고하도 해상 데크, 대반동 스카이워크 같은 이색적인 관광 인프라 구축과 과거 개항장이자 서남해안의 관문으로서의 영광을 되찾고 있다.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불리는 근대문화유산과 국제슬로시티연맹으로부터 인정받은 달리도와외달도, 2019년부터 올해까지 어촌뉴딜300에 선정된 유인도서와‘한국섬진흥원’ 유치도 목포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신재생에너지산업, 수산식품산업, 관광산업 3대 미래전략산업이 보태져 더 잘사는 목포시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영애 발행인_ QR를 찍어 시장님 영상을 보시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브랜드 마케팅을 경쟁력 있게 하셨는데, 그간의 성과도 말씀해주세요. 김종식 목포시장_ (영상재생) 이렇게 QR코드로 제 영상을 보니 새롭네요. 목포시는 우리나라 최초 ‘맛의 도시’를 선포했고, 근대문화역사도시, 문화·예술도시 등을 브랜드화하는 등 열심히 마케팅했습니다. 지난해 정부에서 선정한 ‘대한민국 4대 관광거점도시’에 뽑혔고, 문화체육관광부 예비문화 도시로 선정되는 등 브랜드 가치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QR)

• 김자현
• 2021-06-09 13:17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인터뷰 현장

• 김자현 기자
• 2021-06-08 18:32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 "수도권 일극체제의 판을 엎어야 지방이 산다!"

수도권-비수도권 불균형 심각, 이대로 가면 지방은 굶어 죽어 최근 이슈화된 집값. 부동산 가격이 1년 내내 꾸준히 올랐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평가다. 특히 일자리가 몰린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가구가 분화됨에 따라 1~2인 가구의 ‘내 집’ 수요는 멈추지 않고 있다. 반면 비수도권은 울상이다. 지역을 받쳐줄청년층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감으로써 한 명의 청년이라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이다. 청년들을 위한 각종 지원과 혜택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그런데도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지속해서 유출돼 지방정부들은 심각함을 넘어 생존 위기마저 느끼고 있다. 이영애 발행인_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이 참 심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_ 1년에 1만 5,000명가량의 청년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갑니다. 결론적으로 지방을 살리지 않고서는 수도권 집값은 잡을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선 정부가 더 과감한 정책을 펼치고, 현재 정책의 판을 엎어야 합니다. 이대로 가면 수도권은 배 터져 죽고, 지방은 굶어 죽습니다. 이 지사는 지역 불균형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대안으로 “

• 김자현 기자
• 2021-06-08 11:59

독일 내년부터 자율주행차 일반도로 주행

독일 하원이 내년 초 자율주행차의 도로 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자율주행차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5월 20일 하원을 통과한 자율주행 법안은 자율주행차가 독일 전역의 공공 도로에서 일반 차량과 함께 운행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마련했다. 독일 정부에 따르면 상원이 법안을 최종 승인하면 독일은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차를 일반 정규 교통에 통합하는 나라가 된다. 기존의 도로교통법과 의무보험법을 개정한 새 자율주행 법안은 세계 최초의 자율주행 상용화법으로 정해진 노선을 승객과 화물을 싣고 왕복하는 소형 버스와 화물차의 자율주행을 상정하고 있으며, 기술 단계에 따라 5단계로 나누는 자율주행 단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4단계 수준의 자율주행 시스템의 현실화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법안이 확정되면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은 완전 무인 버스 및 기타 자율주행차들이 내년에 독일 도시의 거리에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행 상태를 감시하는 사람이 타지 않은 무인 셔틀버스나 자율주행 대중교통버스가 합법적으로 일반 도로를 운행하게 된다. 연방교통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안전책임자가 동승하지 않 아도 되며 사람이 탈 경우 자율주행 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 다”고 밝혔다. 법안

• 박공식 대기자
• 2021-06-08 09:16

"백신 접종이 제주가 살 길" 김두관 국회의원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주도민 백신 우선 접종에 힘쓰고 있다. 김두관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6월 5일 제주를 방문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만나 백신 우선 접종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뜻을 밝히고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두관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도 "휴가철 제주 도민의 안전을 위해 68만 전 도민에게 백신을 우선적으로 접종해 '그린 제주'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제주도민 100% 백신 접종에 발맞춰 QR코드, NFC,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해 백신 접종을 인증 받은 관광객에게 관광지 입장료 무료, 식당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면 안전한 관광지를 조성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 김자현 기자
• 2021-06-04 13:03

내 보조금 찾아주는 '보조금24'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

비대면 시대, 주민 스스로 자신이 받을 혜택이 무엇인지 주민센터나 구청 등을 일일이 찾기가 쉽지 않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위기, 중앙 정부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 중이다. 보조금24다. "지금까지는 국민이 보조금을 직접 찾아야 하고, 모르면 누릴 수 없었던 권리를 이제는 정부가 먼저 찾아주고 놓치지 않도록 했다는 점에서 행정서비스 제공 방식의 패러다임을 바꾼 행정 혁신" 이라며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이 운을 뗐다. 얼마나 혁신적일까? 기자가 직접 보조금24를 실행해봤다. 먼저 '정부24'앱을 내려 받고 실행하자 보조금24 메뉴가 보인다. 보다 정확한 보조금24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로그인 하니, 성별과 연령, 소득 수준에 따라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내역이 나온다. 실제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한 구직자는 공부와 아르바이트 병행하느라 시간이 부족한데, 모바일로 일자리 정보와 취업을 위한 교육 등 필요한 정보를 시공간 구애 없이 받을 수 있어서 보조금24가 도움이 됐다고 한다. 디지털 문맹이 아니라면 로그인 한 번만으로 받을 수 있는 숨은 보조금을 찾아낼 수 있단 점에서 과연 혁신적이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 소위 정보취약계층이라

• 김자현 기자
• 2021-06-04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