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말이 진부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은 위기에 처해 있다. 2016년 11월 트럼프 대통령! 미국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 했다가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출하면서 똥망했다. BBC 기사에 따르면 유럽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후 미국 민주주의는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을 정도며, 어디 그뿐인가? 코로나19를 막는 데 실패한 트럼프 정부는 전 세계의 비난 그리고 조롱거리가 됐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인가? 바로 트럼프표 포퓰리즘에 현혹된 미국 투표자들이다. 불행하게 우리나라도 미국이 갔던 길을 똑같이 따라가고 있다. 지금의 우리나라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었던가! 그러나 지금은 G7, 세계에서 일곱 나라만 초청된 G7 정상회담에 당당히 초대받아 높아진 위상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 정치는 퍼주기 해준다는 대선 후보들을 찬양하고, 막말하는 후보에게 카리 스마를 느끼며, 트럼프처럼 정치를 해보지도 않은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고 있다. 현 정부가 조국 사건 그리고 LH 부동산 사건 등 국민들의 믿음에 칼집을 내놓은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그래도…. 재차 말하지만 똥인지 된장인지는 구별해야 되지 않을까? 미국 언론사에서
여러 언론은 한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OECD 국가 중 ‘접종률 최하위권’ 에 맴돈다고 주장한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전체 OECD 회원국 37개국 중 35위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코로나19 방역에 실패해 수백만 명의 확진자 및 사망자를 낸 미국, 영국을 포함한 소위 ‘OECD 선진국’은 개발 기간이 불과 1년도 채 안 된 백신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고 접종을 보다 빨리 시작했어야 했기에 단순 접종 률로 한국과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 접종률은 인 구 100만 명 이상을 가진 세계 129개국 중엔 63위를 기록해 ‘접종률 최하위권’에 속한다고 섣불리 말하기는 이른 감이 없지 않다. 2021년 6월 16일 기준, 대한민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불과 넉 달 만에 접종률 26%를 넘겼다. 이는 국제 통계누리집 ‘아워 월드 인 데이터’가 집계 한 세계 평균 21.15%를 단기간에 넘긴 수치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올해 1월부터 접종을 시작한 브라질, 인도보다 약 한 달 늦게 백신 접종에 착수했지만 현재 6월 15일 기준 백신 접종률이 브라질과 비슷하며 인도의 접종률은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이 최연소 당대표를 선출하면서 대통령 당선 최소 연령 개정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준석 당대표는 1985년생으로 만 36세에 해당하며, 대한민국 현행 헌법에 따라 만 40세 가 되지 않기 때문에 대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하다. 30대가 당대표에 당선될 만큼 현재 국민 사이에선 젊은 정치, 신선한 후보들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은 어떤 대선 출마 자격 요건 및 규정을 내걸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미국의 경우 크게 3가지 대선 출마 조건을 내걸고 있다. 첫 번째로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사람이어야 한다. 미국령 괌이나 푸에르토리코에서 태어난 미국인도 이에 해당하는지는 아직 의견이 분분하다. 두 번째는 미국에서 최소 14년 이상을 살아야 하며, 세 번째로는 그 나이가 35세를 넘겨야 대선 출마 자격이 주어진다. 투표로 선출된 미국의 최연소 대통령은 1960년에 당선된 42세의 존 F. 케네디이다. 50여 년 전 40대의 비교적 젊은 대통령을 가졌던 미국에서도 대통령 피 선거권 35세 규정을 철폐하자는 목소리가 현재까지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는 영국과 일본은 의원이 될 수 있는 연령에
오늘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백 대의 트럭이 물건과 식료품을 운반하기 위해 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만 연간 50만 건의 트럭 교통사고가 발생한다고 집계됐다. 대형 트럭과 관련된 사고 및 사망에 관한 미국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이러한 사고의 약 95% 가 사람 실수로 인한 것이라는 통계가 있다. 하지만 트럭이 운전자 없이 운행 가능하다면 어 떨까?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 ‘투심플(TuSimple)’은 자율 트럭 을 사용해 미국 애리조나에서 오클라호마시티로 수박을 운 송 하는 데 성공했다. 이 시험 운행 동안에는 한 명의 운전 감독자와 조수자가 탑승했는데 사람의 수동 운전 없이 스스로 1,500km 이상을 자율주행해 목표 지점까지 무사히 운송을 마쳤다 투심플의 짐 뮬런은 자율주행 트럭의 주요 이점은 연료 효율성, 더 빠른 배송과 향상된 안전성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공지능은 사람처럼 지치거나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으므로 대형 트럭 운전의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 라고 확신했으며, 이 기술이 트럭 운전사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고도 대답했다. 그는 최근 아시아와 유럽 일부에서도 시험 운행을 시작했으며,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투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다면 아마남의 말을 들어주는 일도 빠질 수는 없을 것이다. 그것도 지역주민의 민원을 직접 현장에서 들어주는 일이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인 듯싶다. “이거 해달라, 저거 치워달라. 아파트 앞에 주차를 못 하게 해달라, 그러면 장사가 안 되니 주차를 허용해달라고 하는, 주민 서로 간에 이해가 상충하는 민원도 각오해야 한다. 주민들의 민원을 직접 현장에서 들어주거나 주민을 구청장실로 불러 민원을 들어주는 구청장이 있다. 낙동강과 남해가 만나는, 철새 도래지 을숙도로 유명한 인구 32만 명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김태석 구청장. 그는 중앙정부 부처의 차관을 지낸 고위 관료출신이지만 주민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시한다. 2018년 7월 부산 사하구청장으로 당선된 그는 이듬해인 2019년 2월,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구민소통실’을 신설해 올 4월까지 1,000여 건의 민원을 속 시원하게 처리했다. 이 가운데 완전히 해결된 민원은 544건, 나머지 496건은 법령상 들어주기 곤란한 것으로 민원인을 이해시켰다. 이영애 발행인_ 청장님, 안녕하세요? 휴대폰 카메라를 켜 구청장님이 나오는 영상을 확인하고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김태석 부산 사하구청장_ (QR
고령화에 따라 시니어를 타깃으로 삼은 맞춤형 식품 ‘케어푸드’ 시장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은 케어푸드에 대한 정의를 ‘노인을 위한 건강기능 식품 및 급식 서비스’로 내리고 있지만, 실제 케어푸드 시장에선 산모와 영유아, 환자, 다이어트식 을 포괄하고 있다. 케어푸드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음식을 입에 넣고 씹는 기능을 보완하는 ‘연화식(軟化食)’, 약해진 식도 근육을 보완해 음식을 삼키기 쉽게 도와주는 ‘연하식 (嚥下食)’, 수분을 원활히 공급하고 영양을 보충하는 ‘유동식(流動食)’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에 따르면, 2020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5.5%를 차지하는 등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내 케어푸드 시장 규모가 2조 원을 돌파했다고 전했다. 2011년 5,104억 원 수준이던 케어푸드 시장 규모가 2017년 1조 원으로 2배가량 성장한 뒤, 3년 만에 다시 2배 규모로 껑충 뛴 것이다. 이에 따라 식품업계도 시니어 계층을 위한 케어푸드 시장으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2015년에 만들어진 시니어 전문 브랜드 풀무원 푸드머스의 ‘풀스케어’는 고령층의 저 작 능력을 4단계로 분류한 단계별 맞춤 상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멈추고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등 대형 IT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차단하기로 역사적인 합의를 이뤄냈다. 각국이 조세 체계를 디지털 시대에 맞게 개편해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애플 등 다국적 IT 기업이 막대한 수익을 거둔 뒤 세금을 내지 않고 빠져나가지 못 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주로 미국 기업들인 글로벌 대형 IT 기업 과세와 관련한 논의는 2013년에 처음 시작했으나 미국과 유럽 국가들 간 이견으로 진척이 없었다. 그러자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은 디지털 서비스세라는 세금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이들 기 업에 과세하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최저 법인세율 15%를 제안하면서 대화가 본격 재개됐다. G7 재무장관들은 공동성명에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최소 15% 이상으로 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글로벌 IT 기업들이 조세 피난처나 아일랜드와 같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법인을 두고 세금을 덜 낼 유인이 줄어들게 된다. 공동성명에는 기업들이 매출 발생국에서 세금을 내도록 하고 이익률 10%를 초과하는 대기업은 이익 중 최소 20%는 사업을 하는 국가에서 세금
8개 영호남 시·도지사가 경북도청에서 뭉쳤다. 6월 14일 제16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가 열린 것. 영호남 시·도지사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방의 창의·혁신을 극대화하고, 현장 중심의 주민 밀착 행정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강력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강화하는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기 투합했다. 이를 위해 공통협력과제와 지역균형발전 과제를 공동성명서로 채택해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등 각 시도가 계획하는 주요 행사 11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상호 간 지원과 참여를 약속했다. 공동성명서로 채택한 공동협력 과제에는 ▲지역대학 위기 극복 협력 ▲탄소중립 법제화 및 공통사업 국비 지원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수소 산업 규제 해소 ▲악취방지법 개정 ▲관광개발 사업 국가계획 반영 ▲지방 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역사문화권 정비 재원 신설 등 8개다. 지역균형발전 SOC사업으로 동서교류와 한반도 남부권 광역경제권 구축에 필요한 3개 광역도로망 구축도 공동 과제로 채택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일극체제와 지방 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 권역별로 추진 중인 메가시티 구상인 국가 균형발전 의제가 되도
고령화+저금리 시대, 어느 때보다 ‘준비된 은퇴’가 중요해졌다.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은 노후 준비에 연금도 중요하지만 건강과 체력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말한다. 운동을 습관화해야 결국 투자도 잘하게 되고, 신체적 긴장도가 적정 수준에서 떨어지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자신의 신체적 조건을 잘 체크해야 한다. 자기 몸을 통제하기 위해선 결국 운동이 필요하고, 그 다음이 연금이다. 또한 한국은 독립적인 문화가 발달해 있지 않아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에게 기대는 측면이 있고, 자녀는 자녀대로 학비나 생활비 등을 부모에게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 박현주 회장은 “독립적으로 사는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자신의 인생을 가족에게 의지하지 말고 결국 스스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뉴욕시의회가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소기업들의 벌금을 최대 75% 감면하는 조례안을 의결했다. 뉴욕시의회가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식당, 세탁소 같은 소기업들을 돕기 위해 180개 이상의 단속 규정을 완화하고 법령 위반으로 인해 부과받은 벌금이나 범칙금 등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패키지 조례안(Int.2233, Int.2234)을 6월 18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가결된 조례안은 범칙금 감면과 위생·보건·교통·소비자보호법·소음·건축 제재 관련 위반 행위에 따른 벌금액수를 인하하고 특정 종류의 벌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코로나19로 공중보건비상상태가 발령된 2020년 3월 7일 이후 부과받은 범칙 금에 대해 최대 75%를 감면해주고 그보다 오래전에 부과된 범칙금은 25%를 감면한다. 또 이자 또는 연체 수수료 등도 면제된다. 2021~2022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이 프로그램은 90일간 시행되며 재정국장의 재량으로 90일 연장될 수 있다. 이 내용을 담은 조례는 뉴욕시장의 서명으로 즉시 발효된다. 프로그램 시작 전 90일 동안 발생한 범칙금은 감면되지 않는다. 범칙금의 일부를 지급한 사업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패키지 조례안
지방정부 tvU(티비유)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영애 | (본사)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16길 1, (분원) 서울 종로구 경희궁3나길 15-4 |
Tel : 02-737-8266, 02-739-4600| E-mail nlncm@naver.com
등록번호 : 서울, 아04111 | 등록일ㆍ발행일 : 2016.07.19 | 사업자정보 : 101-86-87833 |
청소년 보호 관리 담당자: 편집부 차장 /청소년 보호 관리 책임자: 발행인
지방정부 tvU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3월 24일 17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