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례

G7, 아마존·구글 등 빅테크 기업 조세 회피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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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 합의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멈추고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등 대형 IT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차단하기로 역사적인 합의를 이뤄냈다.

 

각국이 조세 체계를 디지털 시대에 맞게 개편해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애플 등 다국적 IT 기업이 막대한 수익을 거둔 뒤 세금을 내지 않고 빠져나가지 못 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주로 미국 기업들인 글로벌 대형 IT 기업 과세와 관련한 논의는 2013년에 처음 시작했으나 미국과 유럽 국가들 간 이견으로 진척이 없었다. 그러자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은 디지털 서비스세라는 세금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이들 기 업에 과세하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최저 법인세율 15%를 제안하면서 대화가 본격 재개됐다. 


G7 재무장관들은 공동성명에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최소 15% 이상으로 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글로벌 IT 기업들이 조세 피난처나 아일랜드와 같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법인을 두고 세금을 덜 낼 유인이 줄어들게 된다.


공동성명에는 기업들이 매출 발생국에서 세금을 내도록 하고 이익률 10%를 초과하는 대기업은 이익 중 최소 20%는 사업을 하는 국가에서 세금을 매기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매출 발생국이 아닌 기업 소재국이 과세하는 100년 된 국제 법인세 체계가 뒤바뀌게 됐다. G7 정상들은 최근 정상회의에서 G7 재무장관들의 합의안을 승인했다.


발행인의 글


[국정감사] 인천e음과 배달e음의 성공적 운영 사례 타산지석 되었으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은 10월 12일 인천시청 국정감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인천e음과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개발한 배달e음의 성공적 정착은 우수사례"라며 "타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해서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인천e음은 2018년 시범사업 이후 현재까지 인천시 경제활동인구 290만명 중 161만명이 가입해 총잔액은 6조 5684억원, 결제액은 7조3735억원에 이른다. 2020년 결제액은 2조9520억원이었는데, 올해 9월까지 결제액이 2조 8750억원으로 연말까지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e음이 본격적으로 정착되어 2019년 대비 역외 소비는 359억원 줄었고, 동기간 대비 역내 소비는 634억원이 증가해 실제 지역경제에 끼치는 효과가 입증됐다. 통계청 조사 결과 소비만족도와 소득만족도도 각각 2017년 17위에서 2019년 5위로 상승했다. 인천시 GRDP는 90조원 정도로 이중 민간영역의 소비는 49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인천e음의 올해 결제 예상액 4조원은 8%에 해당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서영교 위원장은 "코로나 상

호주 백신여권 시스템

전세계적으로 여행, 식사 및 문화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와 민간 기업에서 예방접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어 실행되고 있다. 한국처럼 일부 국가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을 나라간의 이동시 격리를 면제 시켜주고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을 호주에서는 기대할 수 없었다. 현재까지 호주 정부는 백신 접종여부와는 별개로 정부의 승인 없이는 해외로 출국할 수 없고 또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 이상 호주에 입국 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호주 안에서 지역 간의 이동도 허가를 받아야 할 정도로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뉴사우스웨일스(NSW)주의 경우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은 채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락다운을 보내고 있다. 백신 접종 여부를 떠나 집에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나 건강상‧생활상 외출이 필요한 경우에만 외출하는 것이 허용되며 이를 어길 시에는 최대 징역 6개월 또는 최대 5,500달러의 벌금이 내려진다. 퀸즐랜드주의 경우는 조금 나아 보이지만 한두 명의 확진자만 나와도 바로 당일부터 짧게는 사흘, 길게는 무기한의 락다운 통제를 받는다. 이렇게 엄격하게 통제하는 정부로 인해 많은 사람이 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