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_ 네, 반갑습니다. 이영애_ 위원장님을 오늘 이렇게 어렵게 만난 것 같습니다. 먼저 위원장님이 나오는 영상부터 한번 보시고 저희 매거진에 대해 좀 알아보시지요. 김사열_ 네, 좋습니다. QR코드로 공개된 김사열 위원장 인터뷰 영상 이영애_ 위원장님 영상을 보시고 느낀 점이 궁금합니다. 김사열_ 아주 신선하네요. 제가 여러 번 인터뷰를 했었지만 QR코드 베이스로 이렇게 영상을 본 건 처음입니다. 좋은 경험이네요. 좀 놀랍네요. 이영애_ 평생 교육자로 지내다가 정부 요직 에 오르셨는데, 균형발전이 굉장히 중요한 데, 평소 어떤 가치로 일하시는지 이름으로 3행시를 말씀해주세요. 김! 김사열_ 김사열의 균형 발전에 대한 꿈은 이영애_ 사 김사열_ 사랑과 이영애_ 열 김사열_ 열정으로 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영애_ 와, 사랑과 열정이 정확하게 들어가네요. 부모님이 이날을 위해 처음부터 이름을 이렇게 지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하시는 일에는 어떤 가치를 두고 있으신가요? 김사열_ 처음 위원장직을 맡을 때까지만 해도 제가 하는 일을 잘 몰랐습니다. 현재
역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그리고 문재인 정부 5년이 지나고 새로운 정부 5년이 기다리고 있다. 항상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 5년도 공과 과가 혼재된,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겹친 힘든 기간이었다. 매 정부 설렘으로 시작해 아쉬움으로 끝났듯이 또 새로운 정부에 기대를 걸지 않을 수 없다. 유난히도 소란스럽고 치열한 격투기장을 방불케 한 다툼이 많은 대통령 선거 과정을 생각하면 아예 기대조차 접어버리고 싶은 것이 국민의 심정일지도 모른다. 그래도 대한민국은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경제 발전도 그렇고, 민주주의도 우하향이 아닌 우상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첫째, 국민 통합에 나서야 한다. 세대 간, 남녀 간, 진영 간의 갈등을 청산하고 통합을 우선적으로 도모하자. 둘째, 협치의 실천이다. 협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국회에서의 여야 간 협치는 물론이고, 정부와 국회의 협치 없이는 우리가 직면한 다방면의 전환기적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셋째, 변화와 혁신이다. 정치권(국회)이나 대통령 누가 주도하든 개헌을 통한 권력 구조 개편이 최우선 과제이다. 정치 혁신 못지않게 시급한 것이 경제 혁신, 그중에서도 규제 혁파이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서두르자.
최근 국내외 기업 사이에서 ESG 열풍이 태풍이 돼 불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SK, 삼성 등 국내 대기업들 과 KSS해운 등 중요 강소기업들도 ESG 경영을 선언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행동을 시작했다. 그동안 기업의 전통적 목표는 이윤의 극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따라서 추가적인 비용이 소모되는 환경보호나 안전 문제, 사회 공헌 등의 활동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온실 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고, 최근 코로나19 발생의 궁극적 원인이 기후 위기로 인한 생태계의 보복이라는 의미심장한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UN을 비롯한 각국 정부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펴기 시작했고, 그 결과물이 2015년 12월 12일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에서 체결된 기후변화협약(이하 ‘파리협약’(Paris Agreement))이다. 2021년 8월 초 공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의 제6차 평가보고서 중 제1 실무그룹보고서에 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의 전체 평균 실업률이 8개월 연속 하락했다. 한국은 3.8%로 소폭 상승 OECD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21년 11월 5.5%이던 실업률은 12월에 5.4%로 떨어져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던 2020년 2월 이전 수준으로 0.1%포인트 차이로 거의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실업률은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이 시작되면서 2020년 3월 5%대에서 4월 8.7%까지 치솟았었다. OECD 전체 실업률의 하락은 미국 등 선진국의 일시 해고자 재고용, 경제활동인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실업률은 3.1%에서 3.8%로 0.7%포인트 상승했다.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2021년 8월 2.8%까지 내렸다가 9월 3.0%, 10월 3.2%, 11월 3.1%, 12월 3.8%로 상승세를 그렸다. 실업자 수는 9월 84만 9,000명, 10월 90만 명, 11월 89만 명, 12월 107만 9,000명이다. 우리나라의 청년 (15~24세) 실업률은 2021년 10월 8.1%, 11월 7.6%, 12 월 7.4%로 소폭 하락했다. OECD 지역 실업자 수는 3,610만 명으로 70만 명이 감소해 팬데믹 이전 실업
기후 위기에 대응해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주요 과제는 지역 내 온실가스 배출원에 대한 저감 노력 및 발생한 온실가스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 확보다. 기후 위기의 심각성이 점차 고조되면서, 2015년 11월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에서는 기존의 교토 의정서에 의해 선진국에만 부과하던 온실가스 감축을 선진국․개도국에 관계없이 이 조약에 참여한 195개 국가에 감축 목표를 부과하였다. 동시에 종래 2℃ 감축 목표를 1.5℃ 이내로 제한하자는 획기적 안을 도출하였다. 미국 핵과학자 학회는 핵무기보다 기후 위기가 인류 종말을 위협하는 더 무서운 침묵의 살인자(silent killer)로 규정하였다. 현재 지구촌 곳곳에서 물 폭탄과 열 폭탄이 신문의 첫 면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30도를 웃도는 북극의 고온현상, 독일을 덮친 100년 만의 대홍수, 중국 쓰촨성의 초대형 태풍과 대홍수, 미국 역사상 최악의 캘리포니아 산불을 들 수 있다. 데이비드 월러스 웰즈는《2050 거주 불능 지구》라는 책에서, 지구에 비상사태가 발생했다는 경보가 맹렬히 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 모두가 애써 그 위험 현상에 눈 감
우리 인류는 미완으로 탄생하여 끊임없는 진화를 거듭하면서 완성되는가 싶지만, 결국은 미완으로 돌아가 후대를 위한 자양분이 된다. 이런 우리 인류가 우주만상 속에서 영장이라 불리는 이유는 환경에 적응되는 다른 생명체의 수동적 진화와는 다르게 지구의 환경과 자원을 활용하여 능동적으로 진화·발전시켜 나아가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인류가 서로서로 지혜를 나누고 협력과 경쟁을 통해 각자의 미래 지향적인 꿈을 실현해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 사회를 형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우리 인류 공동체 사회가 수 세기 동안 이루어낸 3차에 걸친 산업혁명은 물질적으로 우리 인류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었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전보다 더 “행복한가?” 또는 이제는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나 될까?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 로봇 등에 의해 인간의 노동이 감소하고 의사결정의 중압감이 해소되어 자유로움이 확대된다고 해서 국가 간의 분쟁이나 개개인 간의 갈등이 해소된다는 보장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인격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
코로나19 대유행 시작 이후 선진국들의 출산은 계속 감소했다. 미국은 2020년 출산율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중국은 15% 줄었고 프랑스는 2차대전 이후 출산아수가 최저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유독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랜드 등 북유럽 국가들은 팬데믹 베비붐이라고 부를 정도로 출산이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다. 아이슬랜드는 2021년 2분기 출산아수가 16.5%나 증가했다. 산부인과 자리가 없어 임신부들이 응급실에 머무르는 경우도 생겼다. 한 전문가는 임신부 초음 파검사 건수를 토대로 아이슬랜드는 지난 해 한해 동안 출산아수가 9% 정도 증가했을 것으로 추산했다. 핀란드는 출산아수가 7%, 덴마크는 3%, 노르웨이는 5%, 스웨덴이 가장 낮은 1% 각각 증가했다. 노르웨이에서는 2020년 코로나 봉쇄 후 첫 9개월 동안 1년 전 대비 신생아가 2,000명 이상 늘었다. 노르웨이는 부모 합쳐 48주의 육아휴가를 허용하고 이전 소득의 거의 100%, 월간 6,000달러(7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비용을 지원하고 매달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핀란드는 육아휴가가 6.6개월인데 임신부는 휴가기간이 한 달 더 길다. 코로나19가
한국노총 공무원연맹은? 기존 한국노총에는 노동3권이 보장된 우정노조가 있었지만 국가예산을 처리하거나 법을 집행하는 순수 행정직 공무원은 없었습니다. 작년 2월 광역시·도가 중심이 되어 한국노총에 가입했고, 4~5월에 시군구, 소방노조, 전국우체국노조, 통합공무원노동조합이 통합하여 공무원연맹이 탄생했습니다. 그 와중에 교사 4만 명 정도가 한국노총에 가입해 현재 한국노총에는 공무원연맹, 우정노조, 교사노조, 교육청공무원노조로 총 15만 명 정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 중 공무원연맹은 올해 조합원수를 확인한 건 만 7만명이 넘고, 올해 안에 10만명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대한민국 공무원 노조 중에서는 저희 노조가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가입 후 장점 독자적인 공무원노동조합으로 있을 때는 국회의 문턱이 너무 높았어요. 국민에게 공감을 받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사회적연대가 굉장히 취약했죠. 그런데 작년 2월 한국노총에 가입했는데, 한국노총에는 27개의 산별이 있습니다. 이들과도 지속적으로 연대를 했고, 한국노총이 현 정부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노동정책실천단을 운영해 작년 한해 공직사회 개혁이나 잘못된 부분을 고치기 위한 입법활동이
이영애 발행인_ 군수님 안녕하세요. QR코드를 찍어 군수님이 나오는 영상을 보고, 소감을 전해주시죠.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_ (QR 영상 재생)감동이라고 감동. 혁신적이기도 하고요. 생각을 참 잘하셨습니다. 이영애_ 본지 2022년 1월호에 신안군 ‘퍼플섬’을 소개했는데요. 오늘 보랏빛 맞춤형 의상까지 예사롭지 않습니다. 박우량_ 감사합니다. 신안군은 유인 섬 76개, 무인 섬까지 합쳐 모두 1,025개로 이뤄져 있습니다. 남북 100㎞, 동서 150㎞, 면적은 서울시의 22배에 이르죠. 보랏빛이 펼쳐지는 신비로운 섬 ‘퍼플섬’은 유엔세계관광기구가 선정한 최우수 관광 마을로, 10년을 내다보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영애_ 100년은 내다보신 것 같은데, 보라색으로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 요? 박우량_ 퍼플섬이라 불리는 반월‧박지섬에는 100~200명이 거주합니다. 전임 군수가 50억 원을 들여 다리를 놓았는데, 적은 비용을 들여서 짧은 시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지중해에 가보면 코발트블루와 흰색이 잘 어우러져 멋진 풍광을 만들잖아요? 거기에 착안해 색상으로 변화를 주자고 생각했습니다. 보랏빛 꽃 도라지 군락을 조성하고 지붕,
파리 최초로 곤돌라가 대중교통수단으로 2025년에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케이블 A(C1)로 명명된 공중 트램인 곤돌라는 2월 첫 주 사업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빠르면 올해 중 착공될 예정이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025년 크레테유 등 파리 남동부 외곽의 인구 밀집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이 곤돌라를 이용해 지하철 8호선으로 갈아타고 파리 중심부까지 출퇴근할 수 있다. C1은 파리 지하철 8호선과 연결되며 총 연장 4.5㎞에 5개 역이 설치된다. 완공 되면 4.5㎞ 주행 시간이 17분으로 현재 버스 이용 시간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파리시는 이 곤돌라가 완공되면 시간당 1만 2,000명을 태울 것으로 추산했다. 2008년 처음 제안된 이 곤돌라 노선의 사업 추진자들에 따르면, 건설 예정 지역에 전통적인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이나 지상 트램을 건설하는 경우 비용이 엄청나게 들고 건설할 부지가 마땅치 않다. 또 사업 지역이 언덕이 많으면서 여러 개의 고속도로와 TGV 고속전철이 통과하고 대규모 화물 터미널로 이어지는 길목이어서 교통 혼잡이 가중될 수 있다. 트램을 건설할 경우 많은 교량과 터널을 만들어야 한다. 사업 추진 측은 곤돌라가 파리 중심부로 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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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4일 17시 5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