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위기에 대응해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주요 과제는 지역 내 온실가스 배출원에 대한 저감 노력 및 발생한 온실가스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 확보다.
기후 위기의 심각성이 점차 고조되면서, 2015년 11월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에서는 기존의 교토 의정서에 의해 선진국에만 부과하던 온실가스 감축을 선진국․개도국에 관계없이 이 조약에 참여한 195개 국가에 감축 목표를 부과하였다. 동시에 종래 2℃ 감축 목표를 1.5℃ 이내로 제한하자는 획기적 안을 도출하였다. 미국 핵과학자 학회는 핵무기보다 기후 위기가 인류 종말을 위협하는 더 무서운 침묵의 살인자(silent killer)로 규정하였다. 현재 지구촌 곳곳에서 물 폭탄과 열 폭탄이 신문의 첫 면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30도를 웃도는 북극의 고온현상, 독일을 덮친 100년 만의 대홍수, 중국 쓰촨성의 초대형 태풍과 대홍수, 미국 역사상 최악의 캘리포니아 산불을 들 수 있다.
데이비드 월러스 웰즈는《2050 거주 불능 지구》라는 책에서, 지구에 비상사태가 발생했다는 경보가 맹렬히 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 모두가 애써 그 위험 현상에 눈 감고 있다고 개탄한다. 쉬운 예로 비유하자면, 여러분 자신이나 가족 중 한 명의 체온이 38도 이상의 고열을 보이는데도, 병원 응급실에 가지 않고 “그냥 아무 일 없겠지”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가 이러한 전 세계적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는커녕 오히려 기후 위기를 부추기는 악당 국가로 낙인찍히고 있다는 사실이다.
2015년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OECD 36개 회원국 중 6위로 무역규모가 세계 9위인 점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이며, 1인당 배출량도 13.5톤으로, 일본 10.4톤과 독일 9.7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영향으로 지난 133년간(1880-2012)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은 1.8℃ 상승해 지구 평균 기온 0.85℃보다 무려 1℃ 가까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해안 도시 침수도 다른 국가에 비해 더 빠른 속도로 기후 위기가 진행되고 있으며 농작물을 비롯한 경제적 피해도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주체는 환경부가 아니고 바로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야 한다. 환경부는 지자체가 기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지원해주고 그 방법을 컨설팅해 주는 조력자의 역할에 치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지자체가 수행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우선적으로 해야 할 몇 가지 과제에 집중해보자.
첫째, 국가적 차원에서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7%를 달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제시했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 내 기업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먼저 지역 내 기업에 대해서는 제품 생산에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도록 유도하는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환경부와 협의하여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친환경 행동에 동참하도록 환경 새마을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 이러한 친환경 행동에는 불편의 정도에 따라 고부담 행동(대중교통 이용하기, 일회용품 안 쓰기, 쓰레기 분리배출 등)과 저부담 행동(냉·난방 온도 1℃ 줄이기, 디지털 쓰레기 줄이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환경교육을 통해 집합적 환경행동(환경 세미나 참석, 환경자원봉사 등)을 유도해내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가장 깨끗한 제5의 에너지는 바로 절전이며 이를 통해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
둘째, 이러한 지자체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정확히 포착될 수 있도록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스마트 환경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TMS(Telemetering System)인데,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지역 내 공장 굴뚝이나 폐수 방류 하수관에 이를 설치하여 과학적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노력이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합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21세기 기후 위기 시대에 온실가스 감축이나 적응에 있어 경쟁력을 갖춘 지자체는 환경 일류도시로 번영할 수 있지만, 이에 실패한 지자체는 중앙정부나 지역주민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해 쇠락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는 운명을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