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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하는 정부, 승리하는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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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그리고 문재인 정부 5년이 지나고 새로운 정부 5년이 기다리고 있다.
항상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 5년도 공과 과가 혼재된,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겹친 힘든 기간이었다.
매 정부 설렘으로 시작해 아쉬움으로 끝났듯이 또 새로운 정부에 기대를 걸지 않을 수 없다.

 

유난히도 소란스럽고 치열한 격투기장을 방불케 한 다툼이 많은 대통령 선거 과정을 생각하면 
아예 기대조차 접어버리고 싶은 것이 국민의 심정일지도 모른다. 그래도 대한민국은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경제 발전도 그렇고, 민주주의도 우하향이 아닌 우상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첫째, 국민 통합에 나서야 한다.
세대 간, 남녀 간, 진영 간의 갈등을 청산하고 통합을 우선적으로 도모하자.

 

둘째, 협치의 실천이다. 협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국회에서의 여야 간 협치는 물론이고, 정부와 국회의 협치 없이는 우리가 직면한 다방면의 전환기적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셋째, 변화와 혁신이다. 정치권(국회)이나 대통령 누가 주도하든 개헌을 통한 권력 구조 개편이 최우선 과제이다. 정치 혁신 못지않게 시급한 것이 경제 혁신, 그중에서도 규제 혁파이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서두르자. 

 

넷째, 약속의 이행이다.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차분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많은 공약 이행을 위해 덤비지도 늦추지도 말고 진중한 검토를 통해 경중 완급을 정해 국민께 솔직히 보고하고 하나하나 실행에 나서야 할 것이다.

 

국민은 새 정부의 성공을 빈다.
2022년 03월 《지방정부》, 《지방정부 tvU》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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