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의 글

성공하는 정부, 승리하는 국민

역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그리고 문재인 정부 5년이 지나고 새로운 정부 5년이 기다리고 있다.
항상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 5년도 공과 과가 혼재된,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겹친 힘든 기간이었다.
매 정부 설렘으로 시작해 아쉬움으로 끝났듯이 또 새로운 정부에 기대를 걸지 않을 수 없다.

 

유난히도 소란스럽고 치열한 격투기장을 방불케 한 다툼이 많은 대통령 선거 과정을 생각하면 
아예 기대조차 접어버리고 싶은 것이 국민의 심정일지도 모른다. 그래도 대한민국은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경제 발전도 그렇고, 민주주의도 우하향이 아닌 우상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첫째, 국민 통합에 나서야 한다.
세대 간, 남녀 간, 진영 간의 갈등을 청산하고 통합을 우선적으로 도모하자.

 

둘째, 협치의 실천이다. 협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국회에서의 여야 간 협치는 물론이고, 정부와 국회의 협치 없이는 우리가 직면한 다방면의 전환기적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셋째, 변화와 혁신이다. 정치권(국회)이나 대통령 누가 주도하든 개헌을 통한 권력 구조 개편이 최우선 과제이다. 정치 혁신 못지않게 시급한 것이 경제 혁신, 그중에서도 규제 혁파이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서두르자. 

 

넷째, 약속의 이행이다.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차분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많은 공약 이행을 위해 덤비지도 늦추지도 말고 진중한 검토를 통해 경중 완급을 정해 국민께 솔직히 보고하고 하나하나 실행에 나서야 할 것이다.

 

국민은 새 정부의 성공을 빈다.
2022년 03월 《지방정부》, 《지방정부 tvU》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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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5대 광역시에 판교 테크노밸리 생긴다

9월 14일 부산에서 열린 ‘지방시대 선포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 두 개의 축이 작동돼야 한다”라며 “영남과 호남이 함께 발전해 대한민국 전체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전국 17개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지방시대 위원, 기업인, 청년 농어업인, 혁신도시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으로 공정한 접근성, 지역의 재정 자주권 강화, 지역 스스로 발굴한 비교우위 산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또 “무엇보다 교육이 지역 발전의 핵심으로, 지역 산업과 연계된 교육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의 개선, 토지 규제 권한의 지방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지역의 산업단지에 주거 시설과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정부는 모든 권한을 중앙이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지 않으며 과거의 전철을 절대 밟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에 변변한 쇼핑

세계 행복 보고서

전 세계는 글로벌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승, 높아진 생활비, 주식 시장의 불확실성, 기후변화 문제, 경제적 혼란 등을 겪고 있다. 그런데도 최근 발표된 ‘세계 행복 보고서’는 이러한 불확실성과 어려움 속에서도 놀랄 만한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행복에 관련된 여러 요소를 기준으로 95개국의 국민 행복도를 순위별로 보았을 때 핀란드가 6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덴마크,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네덜란드가 그 뒤를 이었다. 2023년 순위에서 특이점은 이스라엘이 2022년 9위에서 4위로 크게 상승했고, 스위스가 9위로 내려갔다는 것이다. 캐나다는 13위를, 아일랜드, 미국, 독일, 벨기에, 체코, 영국은 그 뒤를 이었고, 리투아니아는 20위에 올라섰다. 리투아니아는 2017년부터 30계단이나 상승했다는 점이 주목받았다. 이 보고서는 사람들 사이에 행복이 어떻게 불평등하게 분배되는지에 대한 추세를 자세히 살펴보고 인구의 상위 절반과 하위 절반 사이의 행복 격차를 조사하는데, 보고서의 편집자인 존 헬리웰은 “최근 3년 동안 국가별 행복도의 평균은 상당히 안정적이었다”고 말했다.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별 행복 수준을 파악하는 데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