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캘거리시는 식당, 카페 등 업소와 저소득 결식가정을 위한 기부벽(giving wall) 프로그램을 시행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과 결식가정 아동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기부벽 프로그램은 기부자가 프로그램 참여 식당과 카페, 커피숍, 제과점 등에서 구매한 상품권 또는 미리 계산을 완료한 영수증을 매장 내 지정된 벽에 붙여 놓으면 필요한 사람이 매장을 방문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자선 활동 프로그램이다. 기부 영수증을 부착할 만한 벽이 매장 내에 없으면 온라인 또는 전화로 메뉴를 주문·결제하면 무료 식사를 원하는 사람이 매장을 방문해 음식값이 지불된 메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기부벽으로 자영업자들은 매상을 올리고 소외 계층은 필요한 식료품이나 끼니를 해결할 수 있다. 기부자는 식당, 카페 등을 방문했을 때 자신의 결제금액 외에 자신의 능력만큼 남을 도울 수 있는 금액을 추가로 결제해 기부한다. 업체는 현금 흐름이 원활해져 영업에 큰 활력소가 되고 나아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를 가져왔다. 특히 코로나19로 등교하지 못하고 집에 머무는 저소득층 아동을 포함 20만 명의 아동이 굶는 일이 없게 큰 도움을 주었다. 아이들은 언제
스웨덴 헬싱보리시는 혼자 사는 시영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일주일에 최소 2시간 이상 이웃과 교제하도록 의무화했다. 스웨덴 남부 항구도시 헬싱보리시 산하 주택공사가 건설한 셀보(Sallbo) 아파트에서 시행하는 이웃과의 교제 의무화는 2019년 시범적으로 시작됐다. 셀보는 'companionship’과 ‘living’의 의미를 지닌 스웨덴어로 아파트 이름 자체에 이웃과의 교제가 내포돼 있다. 입주자는 입주 계약서 작성 시 일주일에 2시간 이상 다른 입주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겠다는 것을 약속한다. 입주자 절반은 25세 이하 청년, 나머지는 연금생활자로 대부분이 혼자 산다. 셀보 단지에는 51개의 아파트동이 있는데, 이 중 절반은 70세 이상 입주민이 거주 중이다. 나머지 반은 18~25세 청년들이 거주하는데, 청년 주거동 중 10개 동은 거주 허가를 받은 같은 연령대의 이민자들이 입주했다. 아파트는 방이 2개로 규모가 크지 않으나 단지 내에 체육관, 요가실, 몇 개의 공유 주방, 도서관, 영화관, 공예실, 손님이 묵을 수 있는 침실 등 공동 공간이 구비돼 있다. 공예실에는 입주자가 자신의 기분을 말하는 보드판, 페인트, 울로 가득차 있다. 규모가 가장 큰 공동 공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의료기기 산업은 우수한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생산 및 수출이 증가하면서 큰 폭으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의료진의 국산 제품 사용 경험 부족, 해외 인증기준 강화에 대한 수출기업의 대응 역량 부족, 디지털·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과 융합된 제품에 대한 정부 지원 부족 등이 약점으로 지적되어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고 국산 제품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별 특성에 맞는 거점 지역을 지정해 지역의 우수한 산업 인프라와 의료 역량을 활용하는 3개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1. 광역형 국산 의료기기 교육 훈련 센터 2개소 의료진을 대상으로 국산 의료기기 사용 경험을 제공하고, 실제 구매와 사용으로 연계한다. 각 센터에는 개원의‧의학회‧해외연수생 등 단체 교육·훈련 공간을 구축하고 국산 제품에 대한 다양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상설전시와 사용 적합성 평가 등을 지원한다. 동 사업은 향후 5년간 300억 원(국비·지방비·민간출연 등) 규모로 진행할 계획이다. 2022년도는 국비 25억 원 투입, 국비:지방비(현물포함) 1:1 대응 예정이다. 5년 후 2027년부터 2기 사업으로 지속 발전시킬 계획이다. 2. 의료기기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역이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도록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여 고시(’22.2.9.)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지난 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21.10.19.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22.1.1. 시행)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입한 바 있다.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고령화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등 인구‧재정 관련 8개 지표를 종합한 인구감소지수를 기준으로 89개 지역을 지정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으로(2022년은 7,500억원) 지원되며, 광역자치단체에 25%, 기초자치단체에 75%의 재원을 배분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7개 시‧도로 구성된 조합에 설치되며, 조합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무를 전문기관(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하여 운용한다. 이 조합은 기존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용을 위해 17개 시‧도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난 1월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노조 서울본부(백호상 본부장)는 2월 9일 영등포소방서를 찾아 지난 1월 28일 김부겸 국무총리 방문에 대한 영등포소방서의 과도한 의전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이날 권태미 영등포소방서장이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백호상 본부장 대신해 권영준 소방노조 정책국장, 김삼규 서울본부 사무처장, 김길중 양천지부장, 김동호 영등포지부장이 자리했다. 지난 1월 28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영등포소방서를 격려방문하기로 했다. 권태미 영등포소방서장은 물론 이흥교 소방청장,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도 함께 참석하는 자리였다. 당일 영등포소방서에 대한 업무보고는 물론 신규고가차 시연이 있었다. 대한민국 의전서열 5위로 대한민국 정부의 2인자인 국무총리 방문에 대한 각별한 준비가 필요했다. 이에 영등포소방서 지휘부는 청소를 비롯 철저한 사전 준비를 지시했다. 그러나 과유불급. 엄동설한에 신규고가차 시연까지 준비하다보니 매일 언제 사고 현장에 출동할지 모르는 소방관 입장에서 가뜩이나 코로나 19대응으로 업무피로도가 축척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주일 동안 훈련을 해야 했다. 비번자가 양일간 출동을 대기하여 초과근무를 하기도 했다. 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직원과
보조금24가 전국적으로 개통하도록 산파 역할 했던 이동옥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이 정부혁신기획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정부혁신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이다. 정부혁신기획관은 국민안전, 자치분권과 더불어 행정안전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핵심부서다. 여기서 이동옥 신임 기획관은 정부혁신에 관한 기획, 평가 등 업무 전반을 담당하며 문재인 정부의 2022년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을 잘 마무리해나갈 계획이다. 날로 변화하는 사회에 끊임없는 혁신이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 행정에도 다양한 분야의 혁신이 필요한데, 평소 탁월한 업무능력을 검증받은 이동옥 기획관이 정부혁신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속도가 붙을 것 같다. 남들이 해보지 않는 새로운 시도를 과감하게 하면서 국민들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의 열정을 기대해 본다. 이동옥 단장 약력 행정안전부 공무원단체과장, 교부세과장 주호주한국문화원 원장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행정기본법」의 조문별 해설과 관련 학설ㆍ판례ㆍ입법례 등을 종합한 ‘행정기본법 해설서’를 발간했다. 행정기존법은 2021년 3월 23일 제정ㆍ공포된 행정 분야의 일반법이자 기본법으로,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행정의 법 원칙과 처분의 실체적 기준을 규정하고 공통제도를 체계화했다. 이번 발간은 「행정기본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고 일선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같은 법의 ‘종합실무지침서’를 마련한 것으로, 일선 공무원에게는 실무에 적용하고 참고할 수 있는 지침으로, 일반 국민에게는 「행정기본법」뿐 아니라 행정법의 전반적인 체계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과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설서는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법무담당관실에 배포하고,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도 공개된다. 이번 행정기본법이 제정된 배경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삶과 경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적극적 발상으로 해소하는 문제 해결자가 되어야 한다"면서 "국민불편을 개선하는 사안마다 수백개의 개별법을 정비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일반적ㆍ원칙적 규정을 통해 문제를 일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김만복 대한행정사회 초대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그동안 8개 협회로 분산되어있던 행정사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이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작년 6월 10일 '대한행정사회'의 간판 아래 하나로 뭉쳐 전문자격사 단체로서 새로운 면모를 갖췄다"면서 "이는 행정사제도의 기원이라 할 수 있는 1897년 구한 초 고종 광무원년 9월 4일 '법부훈령 대서소 세칙'이 공포,시행 된지 무려 123년 만에 이루어진 역사적인 쾌거로서 앞으로 행정사제도의 획기적인 발전에 초식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오늘날의 행정사는 시대 상황의 변화에 발맞춰 대서방 역할에서 탈각해 국민의 위임을 받아 1.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대행 2.국민의 권리와 의무, 사실관계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과 제출대행 3. 행정기관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과 제출대행 4.인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과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5.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6.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조사 및 확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대한행정사회는 행정사 제도개선 및 발전사업, 행정사 전문 교육 및 연수사업, 행정발전 연구 및 용역사업, 행정사무
티비유 데이터랩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긍정 댓글이 348,601건(31.7%)이었고 부정 댓글이 748,785건(68.3%)으로 총 1,097,386건이었다. 네이버(긍정 32%, 부정 68%), 다음(긍정 31%, 부정 69%), 트위터(긍정 26%, 부정 74%)였다. 윤석열 후보의 긍정 댓글은 42,557건(39.5%)이었고, 부정 댓글이 65,187건(60.5%)으로 총 107,744건이었다. 네이버(긍정 39%, 부정 61%), 다음(긍정 9%, 부정 91%), 트위터(긍정 48%, 부정 52%)였다. 안철수 후보의 긍정 댓글은 42,231건(41.7%)이었고, 부정 댓글이 58,916건(58.3%)으로 총 101,147건이었다. 네이버(긍정 43%, 부정 57%), 다음(긍정 23%, 부정 77%), 트위터(긍정 1%, 부정 99%)였다. 전체 댓글량은 이재명 후보가 다른 두 후보보다 월등히 많았다. 그러나 긍정 댓글 비교에서는 안철수 후보 1위, 윤석열 후보 2위, 이재명 후보 3위였다. 댓글절대량 비교에서도 안철수 후보는 윤석열 후보와 별차이가 없었다. 같은 시기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공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래와 같다. 1월 19일 미디
의회의 모든 공식 행사에서 채식만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안건이 영국 옥스퍼드셔 카운티 의회(Oxfordshire County Council)를 최근 통과했다. 이언 미들턴 녹색당 의원이 제안한 이 법안은 모든 카운티 의회 회기 중 의회 공식 행사에서 제공하는 식사 메뉴는 전부 채식으로 할 것과 학교에서 일주일에 이틀은 채식 메뉴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식품 소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채식 의무화는 의회에 연간 6회 제공 되는 식사에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영국 정부가 지난해 수립한 탄소절감 15년 계획을 담은 녹색 정책 목표에 따라 채식 운동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시점에 나왔다. 자신이 채식주의자인 미들턴 의원은 “다른 기관도 유사한 조치를 취했으나 영국 카운티 의회 중 우리가 처음이다”라며 “영국은 육류 제품 소비가 세계 평균보다 2배 높다. 육류와 유제품을 피하는 것이 개인이 환경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가장 크고 확실한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모든 의원이 채식주의자가 되라는 건 아니고 의회의 공식 행사에서 채식 메뉴만 제공하는 것으로 채식이 싫은 의원은 안 먹으면 그만이다. 의회 밖에서는 무엇을 먹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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