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된 경제 대통령을 표방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주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오늘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확진자가 800명 안팎으로 나와 거리 두기가 연기된 돌발상황이 생기는 등 지금은 소비 진작책을 정부가 부추길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지혜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정의 낭비에 속한다"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을 에둘러 비판했다.
정 전 총리는 “재난지원금은 소비 진작용이 아니라, 재난을 당한 국민에게 정부가 재난을 극복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니만큼 코로나로 고생하고 있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그리고 국민을 지원해야 한다. 재난을 당하지 않은 국민에게 왜 지원해야 하는지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가을에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면 경기를 살릴 필요가 있겠지만, (그때)는 굳이 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보복 소비 등이 일어나 경기가 진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았다.
정 전 총리는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을 묻는 사회자에게 “불평등의 해소”라며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고, 자산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상속 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가 말하는 「사회적 상속제」란 국가가 신생아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이름으로 매달 30만 원씩 20년 동안 적립해서 아이가 20세가 되었을 때 1억 원의 미래 씨앗 통장을 주자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