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소통위원회 사전간담회를 마치고 본사 회의실에서 남아있던 몇몇 위원들과 함께 민관소통위원회를어떻게 활성화시킬지 그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장소본사 회의실 대담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양태석 기자 사진황진아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에게 민관소통위원회가 나아갈 방향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자문을 듣고 싶습니다. 권창희(U-city학회장)_ 오늘 간담회에서 이사장님의 리더십이 빛났습니다. 지자체 공무원들을 움직이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공무원들을 모이게 하다니 대단하십니다. 이영애_ 민관소통위원회의 오프라인 활동을 온라인으로발전시켜 어떻게든 민관을 소통시키는 게 중요하다고생각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있었고요.인터넷 방송도 함께해 보려고 계획중입니다. 권창희_ 민관소통위원회가 플랫폼이 되면 국가가 하지못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밑바탕을 잘세워야 합니다. 교수들도 많이 필요하고요. 이전 정권에서 행자부에 위키피디아처럼 행정피디아를 하자고 제안해 200여개 지자체 것을 만들 때 여러 자문을 했습니다.집단지성을 활용하자는 취지였는데, 운영을
범 농협 시너지 확대 차원에서 출시된 ‘NH올원카드’는 적립되는 포인트와 별도로 전국 8000여 개 농협금융·유통사업장에서 이용하면 채움포인트 추가적립이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취재｜양태석 기자 NH농협카드는 4월 2일 서울 새문안로 농협중앙회 본관 앞 광장에서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각 사업부문별 대표이사, 금융지주 각 계열사 CEO 등이 참석한 가운데 ‘NH올원카드 출시 기념식’을 갖고,NH올원카드의 성공적인 출시를 기원하는 세레모니와 제1호 NH올원카드 증정식을 가졌다.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과 김주하 농협은행장 등 관계자들이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NH농협카드는 범농협 계열사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NH올원카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NH올원카드는 카드이용 시 적립되는 포인트와 별도로 전국 8000여개 농협 금융·유통 사업장 이용 시 채움포인트 추가 적립 및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어 범농협 시너지를 확대했다. 또 은행권 최초로 입출식 통장 및 신용대출거래에 대한 포인트 적립 혜택이 제공된다. 기본서비스로 전 가맹점에서 2만원 이상 이용 시 전월 실적에 상관없이 건별 이용액의 0.7~0.9%(체크카드0.2~0.
전국 지역 곳곳에 널리 퍼져 있는 NH농협은행은 지역사회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금융기관이다. 최근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역시 NH농협은행은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은행으로 선정됐다. 더불어 외화송금 품질우수 기관으로도 선정돼 농협은행은 갈수록 브랜드와 신뢰도를 높여가고 있다. 취재｜양태석 기자 NH농협은행,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은행으로 선정되다 농협은행이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은행으로 선정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가장 선호하는 은행’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협은행이 30.9%의 지지를 얻어 독보적인 1위를 기록했다. 20.8%로 2위를 차지한 국민은행과는 10%p나 차이가 났다. 농협은행과 국민은행에 이어 우리은행(14.8%)과 신한은행(13.3%)이 그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 결과 은행선호도는 총자산이나 수익성보다는 점포수에 비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런 면에서 농협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점포를 가지고 있어 브랜드 인지도도 높고 선호도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농협은행의 점포수는 1199개로 국내에서 가장 많다. 지역조합까지 합치면 무려 2357개나 된다. 이어
지방자치법 개정의 기본방향 지방분권특별법 정신이 가장 존중되어야 할 규범으로 아래와 같은 3가지 원칙으로 함축될 수 있다. 1.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각각의 고유한 권한이 존재하며,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사무의 성 질에 따라 권한이 배분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해 실질적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구현한다. 2.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 및 기초자치의 내실화 지역의 다원성과 특수성을 고양시킬 수 있는 신축적이고도 유연한 지방자치제도를 구축해야 할 것이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책임하에 결정하고 처리하도록 한다. 3. 지자체 내부의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의 구현 기관대립형으로 지자체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견제와 균형의 조화를 위해 지방의회의 입법기능과 전문성 및 입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강화하도록 한다. 분야별 중점과제와 대안 1. 총강(제1장) 1) 지방자치법의 목적(제1조) 제1조 목적에 규정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대등 하고 협력적인 관계’로의 개정이 요청된다.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아 한국지방신문협회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2015년 2월 22일부터 23일까지 전국의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를 이용해 조사한 결과, 응답률 13.8%(총 7262명과 통해 1000명 응답), 표본오차는 ±3.1%(95% 신뢰수준)였다. 또 응답자의 성별, 연령, 거주지역, 학력, 직업, 지지하는 정당 등도 조사해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결과도 함께 조사했다. 기획편집부 조사기관(주)한국리서치 문1. 귀하께서는 우리 사회가 중앙에 너무 치우쳐 있고 지방이 소외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회가 중앙에 너무 치우쳐 있고 지방이 소외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는 사람은 총 77.4%로 공감하지 않는다(18.8%)는 응답보다 무려 4배 이상 높았다. 특히 공감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30대(87.8%), ▲광주/전라(87.8%), ▲대학 재학 이상(83.1%), ▲사무/관리/전문(84.0),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79.3%)일수록 높았다. 또 서울에 거주하는 응답자(69.7%)보다 서울 이외의 지역에
NH농협금융은 농협본관 대강당(서울 중구 새문안로)에서 금융계열사 임직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농협금융 대표투자 상품 브랜드 선포식』을 개최했다. 취재｜양태석 기자 농협금융은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고, 자산운용 전문 금융회사로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투자 상품을 개발했고, ‘새로운 희망, 완벽한 준비’라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Allset’으로 브랜드를 선포했다. 대표투자 상품 Allset은 NH-CA자산운용에서 펀드로 개발·운용하고, NH농협은 행 및 NH투자증권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NH-CA자산운용과 계약을 체결한 은행 및 증권사에서도 판매하고 있다. 농협금융의 자산운용 명품 브랜드로 육성될 대표투자 상품 Allset은 환경변화 대응,고객니즈 반영, 신시장 개척, 차별화된 특색상품이라는 개발방향으로 2015년 총 14종의 상품을 선보일 예정으로, 이 중 6종의 상품은 1월 2일에 출시했다. 임종룡 농협금융 회장은 “대표투자 상품 Allset펀드는 저성장·저금리 시대에 고객에게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핵심상품으로, 농협금융이 자산운용 전문회사라는 이미지를 시장에 각인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매개체가 될 것”이라고 말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대란’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드러난 세원에만 세부담을 집중한 결과라며 투명성을 높이고, 자본소득 에 대한 과세강화가 우선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연말정산 세법개정은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라며 근로자증세를 취소하고 공평한 세제개혁을 단행하라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기획편집부 소득파악률 등 투명성이 낮은 가운데 정치인들은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복지확대 선거공약만 대거 쏟아냈고, 그 결과 정부는 ‘투명하게 드러난 근로소득’과 ‘저항이 어려운 간접세’에 대한 의존성을 심화시켜 왔다. 부동산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 등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종교인 과세 등의 제도개선은 서두르지 않은 채, 드러난 세원에만 무리한 과세를 하게 되면 조세형평이 급속히 악화돼 조세저항과 땜질처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한국납세자연맹은 “‘담뱃세 인상’과 ‘연말정산 대란’은 지하경제 비중이 높고 자본소득우대세제를 강화해 온 관료들과 인기 영합적 정치인들의 복지공약 남발이 낳은 합작품”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의 지하경제 비중은 선진국보다 최고 3배나 높다. 복지국가라는 집을 짓기 위해서는 첫째, 소득파악 둘째, 공평한 세제 셋째, 낭비 없는 정부 등 3가지
홍성걸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교수연말정산 대란, 무엇이 원인인가? 세금은 재정, 복지 등과 더불어 정치경제학 연구의 핵심주제 중 하나다. 나라의 살림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 세금을 내지만 구체적으로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가라는 공정성의 문제는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세금의 문제는 복지와 더불어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그러기에 선거 때마다 국민의 세금은 줄이면서 복지혜택은 늘리겠다는 공약이 난무하게 되고, 남유럽이나 중남미 국가들 중 상당수가 세금과 복지에 대한 포퓰리즘으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져 만성적 경제난을 겪고 있다. 즉 당장은 입에 달아 세금은 줄이고 복지는 늘렸지만 결국 누군가는 그 부담을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장기적으로는 빚더미에 눌려 국민 전체가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수 없게 된 나라가 부지기수다. 그래서 1970년대 복지국가의 위기를 경험한 유럽의 선진국들은 재정건전성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설정한 후 복지를 비롯한 지출을 결정하는 방향으로 국가재정을 운영하고 있다. 13월의 보너스에서 세금폭탄으로 바뀌었다는 연말정산 문제는 이러한 민주주의
원두희 세금문제는 복잡하다는 게 못마땅하다. 행복과 불만은 상대적이다. 쉽고 투명한 법과 시행이 필요하다. 강동환 법이 잘못 만들어졌다면 우선 책임지는 사람부터 나와야 한다. 之(갈지)자 행보는 안 된다. 조광현 근로자는 모든 면에서 약자인데, 세금에서도 밀리면 갈 곳이 없다.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 김길영 공제항목이 너무 복잡한 듯하다. 모르고 뒤늦게 공제받는 것이 많아서 혼돈하기 쉬우니 공제항목 조견표 같은 것이 필요할 듯하다. 윤미연 계속되는 세수펑크를 대기업이나 상류층에 대한 증세로 메워야 함에도 가장 만만한 근로자들에게 부담시키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가진 자들을 위한 나라인가를 다시 한 번 보여준 케이스다. 정부에 더 바라는게 없고 신뢰도 제로인 상태여서인지 국민연금 때도 그랬고, 연말정산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또? 그럼 그렇지…’라는 생각만 들었다. 이정윤 소득기준이냐 세액기준이냐 보다 개인차원에서 내가 세금을 더 내는 것인지 아닌지를 사람들이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 양극화문제 재인식(부자증세 실패)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 고조, 고령화/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국민들에게 다산을 장려하면서도 그것을 정책적으로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당장 국민의 반발이 심하고 표심을 잃을 수 있다는 염려가 있다고 해도, 소급적용이라는 선례를 남기면 제2, 제3의 소급적용이 반복될 수 있다” 며, “이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향후 추가공제 시 공제를 받지 못하는 국민은 ‘나는 왜 못 받느냐’며 이의를 제기할 것이 분명해 정책의 신뢰는 완전히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공제혜택을 계층별로 모두 만족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도 마땅한 해법 없다”며, “일차적인 원인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 개정을 할 경우 그 다음번(2015년도 귀속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순리”라며, “지금껏 샐러리맨에 대한 공제혜택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 경제도 어려운데 고통 분담 차원에서 법인세율을 2~3년간만 1%포인트 인상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는 맞지만 복지비 지출이 늘고 있는 만큼 이를 감당하려면 국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고 당장 국민적 공감대 속에 복지지출을 늘렸어도 장기적으로 우리 재정 여건을 감안해 복지지출 수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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