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 제주가 유네스코 자연유산 3관왕 위상에 걸맞게 '플라스틱 제로' 만들기에 나선다. 8월 4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 제주플러스 국제환경포럼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유네스코, 환경부 등과 협력해 제주를 '플라스틱 제로 아일랜드'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오 지사는 또 제주도민과 국민, 세계 시민 여러분이 제주에서부터 플라스틱 제로 사회를 만드는 담대한 도전에 나서겠다고도 발겼다. 이날 포럼 개회식에서 오영훈 지사는 "지금부터 플라스틱 오염 요인을 없애고, 생물다양성 복원 계획을 만들며 모두가 함께 실천하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오영훈 지사는 유테스코 3관왕 제주를 더 빛나게 만들기 위해 2040년까지 플라스틱 제로 아일랜드를 만들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역점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도 역설했다. 오 지사의 제안은 유네스코와 환경부, IUCN, 포럼 참석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이끌어냈다. 샤밀라 나이르 베두엘라 유네스코 부사무총장은 "2040 플라스틱 제로 아일랜드가 전 세계적인 모범 사례가 되도록 유네스코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성아 IUCN 부사무총장도 제주도의 담대한 도전
재정 확충에 어려움 겪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새로운 돌파구가 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 공제 혜택과 지역 특산물 등이 답례품으로 주어지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반년을 앞두고 있다. 제도의 성공 안착을 위해 지자체장, 공무원, 전문가가 모여 제도의 의의와 성공 전망, 제안 등을 묻고 들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의의와 시행령에 담길 내용은?] 이영애 발행인_ 안녕하십니까? ‘고향’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고향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고향 사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낱낱이 꼼꼼하게 챙겨보려고 합니다. 먼저 고향사랑기부제가 어떤 제도인지 간단하고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형석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장_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작년 10월에 제정,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거주하는 지자체 외의 다른 지자체를 대상으로 연간 500만 원 한도에서 기부하면, 세액 공제와 함께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지자체로부터 받는 제도입니다. 개인에게 기부금을 받은 지자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시행이라 설렘 반, 두려움 반이지만 제도가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노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 안녕하세요? 시장님! 시장님께서 “동장 같은 시장이 되겠다”고 하셨는데요. 정말 좋은 슬로건 같아요. 평소 친근한 캐릭터라고 말씀을 많이 들으시죠? 정명근_ 네,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동장도 해봤지만 시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높은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소통하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장은 언제든지 주민들이 문을 열고 들어와 만날 수 있거든요. 저도 그런 시장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열과 성을 다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하겠습니다. 이영애_ 시작과 끝이 항상 똑같은 그런 친근한 시장님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명근_ 네, 제 천성이 그렇게 쉽게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이영애_ 화성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지요? 정명근_ 네, 화성이 2001년에 시로 승격됐는데요. 승격될 당시만 해도 인구가 19만 명 정도였지만 2011년 50만 명이 되고, 지금은 95만 명이나 됩니다. 앞으로 화성은 10년 후에 150만 명에서 200만 명 가까이 인구가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공백 53일 만에 잠에서 깨어나 기능하기 시작했다. 2년마다 국민을 병풍으로 알고 의례적 절차로 여긴다. 말로는 민생 우선, 실지로는 당리당략, 국민의 애간장만 태운다. 국민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는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임을 잘 알고 있을 터인데 해도 해도 너무했다. 늘 그랬듯이 두 달여 공백을 멈추고 원 구성이 됐으니 산적한 법안 처리를 비롯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 국회로 나아가기 바란다. 지방의회는 어떠한가? 원 구성으로 몸살을 앓는 것은 지방의회도 예외가 아니다. 어느 정파가 확실한 우위가 있으면 쉽게 합의도 하지만 여야 공수가 바뀌어 지방은 새로운 갈등이 곳곳에서 현수막 등 대로 한복판의 낯 뜨거운 문구들로 주민들의 눈살을 피곤하게 하고 있다. “쯧쯧, 한심하네~” 주민의 소리다. 직접 들으니 부끄러웠다. 국회는 정치의 중심이니 백번 양보해 그렇다 치고, 지방의회는 그야말로 민생 우선이어야 하지 않을까? 지방의회 원 구성과 관련해 주민들의 민의를 왜곡하고 국회 뺨치는 난맥상을 보이고 있음을 개탄한다. 기초의회 구성도 현 2인 선거구 중심의 제도 때문에 단 한 석 차이로 여야가 대립하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과 야합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부터 발효됐다. 가장 큰 변화는 지방의 자치권 강화다. 구체적 으로 말하면, 주민과 지방의회의 권한 그리고 집행기관인 지방정부의 자치권 확대이다. 진정한 지방자치 를 위해 주민, 지방의회,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는가? 특히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는 주민들을 대신하여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책을 제대로 내놓고 있는가? 국회의 하반기 원 구성에 대한 갈등 상황과 동일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지방의회에 대해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4년마다 반복되는 갈등 2022년 6월 1일에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이 선 출됐다. 지방의원이 선출된 지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났다. 지역주민들은 무엇보다도 지방의회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한다. 그런데 아직 원 구성도 안 된 지방의회가 수두룩하다. 여당과 야당이 동수를 이룬 A도 의회는 아직 본회의 시작도 못했다. 의장단 선출 문제가 빚은 의원들 간 갈등으로 본회의는 시작하자 마자 정회가 선포됐다. 개원식도 연기됐다. 이로 인해 처리해야 할 각종 지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2031년까지 향후 10년간 세계농업 전망보고서에서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인프라·인적자본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평화 유지와 전 세계 극빈층 식량 지원을 위해 농식품 제도의 전환이 요구된다고도 지적했다. 농업은 앞으로 10년간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다. 특히 계속 증가하는 인구를 지속적인 방법으로 부양해야 하고 기후 위기의 충격,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식량 공급 부족과 경제적 충격에 대응해야 한다.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 정보기술, 인프라 및 인력 자본에 대한 추가적인 공공 지출과 민간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두 기구는 보고서에서 밝혔다. 농산물 가격은 코로나19 발생 후 수요 회복과 공급 및 무역 차질, 주요 농업국의 기상 악화, 생산 및 물류비용 증가 등으로 계속 상승했으며, 최근에는 주요 곡물 수출국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수출 차질로 악화일로에 있다. 비료 시장에서 러시아의 비중이 커 비료 가격 상승과 생산 감소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휴전 없으면 식량 위기 계속 악화 보고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이 완전히 막히면 밀 가격
호주의 공식 실업률은 지난달 8만 8,400개의 일자리가 추가되면서 3.5%로 떨어졌다.이는 지난 3개월 동안 실업률 3.9%에서 급격히 하락하며, 1978년 호주 통계청 (ABS)의 일자리 수가 월간이 된 이후 최저 실업률을 기록했다. 호주통계청은 6월에 8만 8,000명이 더 고용됐고, 실업자가 5만 4,000명 감소해 실업률이 0.4% 하락했다고 밝혔다. ABS 노동통계 책임자 B. 자비스는 “실업률이 2.7% 였던 1974년 8월 이래 가장 낮은 실업률이다”라고 말하며 “여성의 3.4% 실업률은 1974년 2월 이후 가장 낮았고, 남성의 3.6% 실업률은 1976년 5월 이후 가장 낮았다.”라고 전했다. 호주 경제에 대한 또 다른 긍정적인 소식은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의 숫자가 증가함에도 실업률이 하락했으며 참여율이 66.8%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구직 자가 많아졌음에도 아직 일을 찾는 사람(6월은 49만 명)과 거의 같은 수의 공석(5월 은 48만 명)이 있었다. 이는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 3배의 사람들에 비해 일자리당 약 1명의 실업자에 해당한다고 자비스는 덧붙였다. 실업률은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감소세를 보였고
지방과 중앙을 두루 경험한 김학홍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은 자치분권 7법 입법 완료로 자치분권 2.0의 토대 위에서 출발한 민선 8기가 지역소멸과 자치분권, 균형 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적 거버넌스를 강조했다. 이영애 발행인_ 안녕하세요. 자치분권이 참 중요해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님을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김학홍 기획단장_ 네, 안녕하세요. 이영애_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등 자치분권 7법이 완료됐고, 7월 1일부터 민선 8기가 시작 했는데요. 민선 8기의 의미와 더불어 역할은 무엇일까요? 김학홍_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돼 올 1월 13일부터 시행 중이며 경찰법도 개정돼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됐고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 주민투표법 개정, 주민조례 발안법이 제정되는 등 자치분권 7법이 완성, 자치분권 2.0 시대가 개막해 새로운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주민참여, 국가와 지방 간 수평적 협력 관계의 증진이라고 볼 수 있지요. 이영애_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 6개월이 지났습니다. 현황과 정착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김학홍_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주요 내용은 △ 지방의회 인사권
포르투갈 브라가(인구 19만3333명, 2021년)시는 시민 상대로 무상 유기폐기물 분쇄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뭇가지, 잎 등 유기체를 바이오분쇄기로 잘게 분쇄해주는 서비스다. 시 당국은 바이오분쇄 서비스의 목적은 무분별한 소각으로 인한 화재 방지,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따른 대기질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오분쇄 서비스는 바이오분쇄기를 시민들에게 무상 대여해 정원의 나뭇가지 등 유기체를 잘게 부숴 퇴비를 만들 수 있게 돕는다. 바이오분쇄기를 사용하려면 미리 작업 장소를 깨끗이 청소하고 분쇄할 유기폐기물을 따로 모아놓아야 한다. 나뭇가지나 낙엽, 녹지의 덤불을 없애려면 보통 소각하지만, 비효율적이고 화재나 산불 위험이 있고 환경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 바이오분쇄기로 잘게 분쇄된 유기폐기물은 토양에 매립하면 자연비료 역할을 하거나 퇴비로 사용해 흙을 덮는 등 농업이나 정원에서 쓰인다. 또 재생에너지 생산 등에 사용될 수 있다. 학생 환경 교육에 활용 최근 브라가의 학교 두 곳에서 이 바이오분쇄기가 동원돼 유기 잔재물을 소각하지 않고 잘게 부수었다. 바이오분쇄기가 나뭇가지 등 유기체를 잘게 부숴 멀치 형태로 만드는 모습을 학생들과 부모들이 함께 참관했다
코로나19 방역과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 상병수당 시범 사업 등 국민들의 가려운 곳곳을 긁어주는 데 힘쓰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만났다. 이영애 발행인_ 차관님 안녕하세요. 궁금해서 만나면 꼭 여쭙고 싶은 게 있었어요. 혹시 코로나19 4차 접종하셨어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_ 어제(7월 18일) 중수본(중앙사고수습본부) 직원들과 같이 가서 4차 접종했는데, (주사 맞은 부위를 가리키며) 아직 여기가 얼얼합니다. 이영애_ 4차 접종 꼭 해야 합니까? 이기일_ 꼭 해야 합니다. 접종하면 감염 예방 효과 23%, 중증화 예방 효과 55%가량이므로 50세 넘는 미접종자분들은 꼭 맞으셔야 합니다. 백신도 충분하니 꼭 접종하세요. 이영애_ (카메라를 향해) 꼭 맞으랍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해주신다면요? 이기일_ 올 2~3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62만 명가량 나왔거든요. 한동안 괜찮다가, 여름이 되면서 확진자 수가 더블링됐어요. BA.5가 코로나19 우세종화됐고요. 감염재생산지수(RT)가 1.5 넘었습니다. 8월경 28만 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 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다행히 병상이 충분하고 먹는 약 치료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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