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의 글

어이 ~ 정치는 늘 그렇다네

대한민국 국회가 공백 53일 만에 잠에서 깨어나 기능하기 시작했다.

2년마다 국민을 병풍으로 알고 의례적 절차로 여긴다.
말로는 민생 우선, 실지로는 당리당략, 국민의 애간장만 태운다.

국민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는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임을 잘 알고 있을 터인데 해도 해도 너무했다.

늘 그랬듯이 두 달여 공백을 멈추고 원 구성이 됐으니 
산적한 법안 처리를 비롯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 국회로 나아가기 바란다.   지방의회는 어떠한가?
원 구성으로 몸살을 앓는 것은 지방의회도 예외가 아니다. 어느 정파가 확실한 우위가 있으면 쉽게 합의도 하지만 여야 공수가 바뀌어 지방은 새로운 갈등이 곳곳에서  
현수막 등 대로 한복판의 낯 뜨거운 문구들로 주민들의 눈살을 피곤하게 하고 있다.

 

“쯧쯧, 한심하네~” 주민의 소리다. 직접 들으니 부끄러웠다.
국회는 정치의 중심이니 백번 양보해 그렇다 치고,

지방의회는 그야말로 민생 우선이어야 하지 않을까?


지방의회 원 구성과 관련해 주민들의 민의를 왜곡하고 국회 뺨치는 난맥상을 보이고 있음을 개탄한다.

기초의회 구성도 현 2인 선거구 중심의 제도 때문에 단 한 석 차이로 여야가 대립하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과 야합하거나 당적을 바꿔 주민들의 선거 결과를 뒤집는 원구성이 이뤄진다.

 

상상을 초월하는 행태에 주민들이 속닥속닥 하던데 알고나 있는지,

지방의회 본연의 모습과 동떨어진 모습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선거제도 개선을 통한 근본대책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후진적인 원 구성 문화를 청산해야 할 것이다.


국회와 광역의회 그리고 기초의회 의원은 

처음 당선이 됐을 때 초심, 누군가를 위한 마음속 설레던 정치를 기억하기 바란다.


2022년 08월 《지방정부》, 《지방정부 tvU》 발행인 이영애 

 

배너
배너

발행인의 글


인천, 신혼부부·신생아 가정 위한 주거정책 ‘아이(i) 플러스 집드림’ 순항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5월 14일, 앰버서더서울풀만호텔에서 열린 ‘2025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인천형 출생정책인 ‘아이(i) 플러스드림’ 정책시리즈로 출산정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저출생 문제 속에서 인천시의 선제적 대응 노력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인천시는 2024년부터 전국 최초로 ‘아이(i) 플러스드림’ 정책 시리즈를 시행해왔다. 주거, 돌봄, 청년 만남 등 전 생애 주기에 걸친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한 결과, 인천시의 2024년 출생아 수 증가율은 전년 대비 11.6% 상승해 전국 1위를 기록했으며, 합계출산율도 2023년 0.69명에서 2024년 0.76명으로 증가해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또한,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2024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에서도 인천시의 임신·출산 환경 조성 사례가 국민평가단에 의해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정책시리즈 중 ‘아이(i) 플러스 집드림’ 사업이 지난 3월 ‘천원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신생아 가정에는 주택담보대출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