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의 글

어이 ~ 정치는 늘 그렇다네

대한민국 국회가 공백 53일 만에 잠에서 깨어나 기능하기 시작했다.

2년마다 국민을 병풍으로 알고 의례적 절차로 여긴다.
말로는 민생 우선, 실지로는 당리당략, 국민의 애간장만 태운다.

국민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는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임을 잘 알고 있을 터인데 해도 해도 너무했다.

늘 그랬듯이 두 달여 공백을 멈추고 원 구성이 됐으니 
산적한 법안 처리를 비롯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 국회로 나아가기 바란다.   지방의회는 어떠한가?
원 구성으로 몸살을 앓는 것은 지방의회도 예외가 아니다. 어느 정파가 확실한 우위가 있으면 쉽게 합의도 하지만 여야 공수가 바뀌어 지방은 새로운 갈등이 곳곳에서  
현수막 등 대로 한복판의 낯 뜨거운 문구들로 주민들의 눈살을 피곤하게 하고 있다.

 

“쯧쯧, 한심하네~” 주민의 소리다. 직접 들으니 부끄러웠다.
국회는 정치의 중심이니 백번 양보해 그렇다 치고,

지방의회는 그야말로 민생 우선이어야 하지 않을까?


지방의회 원 구성과 관련해 주민들의 민의를 왜곡하고 국회 뺨치는 난맥상을 보이고 있음을 개탄한다.

기초의회 구성도 현 2인 선거구 중심의 제도 때문에 단 한 석 차이로 여야가 대립하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과 야합하거나 당적을 바꿔 주민들의 선거 결과를 뒤집는 원구성이 이뤄진다.

 

상상을 초월하는 행태에 주민들이 속닥속닥 하던데 알고나 있는지,

지방의회 본연의 모습과 동떨어진 모습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선거제도 개선을 통한 근본대책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후진적인 원 구성 문화를 청산해야 할 것이다.


국회와 광역의회 그리고 기초의회 의원은 

처음 당선이 됐을 때 초심, 누군가를 위한 마음속 설레던 정치를 기억하기 바란다.


2022년 08월 《지방정부》, 《지방정부 tvU》 발행인 이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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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농협 서울본부에서 교육 강연 펼쳐

NH농협은행 서울본부가 18일 강서구에 소재한 농협 서울본부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초청해 '더 질 높은 공교육과 공존의 교육 실현'을 주제로 교육정책 관련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강연에는 이석용 NH농협은행장을 비롯해 220명의 임직원이 자리를 함께 했다. 특별 강연은 △ 질 높은 학생 맞춤형 교육 △ 따뜻하고 정의로운 교육 △ 건강한 교육·안전한 학교 구현 등 교육정책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조희연 교육감은 "농협 임직원 학부형분들과 '더 질 높고 따뜻한 교육방향'과 '미래를 여는 학교교육' 등 서울시의 교육 비전을 공유하고 나누는 시간이어서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석용 NH농협은행장도 "교육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건강한 공교육을 이끌어나가기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교육 정책을 응원한다"라며 "농협은행도 청소년금융교실 등 다양한 교육 지원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바르게 성장하는 데 일조하겠다"고 화답했다.

세계 행복 보고서

전 세계는 글로벌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승, 높아진 생활비, 주식 시장의 불확실성, 기후변화 문제, 경제적 혼란 등을 겪고 있다. 그런데도 최근 발표된 ‘세계 행복 보고서’는 이러한 불확실성과 어려움 속에서도 놀랄 만한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행복에 관련된 여러 요소를 기준으로 95개국의 국민 행복도를 순위별로 보았을 때 핀란드가 6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덴마크,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네덜란드가 그 뒤를 이었다. 2023년 순위에서 특이점은 이스라엘이 2022년 9위에서 4위로 크게 상승했고, 스위스가 9위로 내려갔다는 것이다. 캐나다는 13위를, 아일랜드, 미국, 독일, 벨기에, 체코, 영국은 그 뒤를 이었고, 리투아니아는 20위에 올라섰다. 리투아니아는 2017년부터 30계단이나 상승했다는 점이 주목받았다. 이 보고서는 사람들 사이에 행복이 어떻게 불평등하게 분배되는지에 대한 추세를 자세히 살펴보고 인구의 상위 절반과 하위 절반 사이의 행복 격차를 조사하는데, 보고서의 편집자인 존 헬리웰은 “최근 3년 동안 국가별 행복도의 평균은 상당히 안정적이었다”고 말했다.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별 행복 수준을 파악하는 데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