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의 글

어이 ~ 정치는 늘 그렇다네

대한민국 국회가 공백 53일 만에 잠에서 깨어나 기능하기 시작했다.

2년마다 국민을 병풍으로 알고 의례적 절차로 여긴다.
말로는 민생 우선, 실지로는 당리당략, 국민의 애간장만 태운다.

국민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는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임을 잘 알고 있을 터인데 해도 해도 너무했다.

늘 그랬듯이 두 달여 공백을 멈추고 원 구성이 됐으니 
산적한 법안 처리를 비롯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 국회로 나아가기 바란다.   지방의회는 어떠한가?
원 구성으로 몸살을 앓는 것은 지방의회도 예외가 아니다. 어느 정파가 확실한 우위가 있으면 쉽게 합의도 하지만 여야 공수가 바뀌어 지방은 새로운 갈등이 곳곳에서  
현수막 등 대로 한복판의 낯 뜨거운 문구들로 주민들의 눈살을 피곤하게 하고 있다.

 

“쯧쯧, 한심하네~” 주민의 소리다. 직접 들으니 부끄러웠다.
국회는 정치의 중심이니 백번 양보해 그렇다 치고,

지방의회는 그야말로 민생 우선이어야 하지 않을까?


지방의회 원 구성과 관련해 주민들의 민의를 왜곡하고 국회 뺨치는 난맥상을 보이고 있음을 개탄한다.

기초의회 구성도 현 2인 선거구 중심의 제도 때문에 단 한 석 차이로 여야가 대립하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과 야합하거나 당적을 바꿔 주민들의 선거 결과를 뒤집는 원구성이 이뤄진다.

 

상상을 초월하는 행태에 주민들이 속닥속닥 하던데 알고나 있는지,

지방의회 본연의 모습과 동떨어진 모습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선거제도 개선을 통한 근본대책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후진적인 원 구성 문화를 청산해야 할 것이다.


국회와 광역의회 그리고 기초의회 의원은 

처음 당선이 됐을 때 초심, 누군가를 위한 마음속 설레던 정치를 기억하기 바란다.


2022년 08월 《지방정부》, 《지방정부 tvU》 발행인 이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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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메타시소(SISO)에서 젠더 폭력 예방 교육과 정보 제공한다

젠더 폭력 등 사회적으로 폭력 현상이 증가하는 가운데 여성 안전이 화두다. 대구광역시는 8월 16일부터 메타버스 공간에서 여성안전플랫폼 SISO 교육과 체험 시행에 들어간다. 가상공간 여성안전플랫폼 SISO는 Safe Inside Safe Outside의 약자로, 최근들어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 데이트폭력, 스토킹과 같은 신종 젠더 폭력에 대응해 예방 교육과 관련 정보를 나누고 아바타를 통해 현실과 동일하게 체험하는 공간이다. 대구광역시가 작년 소방안전교부세로 여성폭력예방 콘텐츠 개발비 1억 1천만 원을 확보해 대구여성가족재단에 맡겨 메타버스 제작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여성안전플랫폼 SISO 메타버스는 여성폭력 예방과 여성안전 체험, 영상회의실, 오픈교육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보 제공과 퀴즈풀이, 시민이 안전한 화장실 '초록화장실 조성 체험, 불법 촬영 예방 안심거울 체험과 골목길 이상음원 시스템 체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하철 객차 내에서 매너다리를 유지하기 위한 넛지 효과도 체험할 수 있다. 여성안전플랫폼 SISO 메타버스 영상회의실은 소규모로 그룹 회의할 수 있으며, 오픈교육장에서는 폭력 예방 관련 온라인 교육이 진행된다.

호주의 최저 실업률

호주의 공식 실업률은 지난달 8만 8,400개의 일자리가 추가되면서 3.5%로 떨어졌다.이는 지난 3개월 동안 실업률 3.9%에서 급격히 하락하며, 1978년 호주 통계청 (ABS)의 일자리 수가 월간이 된 이후 최저 실업률을 기록했다. 호주통계청은 6월에 8만 8,000명이 더 고용됐고, 실업자가 5만 4,000명 감소해 실업률이 0.4% 하락했다고 밝혔다. ABS 노동통계 책임자 B. 자비스는 “실업률이 2.7% 였던 1974년 8월 이래 가장 낮은 실업률이다”라고 말하며 “여성의 3.4% 실업률은 1974년 2월 이후 가장 낮았고, 남성의 3.6% 실업률은 1976년 5월 이후 가장 낮았다.”라고 전했다. 호주 경제에 대한 또 다른 긍정적인 소식은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의 숫자가 증가함에도 실업률이 하락했으며 참여율이 66.8%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구직 자가 많아졌음에도 아직 일을 찾는 사람(6월은 49만 명)과 거의 같은 수의 공석(5월 은 48만 명)이 있었다. 이는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 3배의 사람들에 비해 일자리당 약 1명의 실업자에 해당한다고 자비스는 덧붙였다. 실업률은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감소세를 보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