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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 ~ 정치는 늘 그렇다네

대한민국 국회가 공백 53일 만에 잠에서 깨어나 기능하기 시작했다.

2년마다 국민을 병풍으로 알고 의례적 절차로 여긴다.
말로는 민생 우선, 실지로는 당리당략, 국민의 애간장만 태운다.

국민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는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임을 잘 알고 있을 터인데 해도 해도 너무했다.

늘 그랬듯이 두 달여 공백을 멈추고 원 구성이 됐으니 
산적한 법안 처리를 비롯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 국회로 나아가기 바란다.   지방의회는 어떠한가?
원 구성으로 몸살을 앓는 것은 지방의회도 예외가 아니다. 어느 정파가 확실한 우위가 있으면 쉽게 합의도 하지만 여야 공수가 바뀌어 지방은 새로운 갈등이 곳곳에서  
현수막 등 대로 한복판의 낯 뜨거운 문구들로 주민들의 눈살을 피곤하게 하고 있다.

 

“쯧쯧, 한심하네~” 주민의 소리다. 직접 들으니 부끄러웠다.
국회는 정치의 중심이니 백번 양보해 그렇다 치고,

지방의회는 그야말로 민생 우선이어야 하지 않을까?


지방의회 원 구성과 관련해 주민들의 민의를 왜곡하고 국회 뺨치는 난맥상을 보이고 있음을 개탄한다.

기초의회 구성도 현 2인 선거구 중심의 제도 때문에 단 한 석 차이로 여야가 대립하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과 야합하거나 당적을 바꿔 주민들의 선거 결과를 뒤집는 원구성이 이뤄진다.

 

상상을 초월하는 행태에 주민들이 속닥속닥 하던데 알고나 있는지,

지방의회 본연의 모습과 동떨어진 모습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선거제도 개선을 통한 근본대책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후진적인 원 구성 문화를 청산해야 할 것이다.


국회와 광역의회 그리고 기초의회 의원은 

처음 당선이 됐을 때 초심, 누군가를 위한 마음속 설레던 정치를 기억하기 바란다.


2022년 08월 《지방정부》, 《지방정부 tvU》 발행인 이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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