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의 글

어이 ~ 정치는 늘 그렇다네

대한민국 국회가 공백 53일 만에 잠에서 깨어나 기능하기 시작했다.

2년마다 국민을 병풍으로 알고 의례적 절차로 여긴다.
말로는 민생 우선, 실지로는 당리당략, 국민의 애간장만 태운다.

국민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는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임을 잘 알고 있을 터인데 해도 해도 너무했다.

늘 그랬듯이 두 달여 공백을 멈추고 원 구성이 됐으니 
산적한 법안 처리를 비롯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 국회로 나아가기 바란다.   지방의회는 어떠한가?
원 구성으로 몸살을 앓는 것은 지방의회도 예외가 아니다. 어느 정파가 확실한 우위가 있으면 쉽게 합의도 하지만 여야 공수가 바뀌어 지방은 새로운 갈등이 곳곳에서  
현수막 등 대로 한복판의 낯 뜨거운 문구들로 주민들의 눈살을 피곤하게 하고 있다.

 

“쯧쯧, 한심하네~” 주민의 소리다. 직접 들으니 부끄러웠다.
국회는 정치의 중심이니 백번 양보해 그렇다 치고,

지방의회는 그야말로 민생 우선이어야 하지 않을까?


지방의회 원 구성과 관련해 주민들의 민의를 왜곡하고 국회 뺨치는 난맥상을 보이고 있음을 개탄한다.

기초의회 구성도 현 2인 선거구 중심의 제도 때문에 단 한 석 차이로 여야가 대립하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과 야합하거나 당적을 바꿔 주민들의 선거 결과를 뒤집는 원구성이 이뤄진다.

 

상상을 초월하는 행태에 주민들이 속닥속닥 하던데 알고나 있는지,

지방의회 본연의 모습과 동떨어진 모습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선거제도 개선을 통한 근본대책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후진적인 원 구성 문화를 청산해야 할 것이다.


국회와 광역의회 그리고 기초의회 의원은 

처음 당선이 됐을 때 초심, 누군가를 위한 마음속 설레던 정치를 기억하기 바란다.


2022년 08월 《지방정부》, 《지방정부 tvU》 발행인 이영애 

 

배너

발행인의 글


은평구, 제25회 어린이 동요대회 개최…내달 4일까지 모집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오는 11월 2일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제25회 은평구 어린이 동요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5회를 맞이한 은평구 동요대회는 어린이에게 꿈과 열정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미래 인재로서의 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해 은평구 아동위원협의회에서 주관해 온 은평구의 유서 깊은 행사다. 은평구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참가 신청은 지난 19일부터 내달 4일까지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동요 1절을 노래한 동영상을 이메일 접수처로 제출하면 된다. 대회는 예선과 본선으로 진행되며, 예선으로 학년 부문별 동영상 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자 총 46팀을 선발할 예정이다. 본선 진출자는 11월 2일 은평문화예술회관 대회의실에서 경연을 벌인다. 자세한 내용은 은평구청 누리집 구민참여에서 ‘은평구 어린이 동요대회’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대회가 우리 구 아이들이 각자의 재능을 맘껏 발휘할 수 있는 무대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동들이 멋진 재능을 무럭무럭 키워갈 수 있도록 다양한 무대를 마련해 아동이 행복한 은평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네덜란드 ‘ 세대공용 모델 주거 ’ 제시, 노인은 고립 안되고 청년은 돈 아낀다

고령화는 전 세계적으로 주요 사회 문제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으며, 한국 역시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최근 뉴스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서는 아이를 위한 유모차보다 반려견을 위한 견모차 (개모차)가 더 많이 팔렸다고 보고되었다. 네덜란드 또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20년 기준 20%를 넘어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그들은 ‘주거 공유 모델’ 이라는 고령화 사회에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접근법을 제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기사에서는 네덜란드의 주거 공유 모델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에서의 도입 가능성과 그 효과에 대해 분석해본다. 네덜란드의 주거 공유 모델 소개 네덜란드는 고령화와 젊은 층의 주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주거 공유 모델을 도입했다. 이 모델은 간단히 말해 젊은 세대와 고령자가 함께 생활하는 형태로, 두 세대가 서로의 필요를 보완하며 공생하는 주거 형태이다. 젊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으며, 대신 고령자의 생활을 돕거나, 동반자로 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모델의 핵심은 세대 간의 상호 교류를 통해 사회적 고립을 줄이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