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과 중앙을 두루 경험한 김학홍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은 자치분권 7법 입법 완료로 자치분권 2.0의 토대 위에서 출발한 민선 8기가 지역소멸과 자치분권, 균형 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적 거버넌스를 강조했다.
이영애 발행인_ 안녕하세요. 자치분권이 참 중요해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님을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김학홍 기획단장_ 네, 안녕하세요.
이영애_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등 자치분권 7법이 완료됐고, 7월 1일부터 민선 8기가 시작 했는데요. 민선 8기의 의미와 더불어 역할은 무엇일까요?
김학홍_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돼 올 1월 13일부터 시행 중이며 경찰법도 개정돼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됐고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 주민투표법 개정, 주민조례 발안법이 제정되는 등 자치분권 7법이 완성, 자치분권 2.0 시대가 개막해 새로운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주민참여, 국가와 지방 간 수평적 협력 관계의 증진이라고 볼 수 있지요.
이영애_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 6개월이 지났습니다. 현황과 정착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김학홍_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주요 내용은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 주민 주권 강화 △ 중앙지방협력관계 정립 △ 특례시 도입 및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의 다양화 등입니다.
먼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이뤄졌고,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이 도입돼 실제로 대구 시의회는 9대 시의회부터 의장이 직접 인사권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청주시의회는 5월 1일 인사권 독립 후 첫 6급 승진 인사를 단행하는 등 전국 지방의회에서 강화된 독립성과 자율성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주민조례발안법 제정으로 주민조례 청구 요건이 19세에서 18세로 낮아졌고, 청구 절차도 간소화되는 등 주민참여형 자치행정의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이제정돼 중앙과 지방 협력 기구가 상설화됐습니다. 제2 국무회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치분권 2.0 시대, 정부와 지자체가 국정의 동반자로서 발걸음을 내디뎠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영애_ 정말 큰일을 하셨네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와 자치분권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김학홍_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를 선언했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6대 국정 목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을 국정 운영의 핵심으로 삼겠다는 것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와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이영애_ 단장님께서 잘 정착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선 8기 자치분권의 방향도 참 중요할 텐데요, 제언을 해주신다면요?
김학홍_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현상, 지자체 간의 협력 및 강화와 같은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민선 8기 자치분권의 방향이라고 봅니다. 국민이 공감하는 자치분권과 함께 수직적 권한 배분을 다루는 자치분권, 경제력의 공간적 배분 문제를 다루는 균형 발전이 전략적으로 연계해 지역 발전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영애_ 꼭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지방 공무원들이 맥을 짚을 수 있도록, 알아야 하거나 숙지해야 하는 내용을 짚어주신다 면요.
김학홍_ 한마디로 수요자와 현장 중심의 지방자치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 중앙과 지방이 국정의 동반자로서 함께 가야 하고요. 새로 출범한 정부의 국정 과제를 잘 숙지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들이 행태 개선이라든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올 4월 우리 위원회와 한국갤럽이 만 18세 이상 전 국민 1,200명 대상으로 ‘자치분권 대국민 인식 조사’한 결과, ‘지방 공무원의 역량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28.6% 였어요. 지방 공무원의 역량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둬야하는 부분입니다.
이영애_ 역량 강화를 위해 저희가 운영하는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봐도 좋겠습니다.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등 전국 지자체가 당면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챙겨야 하는 주요 자치분권 과제는 무엇인가요?
김학홍_ 먼저 재정분권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하고, 이를 위해 신세원 발굴 등 자주 재원을 확충하거나 국세의 지방세 추가 이양,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를 위한 재정 균형 장치도 마련해야 합니다.
또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기본적으로 시·군·구에서 처리하되, 안되면 상위 지자체인 시·도에서, 시·도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무는 중앙정부가 하는 지방자치의 핵심 원칙 ‘보충성의 원칙’이 잘 지켜져야 합니다.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복수 주소제와 같은 새로운 제도 도입을 통한 제도 설계 등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영애_ 중앙과 지방에서 두루 근무한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다양한 경험에 기반해 실질적인 자치분권 구현에 대한 제언도 해주세요.
김학홍_ 기초·광역지자체 현장 경험과 중앙정부에서의 정책을 모두 경험한 입장에서 중앙과 지방 간, 광역과 기초자치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실제로 공직 생활하면서 기존의 수직적이던 관계가 수평 적이고 협력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기도 했고요.
지역소멸의 문제와 자치분권, 균형 발전과 같은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과 중앙, 지자체 간 협업이 중요 합니다. 주민 주권의 구현, 협력적 거버넌스의 기틀을 강화하기 위해 공직자들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영애_ 자치분권위원회에 계시면서 개인적인 보람도 궁금합 니다.
김학홍_ 올 1월 27일 위원회 기획단장으로 임명돼 첫 사무를 시작하던 때가 생생합니다.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중앙 권한의 지방이양, 재정분권 추진, 주민 참여 확대, 지방 행정 체제 개편, 지자체 간 연계·협력 강화 등 민선 8기의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참여할 수 있어 매우 보람을 느낍니다. 특히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에 참여해 부·울·경 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기까지 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 간 협의를 통해 규약을 마련했고, 각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식적으로 설치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행정통합 지원 TF를 구성해 팀장으로 참여한 일도 기억에 남네요. 이곳에선 주요 쟁점 논의, 통합의 연구 사례 공유, 법적 근거 방향을 마련했고요.
지방의회 역량 강화 TF도 운영해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통한 지방의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일조해왔다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영애_ 정말 보람이 크셨겠어요. 마지막으로 김학홍 단장님의 앞으로의 공직 계획을 들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학홍_ 새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국정 과제로 제시했어요. 바야흐로 지역 주도의 지방 시대를 맞아 지방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충실하면서 성실하게 공직 생활을 이행하겠습니다.
주민 참여의 확대,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 중앙지방 협력 거버넌스 기틀 마련과 같은 자치분권의 시대적 과제들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맡은 바를 다하고 싶습니다. 월간 《지방정부》 구독자와 《tvU》 애청자 여러분께서도 큰 관심 가져주시고, 자치분권 및 정책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애_ 고위공직자 한 사람이 대한민국을 바꾸는 데 기여한다는 인터뷰였습니다. 힘내시라고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도 기대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