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중심의 국토 불균형을 극복하고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에서 새로운 국가균형발전모델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이 추진돼왔다. 그런 가운데 부산,울산,경남 3개 지방의회 의장단이 메가시티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첫 번째 관문,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성공적으로 출범시키기 위해 뭉쳤다. 오늘 19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부울경 시도의회 의장단 회의에서 3개 시도 의장단은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의 비전과 전략,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한국법제연구원의 규약안 설명에 이어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또 시도의장단들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방향에 대해 각 시도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전 부울경 시도민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상호협력을 다짐했다. 앞서 부울경 시도의회는 소관상임위원장과 특위위원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두 차례 개최해 2022년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앞두고 800만 시도민을 대표해 시도의회 간 지속해서 협력해왔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7월 29일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이 출범해 국내 처음으로 메가시티 첫발을 내디딘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추진단은 부산,울산, 경남 광역지자
《넥스트시티》는 더 나은 시민들의 삶과 공동체를 위해 도시가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말해주는 책이다. 총 10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저출산, 고령화, 환경 등 시대적 과제와 문화, 디자인, 평생학습 등 성숙한 사회로 나가기 위한 요소들을 도시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의 환경은 도시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과 가치들이 조화롭게 연결되어야만 한다. 이에 저자는 10가지 묵직한 주제를 한권의 책으로 담아 상호보완적이고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걷기 좋은 도시에서 저자는 "거리를 걷다보면 도시 안에서 살아가는 서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도시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보인다"면서 "가장 좋은 점은 시민들과 눈을 마주치고 같은 눈높이에서 같은 속도로 세상을 함께 바라본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생태 도시에서는 "생태도시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사람의 가치를 우선시하고 교통정책을 보면 자동차 중심에서 자전거와 사람이 걸을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자인 도시에서는 "과감히 차도를 줄이고 대중교통과 자전거, 특히 사람들이 걷기에 필요한 시설을 늘리는
자연 물탱크로 불리는 산림은 재해 방지 기능은 물론 생물 다양성 보전, 대기정화 등 그 가치가 실로 어마어마하다. 국립산림과학원이 발표한 2018년 산림공익기능 평가액에 따르면 산림의 공익 가치는 연간 221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인당 428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가치가 수백조 원에 이르는 데도 임가 소득은 연간 3,711만 원에 그쳐 평균 소득 4,503만원인 농가나 5,319만 원인 어가의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농업과 수산업 분야는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직불금 제도가 공익직불제로 전면 개편, 확대됐으나 임업분야는 별도의 공익직불제가 도입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대표 발의한 '임업직불제법(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오늘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임업분야 공익직불제 도입의 근거가 마련됐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이 수행하는 공익 가치에 따라 임산물 생산과 육림업 종사자 등에게 직불금을 주고 삼림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제약
위드 코로나로 전환된 가운데 인천광역시도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1조 2,000억 원가량의 '인천시 일상회복·민생경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박남춘 시장이 오늘 11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10개 군수 및 구청장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인천시 일상회복·민생경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인천시가 내놓은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인천형 민생대책, 나머지 하나는 인천형 방역대책. 먼저 인천형 민생대책 내용으로는 소비지원금 5,430억 원을 비롯해 피해업종 특별지원 2,101억 원, 일자리 및 생활안정지원 4,093억 원 모두 1조 1,624억 원이 투입된다. 구체적으로는 소비지원금 5,430억 원에는 △ 전 시민 대상 10만 원씩 지급(3,010억 원) △ 인천e음 캐시백 10% 한도 유지(2022년 예산소진시까지, 2,192억 원) △ 영유아 보육재난지원금 102억 원이 해당된다. 2,101억 원이 투입되는 피해업종 특별지원에는 △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와 폐업사업자를 대상으로 2022년 1월부터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데 각각 550억 원과 140억 원을 지원한다. 또 △ 소상공인 경영비용 부담 완화에 233억 원 △
코로나19가 가져온 경기침체가 고용을 크게 위축시키고 더 나아가 고용 충격을 가져왔다. 여기에 제4차 산업혁명과 같은 기술발전이 촉발한 노동시장과 환경의 변화는 미래 불확실성을 앞당겼고, 이로 인해 사회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됐다.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고용을 비롯해 2030 청년 세대가 겪는 어려움은 삶의 질마저 떨어뜨리며 극한 상황으로까지 내몰리기도 한다. 광역과 기초 너나 할 것 없이 여러 지자체가 앞 다퉈 청년 정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해를 거듭하며 청년 인구 유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울산광역시가 청년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 과제로 인식하고 일자리 창출은 물론 주거안정 등 맞춤형 청년 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내년도 청년예산 1,000억 원 시대를 열어 분야별 청년지원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올해보다 491억 원 증가한 1,076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를 바탕으로 5대 분야, 76개 세부사업이 추진된다. 일자리 분야 26개 사업 152억 원, 주거 분야 12개 사업 503억 원, 교육 분야 12개 사업 308억 원, 복지 및 문화 분야 18개 사업 103억 원, 참여‧권리 분야 8개 사업 10억
대면서비스업 고용 한파, 고졸 이하‧임시직 고용 충격 커 우한 폐렴으로 시작한 코로나19가 어언 2년을 지나가고 있다. 비대면, 언택트, 재택이란 단어가 즐비하게 등장하며 생활 전반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우리 생활의 전부는 아니지만 큰 축을 이루는 고용 사정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1년간은 고용 시장마저 크게 흔들어놓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코로나 위기가 초래한 고용구조 변화와 향후 전망’ 보고서에 의하면 코로나19가 성행하던 2020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취업자 수는 전년 같은 기간 동안 42만 8,000명이 줄어들고 그 중 대표적인 대면 서비스업인 숙박음식점업(-21만 7,000명)과 도소매업(-17만 7,000명)이 고용 한파를 직격으로 맞았다. 고용 충격은 교육 수준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났다. 고졸 이하(-46만 3,000명)와 임시직(-38만 1,000명)이 특히 그랬다. 전반적으로 평균임금 수준이 낮은 산업과 교육수준, 직업군에서 고용이 크게 감소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초반과 경기침체가 극심했던 시기에 재택근무가 어려운 산업과 직업에서 고용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
코로나19로 인해 우울감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해 혁신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칭찬이 자자한 김점숙(구미시 상모사곡동행정복지센터) 팀장을 만났다. 사회복지 실천가로서 세상을 바꿔가고자 사회복지사의 ‘꿈’을 안고, 지역 맞춤형 복지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이다. 2021년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우수사례’ 모집 공모에 선정되기도 했으며, 2021년도 경상북도 혁신분야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그야말로 모범 공무원의 느낌이 확 느껴졌다. Q.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구미시청에서 정보통신직으로 근무하다가 사람과의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사회복지가 매력적으로 느껴져 나이 마흔에 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했습니다. 현재는 사회복지직으로 주민과의 최접점인 행정복지센터에서 맞춤형복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Q. 우수사례인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우울감 제로 자존감 업’ 추진 배경은? 코로나19로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이 문을 닫았고, 어르신을 위한 각종 행사나 취미교실 등이 모두 취소돼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의 우울감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됐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Q. 관련한 주요 우수사례? • 경
2021년 현재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본예산 기준으로 총예산 대비 5.5%로 30조원이 넘는다. 코로나 대응 3~4차 일자리 추경 8.1조원을 포함하면 33.6조원으로 역대 최대 일자리 예산이다. 2020년 지자체 일자리 사업은 전체 2,580개로 예산은 1조 455억원이나 된다. 그러나 지자체들이 지역의 인구감소와 일자리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다는 평가다. 일부 수도권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자기 지역 산업과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역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중앙정부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사업, 고용위기지역 지원사업,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쳤다. 하지만 공모제 방식으로 추진하다보니 수혜를 받지 못한 지자체의 불만이 크다. 특히 코로나19이후 디지털화와 자동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단순반복적이고 노동집약적 일자리는 자동화 압력이 큰데, 이런 지역은 교육수준이 낮은 인력을 보유하거나 도시화수준이 낮은 곳이다. 지역경제의 인구 감소와 일자리 위기 심화 가능성은 한층 커지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 주무현 한국고용정보원 센터장은 몇가지 묘안을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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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세대 간, 지역 간 자산 규모는 얼마나, 어떻게 다를까? 서울연구원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9년 동안 세대 간 자산격차 분석 결과 X세대가 가장 빠르게 자산을 축적했고, 전 생애주기동안 자산 축적 속도가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약 1.5배 빠른 것으로 드러났다. 리포트는 나이를 기준으로 산업화세대, 1차 베이비부머와 2차 베이비부머, X세대, Y세대 총 5개 세대로 나누고 세대 간 자산의 격차를 분석하였다. 리포트에 따르면 자산은 가구주의 나이와 비례해 소득이 동반 증가하다가 정점을 찍은 뒤 은퇴 이후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의 최저점에서 최고점까지 수도권 거주 가구주는 자산이 약 15배가, 비수도권은 약 10배가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수도권에서는 2012년 4,137만 원에서 2020년 5억 9,382만 원으로, 비수도권에서는 2012년 3,691만 원에서 2020년 3억 8,733만 원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의 격차는 수도권에서 세대 간 격차가 두드러졌다. 2012년에서 2020년으로 갈수록 2차 베이비부머와 X세대는 앞 세대와 자산 격차를 좁혔지만, Y세대는 앞 세대들과의 자산 격차를 크게 좁히지 못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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