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의 글

안전한 대한민국은 언제?

어처구니 없는 참사가, 그것도 길거리에서 158명이 압사하는 사고가 
온 국민을 망연자실케 했다.


수도 서울에서 일어난 이태원 핼러윈 참사 말이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불과 8년 전인 그날과 같은 일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이게 웬일이란 말인가….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
경제는 물론이고 민주주의, 문화 수준 등 지구촌 많은 나라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이 아닌가?


이번 참사의 원인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선진국의 요건 중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필요 조건이다. 


우리가 다시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으로 후퇴할 수는 없지 않은가? 


사정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국회의 국정조사가 예정돼 있다.
철저한 진상 규명은 기본이고 책임 소재도 제대로 가려져야 할 것이다. 
법령이 미비했다느니 매뉴얼이 없다는 등의 책임 회피는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회와 정부 그리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협치를 통해 
반성과 성찰에서 나아가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안전한 대한민국은 우리의 기본선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참사 곡~소리 말고, 경제 흥~소리 나야지요.


2022년 12월 《지방정부》, 《지방정부 tvU》 발행인 이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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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이탈리아 대사, 경주시와 시칠리아 우호협력 관계 제안

경주시는 29일 주낙영 경주시장이 에밀리아 가토(Emilia Gatto) 주한 이탈리아대사를 청사 내 대외협력실에서 접견하고, 경주시와 이탈리아 도시 간 교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접견은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포스트 APEC 시대를 대비한 글로벌 도시 외교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주낙영 시장은 이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관광도시 경주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이탈리아 도시들과의 교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간 깊은 문화적 공통점을 바탕으로 문화·경제 분야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토 대사는 “경주는 긴 역사와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간직한 도시로, 이탈리아 여러 도시들과 많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며 “특히 시칠리아의 아그리젠토(Agrigento)와 경주 간 우호협력 관계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또 “문화 교류와 인적 교류는 물론, 공동 사진전 개최나 양해각서(MOU) 체결 등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주시는 1985년 이탈리아 고대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