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의 글

안전한 대한민국은 언제?

어처구니 없는 참사가, 그것도 길거리에서 158명이 압사하는 사고가 
온 국민을 망연자실케 했다.


수도 서울에서 일어난 이태원 핼러윈 참사 말이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불과 8년 전인 그날과 같은 일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이게 웬일이란 말인가….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
경제는 물론이고 민주주의, 문화 수준 등 지구촌 많은 나라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이 아닌가?


이번 참사의 원인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선진국의 요건 중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필요 조건이다. 


우리가 다시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으로 후퇴할 수는 없지 않은가? 


사정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국회의 국정조사가 예정돼 있다.
철저한 진상 규명은 기본이고 책임 소재도 제대로 가려져야 할 것이다. 
법령이 미비했다느니 매뉴얼이 없다는 등의 책임 회피는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회와 정부 그리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협치를 통해 
반성과 성찰에서 나아가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안전한 대한민국은 우리의 기본선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참사 곡~소리 말고, 경제 흥~소리 나야지요.


2022년 12월 《지방정부》, 《지방정부 tvU》 발행인 이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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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행정 디지털 전환 선언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일하고 싶은 산림청, 그레이트 워크 플레이스(Great Work Place)’로 나아가기 위해 일하는 방식과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7월 취임한 제35대 임상섭 산림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구성원 모두가 세대의 차이를 넘어 하나의 팀으로 화합해 더욱 일 잘하고 신뢰받는 산림청을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조직문화 혁신의지에 따라 산림청은 △업무절차 개선 △행정협업 △지식행정 △공간혁신 △조직문화 개선 등 5개 분야에서 추진해 나갈 13가지의 세부과제를 설정했다. 일하는 방식 개선의 대표적인 과제로는 △산림디지털 업무기반(플랫폼) 구축 △산림재난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범부처 협력강화 △철저한 산림 안전관리를 위한 정보중심의 지식행정 △온국민이 누리는 산림분야 공간혁신 등이 있다. 산림청은 ‘그레이트 워크 플레이스(Great Work Place) 만들기’를 기관이 지향하는 목표로 설정하고 꾸준히 조직문화 개선활동을 이어온 결과 2년 연속(22년~23년) ‘정부혁신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행정의 디지털 대전환과 공직 내 세대교체 등 시대변화에 빠르게 발맞춰

네덜란드 ‘ 세대공용 모델 주거 ’ 제시, 노인은 고립 안되고 청년은 돈 아낀다

고령화는 전 세계적으로 주요 사회 문제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으며, 한국 역시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최근 뉴스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서는 아이를 위한 유모차보다 반려견을 위한 견모차 (개모차)가 더 많이 팔렸다고 보고되었다. 네덜란드 또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20년 기준 20%를 넘어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그들은 ‘주거 공유 모델’ 이라는 고령화 사회에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접근법을 제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기사에서는 네덜란드의 주거 공유 모델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에서의 도입 가능성과 그 효과에 대해 분석해본다. 네덜란드의 주거 공유 모델 소개 네덜란드는 고령화와 젊은 층의 주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주거 공유 모델을 도입했다. 이 모델은 간단히 말해 젊은 세대와 고령자가 함께 생활하는 형태로, 두 세대가 서로의 필요를 보완하며 공생하는 주거 형태이다. 젊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으며, 대신 고령자의 생활을 돕거나, 동반자로 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모델의 핵심은 세대 간의 상호 교류를 통해 사회적 고립을 줄이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