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무소속 국회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윤석열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윤석열 후보는 "우리가 지역 감정을 타파하고, 한국 정치의 발전과 우리 당의 지지기반을 더 확대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고 특히 대선 앞두고 천군만마를 얻은 듯 하다"면서 "기쁘다. 함께 축하하자"고 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우리 의원님께서 대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서 호남 지역 득표율이 확실히 올라가도록 애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용호 의원은 "사실 제 정치적 거취를 놓고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숙고를 했다. 저는 두 갈래 길에서 좀 더 어려운 길을 선택하기로 했다"며 "비록 어렵고 힘들고 험하지만 그 길이 옳은 길이라 믿고, 적어도 대한민국이 미래를 잘 대비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 통합을 하는 게 먼저라 생각했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 반 년 동안 편가름의 정치, 갈라치는 정치, 이런 운동권 정치가 더 이상 계속되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했다"며 "또 지역을 기반으로 한 구태 정치, 지역감정을 이용한 정치. 이것도 역시 종식돼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는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드는 데 정치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동반성장하고 상생발전하기 위해 뭉쳤다. 12월 3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021년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광주·전남 간 상생을 위해 초광역 협력사업 등 신규 과제 9건을 공동추진키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먼저 두 지자체는 △ 달빛고속철도 및 전라선 고속철도 조기 착공 △ 차기정부 국정과제로 마한문화권 복원 및 세계 문화유산 등재 추진토록 반영 등 공동 노력하기로 결의했다. 초광역협력 사업은 △ 빛고을 스마트 메가시티 조성 △ 남해안남부권 초광역 메가시티 구축 △ 호남권 초광역 에너지 공동체 호남 RE300 구축 △ 웰에이징 휴먼헬스케어밸리 조성 4건이다. 남도 달밤 예술여행지 육성과 2038아시안게임 및 COP33 유치 협력, 국가균형발전 제도개선 공동협력도 신규 협력과제에 포함됐다. 또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양 지자체가 맞손 잡았다. 국립심뇌혈관센터가 광주연구개발특구 내 장성 나노산단에 설립되도록 질병관리청에 신속히 사업 추진을 촉구하기로 했다. 지역 뜨거운 감자인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도 광주와 전남이 상생하는 방향에서 국가 주도로 추진되도록 공동 노력키로 했다. 이용섭
우리나라 지방의회 역사에서 2021년은 뜻깊고 의미 있는 한 해로 기억될 것 같다. 지방의회 재출범 30주년을 맞이해 바야흐로 자치분권 2.0시대를 열고,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돼 2022년부터 지방의회가 크게 달라진다.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이해 지역주민을 위해 헌신한 모범적인 지방의원을 크게 기리는 제4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대회도 한 획을 그었다. 올해 지방의회의 톱 10을 뽑아봤다. 1. 제4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대회 시상식 지방자치연구소(주) 주최·주관 제4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대회 시상식이 2021년 10월 29일 ‘대한민국 지 방자치의 날’ 울산에서 열렸다. 올해 7월 1일부터 공모를 시작해 강병규 심사위원장(전 안전행정부 장관)과 20여 명의 심사위원이 엄격하고 공정하게 1차 서류심사부터 2차 대면심사, 3차 현장실사를 꼼꼼히 진행했다. 이번에 수상하게 된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은 모두 36명으로 우수상 27인, 최우수상 7인, 대상 2인이 영예의 상 을 거머쥐었다. ‘주민을 위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방의회 최고의 의원으로서 활약이 기대된다. 2. 서울시자치구의장협의회, 서울시민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의결 서울시자치구의
흥한 사례 송영길·이준석 당대표 선출 지난 5월 2일 더불어민주당 새 당대표에 5선 송영길(인천 계양을) 의원이 선출됐다. 송 대표는 당선 수락 연설에서 “지금은 승리를 향한 변화를 위해 주저없이 전진해야 할 때”라며 “우리에게는 열정을 가진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 열정과 헌신, 지혜를 가진 모든 분을 하나로 모아 원팀을 만들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대표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6월 11일 선출됐다. 헌정 사상 최초 의 30대 원내 교섭단체 대표로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원외 인사이기도 하다. 이 대표는 당선 수락 연설에서 “우리의 지상과제는 대선에 승리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저는 다양한 대선주자 및 그 지지자들과 공존할 수 있는 당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윤호중·김기현 원내대표 선출 지난 4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이해찬계 친문(친문재인)인 윤호중 의원(4선, 구리)이 선출됐다. 윤 의원은 “검찰 개혁, 언론 개혁, 많 은 국민께서 염원하는 개혁입법을 흔들리지 않고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4월 30일에는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4선의 김기현(울산 남구을) 의원이 선출됐다. 김 의원은 “지금은 우리가 다시 상승할
“아니, 또 배가 뒤집혔단 말인가?” 조선 인조는 안타까웠다. 세곡미(稅穀米-조세 로 거둔 곡식) 500석을 싣고 지금의 태안해안국립공원 수역(水域)인 충청 안흥 량(安興梁)을 항해하던 조운선(漕運船)이 전복됐다는 보고였다. 당시에 엄청난 사고였다. 요즘 신문·방송의 1면 머릿기사 감이었다. 1석(섬)은 성인 한 사람이 1 년간 먹을 수 있는 양식이다. 나락(벼)으로 치면 200㎏에 해당한다. 500석이면 10톤이다. 그런 귀중한 곡식이 바닷 속으로 수장됐고 사망자까지 생겼다. 조운선 전복 사고는 고려 시대부터 조정(朝廷)의 골칫거리였다. 실제로 조선 태조부터 세조까지 확인되는 조운선 전복 사고는 선박 침몰 200여 척, 사망자 1,200여 명, 세곡 손실은 1만 5,800여 석이나 됐다. 태조 4년(1395)에 경상도 조운선 16척이 침몰했고, 태종 14년(1414)에 전라도 조운선 66척 침몰에다 200여 명이 익사하고 5,800석의 세곡이 손실됐다. 또 세조 원년(1455)에는 전 라도 조운선 54척이 침몰했다. 이어 조선 중기에는 호남 세곡 손실만 10만 석에 이를 정도였다. 최근 안흥량 바다에서는 곡식은 물론 최고급 고려청자, 발신지와 수신자가 적힌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1964년 보험사로 시작해 재정지원, 자산운용, 공유재산 관리, 계약제도 개선은 물론 옥외광고까지 지방자치단체의 든든한 기둥이 돼주고 있다. 올해 5월 취임한 이인재 이사장은 불과 6개월 만에 공제회 회원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지방투자분석센터를 설치하는 성과를 일궜다. 더 나아가 세계 속 한국을 대표하는 지방재정 전문기관으로 우뚝 세우기 위해 국제학술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인재 이사장을 만났다. 이인재 이사장은? 청보리밭과 고인돌로 유명한 전북 고창 출신으로, 전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를 졸 업했다. 동 대학원 석사와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를 취득했다. 1988년 행정고시 제32회로 공직에 입문해 공보처 해외공보관, 전라북도청 기획관 과 문화관광국장, 투자유치국장, 기획관리실장, 행정안전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단장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자치발전기 획단장,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등을 지냈다. 지방행정은 물론 중앙부처를 폭넓게 경험하며 탁월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행안부의 에이스로 통했다. 30년 넘는 공직 생활에서 혁신 업무를 강
이영애 발행인_ 차관님, 안녕하세요. 《지방정부》는 기사마다 QR코드가 있어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고규창 차관_ (영상 재생) 아, 바로 뜨네요. 이러면 지방 행정, 지방 정치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어요.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신선함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애_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정부가 이룬 혁신의 대표 사례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고규창_ 누가 뭐래도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와 투명성이 얼마나 높아졌느냐이겠지요. 2021년 정부 신뢰도가 OECD 국가 중 20위를 차지해 2017년보다 12단계 상승했고,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도 2017년 51위에서 지난해 33위로 18단계 올랐습니다. 이것이 정부 혁신의 아주 구체적인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께서는 가장 앞서는 시스템과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서비스를 받아보고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3월에 개통한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백신 접종과 관련된 서비스와 다양한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역 패스도 이를 통해 잘 이뤄지고 있고요. 더 노력해 국민들께 맞춤형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이영애_ 차관님은 이미 맞춤형 아니신가요? 고규창_ 제 호를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행보 경기도에서는 공노총은 물론 전공노, 통공노 3개의 복수노조가 있습니다. 그중 공노총이 가장 큰 규모로 최대 조합원 수를 자랑합니다. 제10대 경기도청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에 당선되면서 가장 먼저 내세운 공약은 노조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직원들의 아픈 마음을 추스르고 노사 간 단결을 공고히 다질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어영 노조가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소신 있게 요구하면서 노사 간 협력을 쌓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조합 간부나 조합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노총 국정감사대책위원회는 공노총의 특별상설 기구인데, 저를 포함한 광역 중앙부처 노조 간부들이 있습니다. 국정감사 종료 후 여러 문제점을 분석해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국정감사대책위원장으로 첫 국정감사를 마쳤는데, 국회의원, 보좌관들을 직접 대면하는 큰 무게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국정감사 때마다 반복되는 어려움 작년에 이어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이었고,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 경기도 공무원들은 더 힘들었습니다. 특히 경기도와 서울의 코로나19 발생률이 전국의 80%인데, 타 시·도는 국감을
정권 / 건국대학교 교수 / 현 한국대기환경학회실태·정책관리분과회장 / 현 한국환경보건학회 부회장 / 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장 자연은 스스로 환경오염 물질을 정화하는 능 력이 있는데, 이를 자정작용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 정화하는 능력의 한계치를 넘을 때 우리는 오염됐다고 말한다. 즉 현재 우리가 맞고 있는 환경오염 사고는 이러한 자연의 자정 능력이 임계 상황을 넘어섰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 셈이다. 이렇게 기후위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돼 자연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임계점에 가까이 와 있다는 과학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위기를 막기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현대인은 누구나 생존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우리 모두는 이러한 활동을 당연한 것처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을 단 하루라도 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단 하루라도 이러한 활동 없이 살 수 있을까? 상상을 해보자. ‘공기가 없다면 우리가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연료가 없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만큼 우리는 공기와 연료, 즉 자연의 고마움을 잊고 산다. 현대인은 살아가기 위해 자연을 훼손해온 자연 파괴자이다. 그 결과는 어떠한가? 미세먼지
이재광 / 이에스지모네타(주) 대표이사 / 전 CFA 한국협회 회장 / 전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흔히 재무적 성과나 지표 위주로 투자하는 전통적인 방식은 빙산의 일각만 고려한 투자라 고들 한다. 물에 잠긴 부분이 더 큰 빙산과 같이 비재무적 요인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가 투자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는 의미이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인을 다양한 방 법으로 재무적 요인과 결합하고, 이를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통해 투자하는 방식을 사회 책임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SRI), 책임투자(Responsible Investment, RI), 또는 지속가능투자(Sustainable Investment, SI)라고 부른다. 책임(지속가능)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ESG가 기업가치, 나아가 투자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해졌고, 투자자의 요구와 법규의 제정도 그 이유이다. 예를 들어 2010년 영국 석유회사 BP는 해저 유전 사고로 약 538억 달러의 세전 비용을 지불했고, 2015년 독일의 폭스바겐은 디젤자동차의 배출가스 조작으로 약 274억 유로의 배상 및 과징금을 지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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