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행정

일본 고향납세, 기부액·기부건수 급증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제’가 새해 닻을 올렸다. 개인당 연간 500만 원 한도에서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와 유사한 일본 고향납세제의 지자체별 기부액, 답례품 등에 대해 알아본다.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이용자와 자치단체 기부액이 2년 연속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일본의 고향납세자는 740만 8,000명, 고향납세기부총액 8,302억 4,000만 엔(8조 380억 원), 기부 건수는 4,447만 건으로, 모두 사상 최고였다. 기부 총액은 2016년 대비 5년 만에 약 3배가 됐다. 2023년 7월경에 발표될 2022년 고향납세 실적도 지금까지의 추세로 보아 신기록 행진을 이어갈 것이 확실시된다.

 

 

가네코 야스시 총무대신은 기자회견에서 “고향납세 기부금액 증가는 고향납세제도가 국민에게 널리 퍼져 확고하게 정착하고 지방정부들은 지역의 매력을 알리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한 결과로 생각된다” 말하고 “고향납세가 지역 자원을 활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이 제도가 잘 운영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고향납세는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액 일부가 소득세 및 주민세에서 공제돼 세금을 실질적으로 이전하는 효과가 있다. 기부액 중 2,000엔(약 2만 원)을 넘는 부분이 주민세나 소득세에서 공제된다. 고향납세 기부액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지자체 간 기부 유치를 위한 경쟁도 치열하다.

 

지역 특산품을 포함해 다양한 답례품을 앞세워 고향기부를 유도한다. 온라인으로 기부하고 답례품을 받는 것이 보편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여행지에서 고향납세 자동판매기를 통해 기부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한 고향납세 포털 사이트에서 조사한 결과 70%가 고향납세를 통한 기부 이유 첫 번째가 답례품이었다. 답례품은 식품, 잡화 같은 상품에 그치지 않고 여행, 지역 체험과 원하는 때 원하는 만큼 쓸 수 있는 포인트, 그리고 대도시에 있는 이른바 ‘안테나 숍’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자상품권 등 종류가 훨씬 다양해졌다. 유명 배구선수의 스파이크를 막아보는 체험을 내건 지자체도 있다.

 

2022년에 인기가 많았던 답례품은 식품, 일상에 사용할 수 있는 상품들이었는데 높은 인플레, 식품 가격 상승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간 답례품 경쟁도 치열, 답례품 지역특산 해산물, 육류 대종

답례품 단가는 1만 엔(9만 7,000원)에서 2만 엔(19만3,600원)이 가장 많다. 몇백만 엔 하는 답례품도 있다. 기부금 총액 30억 엔(290억 4,000만 원) 이상인 지자체 중 고향납세 기부액 단가가 가장 높은 자치체는 아이치현 고다쵸우(愛知県幸田町) 11만 3,763엔. 다음으로 교토부 교토시(京都府京都市) 5만 5,969엔, 효고현 가사이시(兵庫県 加西市) 4만 1,111엔 순이다.

 

고액답례품 1위는 군마현 이세사키시(群馬県 伊勢崎市)의 다목적방재셍터 AEGIS 모델6로 기부금액이 2억 엔(19억 3,600만 원)이다. 완전 방수구조로 수해, 토사붕괴 등 자연재해에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장치다. 아이치현 고다초우(愛知県 幸田町)의 고향납세 답례품은 육류, 지역특산물 외에 에어위브이불(36만 5,000엔-345만 원), 디지털 스틸카메라(142만 6,000엔-1,350만 원), 자율로봇 ‘aibo’(113만 엔-1,070만 원) 등 단가가 높은 답례품도 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향납세를 이용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이 21.1%, 이용한 적이 없다고 한 사람이 71.0%나 됐다. 이용하지 못한 이유는 ‘고향납세 이용 방법을 몰라서’라는 응답이 37.3%로 가장 많고, 20.1%가 절차가 ‘번거로워서’라고 대답했다.

 

그만큼 고향납세는 앞으로 더 확대될 여지가 많다. 고향납세 지불 방법으로는 신용카드 결제가 74.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페이페이 등 스마트폰 결제가 12.7%, 은행계좌 입금 5.1% 순이다.

 

2021년 기준 일본 47개 현 중 기부액이 가장 많은 현은 홋카이도이다. 홋카이도의 교향납세 대상 지역이 179개로 다른 현보다 많고 개별시의 기부액이 전국 평균을 웃돈 것이 배경이 됐다. 홋카이도 내에서도 기부액 전국 1위인 몬베쓰시가 기부액이 가장 적은 시마마키정의 기부액보다 1만 1,493배로 같은 지역 내에서도 격차가 크다.

 

1위

홋카이도 몬베쓰시, 152억 9,700만 엔.

(1,447억 원) 기부 건수 약 110만 건

어업·농업·임업·수산가공업을 기간산업으로 한 마을이다. ‘유빙’이 연안을 온통 흰색으로 가득 메운 경치가 압권으로 갈린코호와 함께 홋카이도 유산으로 등재돼 있다. 털게, 대게, 가리비, 연어 등 해산물, 버터, 쌀 등 고향납세 답례품이 인기를 끌어 기부액 정상에 올랐다.

 

2위

미야자키현 미야코노조시, 146억 1,600만 엔(1,385억 2,460만 원). 70만 건

고향 납세 원스톱 특례제도 절차를 서류 반송 없이 완결할 수 있는 스마트폰용 앱을 지역 시스템개발기업과 공동 개발해 관련 업무를 효율화하고 기부자의 수고를 덜었다. 앱을 사용하는 경우, 기부자는 시에서 보내 온 서류의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읽어, 표시된 정보를 확인. 마이넘버 카드를 들고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절차가 완료된다.

 

원스톱 특례제도는 기부자가 공제를 받기 위한 확정신고 절차를 기부받은 지자체가 대행하는 것이다.

미야코노조시의 고향납세 기부액은 8년 연속 증가했으며 2021년 69만 5,351건의 기부 중 30만 1,353건은 원스톱 특례제도를 이용한 것이었다. 시 담당자에 따르면 바쁠 때는 하루 5,000통의 서류가 도착해, 일손이 많이 필요하나 기부자의 편의성이 향상되고 작업이 효율화됐다고 한다. 미야코노조시는 미야자키 소고기, 브랜드 돼지고기, 닭고기가 답례품으로 인기를 끌었다.

 

3위

홋카이도 네무로시, 146억 500만 엔(1,384억 2,034만 원). 77만 건

게, 가리비 등 수산물이 인기 답례품이다. 특산 수산물의 인기로 2015년 약 12억 9,000만 엔(124억 8,913만 원)이던 기부액이 2019년 약 65억 9,000만 엔(638억 원), 2020년 약 125억 5,000만 엔(1,215억 원), 2021년 146억 500만 엔(1,414억 원)으로 급증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온라인 수요가 늘어난데다 고향납세 답례품 꽃게, 가리비 등의 인기가 작용했다.

 

4위

홋카이도 시라누카마치. 125억 2,200만 엔(1,212억 3,174만 원). 83만건

태평양에 접해 냉량한 기후와 일조시간이 유달리 긴 곳이다. 시샤모를 필두로 털게와 꽃게, 죽문어, 가을연어 등 많은 해산물이 어획되고 해산물 가공품 제조도 활발하다. 답례품인 연어알 등이 가장 인기가 많고 에조 사슴고기와 치즈도 인기 답례품으로 기부액을 이끌고 있다. 2008년 기부액이 194만 엔(1,878만 원)이었으나 13년만에 기부액이 6,400배 증가했다.

 

 

5위

오사카 이즈미사노시. 113억 4,700만 엔(1,098억 4,463만 원). 89만 건

고향납세 기부금을 사용해 새로운 답례품을 가공·제조하는 사업자를 유치하는 크라우드 펀딩(CF)을 도입했다. CF로 센슈 타월(泉州タオル) 등 답례품의 사업을 확대하고 기부총액을 끌어올렸다. 일본정부가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이하의 현지산품」으로 제한하면서 CF로 눈을 돌렸다. CF형에서는 기부액의 40%를 답례품 가공장 건설 등의 보조금으로서 사업자에게 지급한다. 30%는 답례품 대금에, 나머지 30%를 배송료 등 시 경비에 충당한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초기 투자 부담이 줄고 최초 주문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빙온 숙성육, 고급 통조림 등 9건의 답례품을 새로 도입해 기부액이 늘어났다.

 

시 관계자는 기부자가 늘면서 답례품을 생산하는 새로운 산업이 고용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이즈미사노시는 2019년까지 3년간 기부액 순위가 일본 1위였다. 일본정부가 과도한 답례품을 문제 삼아 고향 납세 대상서 이즈미사노시를 제외했으나 이것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2020년 6월 복귀했다.

 

6위

미야자키현 도농마치.

109억 4,500만 엔(1,059억 5,300만 원)

고향납세 답례품으로 인기 있던 쇠고기 일부에 기부액의 30% 이하 기준을 초과해 총무성이 2년간 고향 납세 대상 단체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7위

효고현 스모토시.

78억 4,200만 엔(759억 1,400만 원)

고액의 온천 이용권을 고향납세의 답례품으로 내걸어 기부액이 증가했다. 그러나 답례품 조달비는 기부액의 30% 이하로 정하고 있지만, 스모토시의 온천권은 50%를 넘는 것이 있었다는 이유로 고향납세 제도의 대상에서 2년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고향 납세 답례품은 기부액에 대해서 조달비는 30%이하, 조달비에 포장비나 배송료등을 더한 금액은 50%이하로 하도록 정해져 있다. 온천권은, 스모토 온천 관광 여관 연맹에 가입한 시내 11개 여관에서 숙박이나 식사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이전에는 5만 엔(48만 원)의 기부로 5장(10만 엔분)을 받을 수 있어 문제가 됐다.

 

8위

후쿠이현 쓰루가시.

77억 2,200만 엔(747억 5,282만 원)

게, 복어의 사이트 등록으로 인기를 끌었다. 고향납세의 기부액이 역대 최고로 이는 일반회계 세입의 13%를 차지한다. 쓰루가시는 4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 고향납세 기부액은 원자력 발전 등 전력산업 수입을 이미 넘어섰다. 2017년도부터 게 등 해산물을 답례품으로 만들거나 유명 납세 사이트에 등록했다. 현지의 팬 만들기나 특산품의 PR를 목표로 해, 답례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구조를 도입했다. 생대게, 껍데기 새우, 쓰루가 복어, 츠루가 참돔을 포함, 고향납세 답례품에 해산물이 주종을 이룬다.

 

2019년 해산물 등 식료품에 강한 ‘라쿠텐 고향납세(楽天ふるさと納税)’에 사이트 등록한 것이 기부가 늘어난 계기가 됐다. 2019년도는 6억 2,738만 엔(60억 7,335만 원)으로 증가했고 2020년도는 전년도보다 5배인 34억 2,395만 엔(331억 4,554만 원)이 됐다.

 

9위

야마나시현 후지요시다시.

72억 1,400만 엔(698억 3,512만 원)

코로나19 확산으로 ‘집콕’수요가 늘어나고 답례품인 탄산수나 후지산록의 물 등 일상품의 인기가 신장했다. 총액의 약 50%가 답례품 조달비나 우송료, 신용카드 수수료 등의 경비로 차액이 납세자의 희망에 따른 시의 사업에 사용된다.

 

 

10위

후쿠오카현 이즈카시.

65억 6,400만 엔(635억 4,280억 원)

이름이 널리 알려진 특산품은 없으나 햄버그 등 평소 사용하는 신상품을 개발하고 홍보를 잘해 기부액이 늘어났다. 2008년도 기부 총액은 194만 엔(1,878만 원)에 불과했다. 답례품을 11개에서 50개로 늘리고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기부액은 2015년은 2,794만 엔(2억 7,047만 원)에서 2020년도에는 약 156배인 43억 7,653만 엔(423억 7,000만 원)으로 2021년에는 65억 6,400만 엔(635억 4,280만 원)으로 급증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답례품 인기 베스트 5는 ① 햄버그데미소스 ② 드립커피 ③ 치즈햄버그 ④ 겨자멘붕어 (辛子めんたいこ) ⑤ 믹스넛. 모두 이즈카의 특산품이라기보다 ‘새롭게 개발된 상품’들이다. 햄버그는 한 업체가 답례품용으로 개발해 발매했는데 예상을 웃도는 대히트로 기부총액의 절반을 차지했다.

 

대도시는 세수 많이 줄어

고향납세로 웃는 지자체가 있는가하면 세수가 줄어들어 울상인 지자체도 있다. 대도시들은 주민이 다른 지자체에 기부를 많이 할수록 주민세 세수가 줄어든다. 세수가 줄어드는 지자체 상위 10개 대부분이 대도시이며 도쿄 23개구 중 8개구가 들어있다.

 

인구가 많은 도시지역에서 지방으로의 세금 유출이 진행되고 있다. 홋카이도는 3개 지역이 기부액 순위 1, 3, 4위를 휩쓸었지만 중심도시 삿포로는 66억 엔(624억 7,626만 원) 이상의 세수가 감소해 8번째로 감소액이 많았다.

 

세수감소가 가장 많은 도시는 요코하마 230억 900만엔(2,227억 3,862만 원)이고 다음이 나고야시 143억 1,500만 엔(1,385억 7,635만 원), 오사카시 123억 5,900만 엔(1,196억 4,129만 원), 가와사키시 102억 9,100만 엔(996억 2,202만 원), 도쿄 세타가야구 83억 9,600만 엔(812억 7,747만 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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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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