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기 위원장 주요 약력 / 쓰쿠바 대학교 대학원 사회공학 박사 / 국토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 제8·9대 대구광역시 교육청 교육감 / 제27대 대구가톨릭대학교 총장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우동기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_ 네, 안녕하세요? 이영애_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지자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위원장님을 만나뵙게 돼 정말 반갑습니다. 우동기_ 그렇게 해야 하는데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균형발전 문제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누적된 결과이다 보니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지요. 그러나 이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시기가 왔습니다.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영애_ 위원장님이 열정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을 저희가 쇼츠 영상으로 만들어보았는데요,한번 봐주시죠. 우동기_ 제가 KTV에서 인터뷰했던 것인데, 잘 편집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이영애_ 차별받지 않는 국가균형발전을 기대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고향사랑기부도 하시고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데 위원장님의 고향 사랑이 궁금합니다. 우동기_ 제가 신안군에 고향사랑기부를 했더니 신안에서 난 맛있는 소금, 생선 등 선물을 많이
정부와 국회는 긴장해야 할 것이다. 어떻게 기업이 다시 뛰게 할 것인가? 고금리·고물가 시대에 기업과 가계의 높은 부채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어느 때보다 높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근본적으로는 성장 엔진의 점화가 답이 될 것이다.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 체질 개선과 R&D 및 설비투자 그리고 수출시장의 다변화 등 민관의 피나는 노력이 다시 요구되는 시점이다. 민간 부문이 살아남고 도약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만 경제는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앞으로의 수출 전망 또한 불투명한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고물가, 고금리가 이어지고 세계 경기 둔화 등 우리 경제에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면 경상수지 적자나 자금시장 불안 등 리스크를 피할 수 없다. 정부가 국회와 손뼉을 마주치고 있는지 묻고 싶다. 국민이 정부를, 정치를 걱정하고 있으면 되겠는가. 답이 없는가? 망망대해에서 거친 풍랑을 만난다고 해도 방향타를 굳게 잡고 노련하게 항해할 줄 아는 선장이 있다면 그 배는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한다. 변화와 혁신의 시대 리더는 누구인가? 위기의 시대, 새로운 시대가 원하는 리더의 핵심 자질은 무엇일까? 국민은 답을 찾고 있다. 국민들이 기
글 이영애 발행인 인터넷 포털에 ‘김동연’이라는 이름 세 글자를 검색해보았다. 그는 주저앉을 만도 한데 주저앉지 않았고, 그만 멈출 만도 한데 멈추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제 지칠 만도 한데 그는 여전히 지치지 않고 미소 띤 소년의 모습으로 차분하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피지도 못하고 보낸 장손인 아들을 지키지 못한 참회와 그리움, 그리고 못다 한 젊은 아들의 삶과 꿈도 대신해 살겠다는 아버지로서 아들과 한 마지막 마음속 약속과 다짐 때문일까? 유·소년 시절 찌든 가난을 정면으로 돌파했고, 이 사회의 비주류로 시작한 청·장년기에는 ‘남 탓을 하지 않는 태도’로 공직이라는 직업적 소명에서 요구되는 쉼 없는 자기 절제와 자기 혁신으로 당대 공직사회의 주류도 인정하고 존경할 수밖에 없는 당당한 주류 공직자가 된 ‘김동연’이라는 이름 세 글자의 검색 결과는, 감히 달이 해를 삼킨 듯 엘리트주의에 맞서 진정한 엘리트가 무엇인지 보여준 험난한 노정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동연이 성공한 이유는 무엇인가요?’로 챗GPT에 검색해보았다. <김동연은 마음을 다해 일을 하고 있으며, 그만큼 성공의 기회
2022년 10월호 주제 : 정부재정,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2022년 11월호 주제 : 공공재정 관리,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2022년 12월호 주제 : 공공재정 관리의 민주성은 어떻게 확보되는가? 2023년 01월호 주제 : 공공재정 관리의 효율성 원칙과 재정성과주의 2023년 02월호 주제 : 재정건전성과 공공부채의 관리(1) 지난 호에는 공공부채 관리의 중요성과 부채관리를 위한 3가지 개념적 요소(상환위험, 재정 여력, 지속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호에서는 우리나라 부채관리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부채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본다. 진퇴유곡의 대한민국 재정 IMF 외환위기 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는 감소 추세였다. 그러나 이후 25년이 지난 현 시점까지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으로는 앞으로도 증가 추세를 꺾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있다. 우선 수입 측면에서 보면,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로 돌입하면서 세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산업구조 고도화로 투자수요는 사실상 정체 상태이며, 생산인구 감소로 우리 경제의 잠재 생산능력도 지속해 하락하고 있다. 지출 측
김이탁 미국 연방주택도시부(HUD) 파견 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국토교통비서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1기 신도시에서 10만 채 이상 주택을 신규 공급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2월 7일 1기 신도시를 정비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했다고 알렸다. 이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약과 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특별법 발의 이후에도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6일 “1기 신도시 용적률을 상향해 주택을 10만 호 이상 추가로 공급”하는 내용으로 ‘신도시 재정비’를 대통령 정책공약으로 발표했으며, 같은 해 5월 4일 “1기신도시특별법 제정으로 10만 채 이상 공급을 하겠다”고 인수위 국정과제로 발표했다. 그리고 2022년 6월 경기도지사 선거공약에서도 1기신도시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선거공약으로 발표했으며, 이어 그해 10월 11일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선도지구를 2024년까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는 30여 만 호 주택을 공급한 사업 1기 신도시
2022년 11월, 인간과의 대화를 직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챗봇인 챗GPT(ChatGPT)가 등장했다. 노래와 시, 에세이 작성은 물론이고 파이선 코드 작성을 선보이며 세계인의 이목을 끌었다. 이는 AI로 생성된 콘텐츠가 미래에 미칠 영향력의 예시가 돼 이러한 도구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는지 보여줬다. 현재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챗GPT가 무엇이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미래를 바꿀 수 있는지 좀 더 알아보도록 하자. 오픈AI가 개발한 챗GPT는 프로토타입의 대화형 AI 챗봇이다. 이는 대형 언어 모델 GPT-3의 개선판인 GPT-3.5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지도학습과 강화학습을 모두 사용해 정교하게 튜닝됐다. 다양한 지식 분야에서 상세한 응답과 정교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은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를 사용하는 사전 훈련된 생성 채팅이다. 데이터의 원천은 교과서, 웹사이트 및 다양한 기사이며 인간과의 상호 작용에 응답하기 위해 자체 언어를 모델링하는 데 사용된다. 챗봇에는 대화 방식으로 인간 상호 작용을 위해 미세 조정하는 언어 기반 모델을 사용하며 챗GPT를 지
할머니 입맛? 2030도 즐겨 먹는다! 마트에 가면 초코파이에 초콜릿이 아닌 팥앙금이 들어간 앙크림 초코파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이걸 누가 사 먹을까 싶지만, 의외로 20‧30세대가 잘 찾는 아이템이다. 이처럼 쑥, 흑임자, 팥, 인절미, 두부, 떡, 약과처럼 할머니들이나 먹을 것 같은 식재료가 의외로 20‧30세대의 인기를 받고 있다. 기존에 단맛과 짠맛처럼 자극적인 맛이 유행했다면, 요즘은 왠지 건강할 것 같은 심심한 할매 입맛이 트렌드로 자리 잡은 것이다. 이미 유통 업계에는 앙크림 초코파이뿐만 아니라 흑임자가 들어간 비비빅, 단호박 맛 인절미 맛 아이스크림이 대거 출시됐다. 카페 브랜드들도 이런 20‧30세대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인절미 클라우드 생크림, 흑임자 튀일 생크림을 케이크로도 출시해 판매했다. 할머니 패션 그래니룩(Granny Look) 화려한 꽃무늬 패턴, 니트 조끼, 롱스커트. 마치 할머니 옷장에서 꺼낸 것 같은 옷들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런 패션을 통틀어 그래니룩(할머니를 뜻하는 그래니에 스타일을 의미하는 룩)이라고 한다. 인스타그램에서 ‘그래니룩’을 지면 게시물이 3만 8,000개가 넘는다. 화려한 색감과 과감한 패턴들이 자칫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3.4%에서 2.9%로 더 떨어지고 내년에 3.1%로 소폭 반등하며 인플레이션은 지난해 8.8%에서 올해 6.6%, 그리고 내년에는 4.3%로 낮아질 것이라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예측했다. IMF의 올해 성장 전망은 지난해 10월의 전망치보다 0.2%p 높아진 것이다. IMF는 앞으로 과거의 세계적 침체 때처럼 GDP 혹은 1인당 GDP의 마이너스 성장은 피하겠지만 올해와 내년 성장 전망치는 팬데믹 이전 2000~2019년의 연평균 성장률 3.8%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IMF는 선진국 중 주요 7개국을 제외한 나라들(한국 포함)의 지난해 성장률을 2.8%로 추계하고 올해는 2.0%, 내년에는 2.4%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10월 전망치보다 2023년은 0.3%p, 2024년은 0.2%p 각각 낮아진 것이다. 낮은 성장 전망은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경제활동에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중국의 급속한 코로나19 확산이 성장에 찬물을 끼얹었으나 최근 중국의 재개방은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을 초래하고 있어 올해 중국의 성장은 높아질 것으로
도시는 살아 숨 쉬는 ‘유기체’다. 현대의 도시는 빠르게, 또 새로운 모습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성장하는 도시를 굳이 재생하려 하는 걸까. 현대 도시의 기대수명은 과거와 달리 비약적으로 늘어났고, 늘어난 수명만큼 문제점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환경변화로 제 기능을 잃어 버리거나 활동성이 떨어진 도시공간은 새롭게 변화시켜야 했다. 도시의 성장과 발전 이면에는 지역 간 생활격차, 소외, 공동화, 노후화 등으로 인한 불균형이 뒤따랐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는 주된 방법이 활동성과 기능을 잃어버린 지역을 밀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재개발과 재건축이었다. 이는 기능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높은 효과를 보여주기는 하지만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고, 원주민의 이탈, 원주민과 이주민의 갈등, 지역공동체의 붕괴 등 부작용이 이어졌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부작용을 막고, 성장하는 도시를 유지하고 관리해 나갈 수 있는 대안으로 ‘도시재생’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북구는 1997년 울산에서는 가장 늦게 자치구로 출범했다. 이제 갓 출범 20년을 넘긴 신생 도시로, 잘 짜인 도로와 기반시설, 줄지어 들어선 공동주택과 고층빌딩의 신도시를 떠올리겠지만 북구 안에는
해외 주요국 중 65세를 넘기면 무조건 지하철을 공짜로 타는 나라는 드물다. 소득이나 이용 시간대에 따라 할인 혜택이 달라진다. 각국의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살펴본다. 영국 런던 런던에서 국영철도를 포함한 모든 대중교통이 무료 혹은 할인받는다. 만 66세에 발급 받는 시니어프리덤패스(Senior Freedom Pass)로 버스, 트램, 지하철, DLR(Docklands Light Railway, 경전철, 운전자없는 경전철포함), 지상전철인 London Overground and Elizabeth Line을 무료 이용한다. 단 시간 제한이 있다.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저녁 11시까지만 이용한다. 주말과 은행 휴일에는 시간 제한이 없다. 장애인은 평일에도 시간 제한없이 이용한다. 런던의 국영철도는 주중에는 9시 30분부터, 주말과 공휴일에는 이용시간에 제한이 없다. 템즈강을 운행하는 보트, 수상버스와 페리를 이용할 때는 프리덤패스가 있더라도 표를 사야하고 50% 할인 혜택을 받는다. 국가연금수급연령(60세에서 66세로 점차 늘어남)에 도달한 여성과 등록장애인은 장미표시가 있는 시니어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영국전역에서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 주중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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