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의 글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긴장해야 할 것이다.

어떻게 기업이 다시 뛰게 할 것인가?

고금리·고물가 시대에 기업과 가계의 높은 부채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어느 때보다 높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근본적으로는 성장 엔진의 점화가 답이 될 것이다.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 체질 개선과 R&D 및 설비투자 그리고 수출시장의 다변화 등 민관의 피나는 노력이 다시 요구되는 시점이다.

 

민간 부문이 살아남고 도약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만

경제는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앞으로의 수출 전망 또한 불투명한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고물가, 고금리가 이어지고 세계 경기 둔화 등

우리 경제에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면 경상수지 적자나

자금시장 불안 등 리스크를 피할 수 없다.

 

정부가 국회와 손뼉을 마주치고 있는지 묻고 싶다.

국민이 정부를, 정치를 걱정하고 있으면 되겠는가.

 

답이 없는가?

망망대해에서 거친 풍랑을 만난다고 해도 방향타를 굳게 잡고

노련하게 항해할 줄 아는 선장이 있다면 그 배는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한다.

변화와 혁신의 시대 리더는 누구인가?

위기의 시대, 새로운 시대가 원하는 리더의 핵심 자질은 무엇일까?

국민은 답을 찾고 있다.

국민들이 기댈수 있는 ‘형’ 같은 정부, 정치인을 간절히 기대한다.

 

2023년 3월 《지방정부》, 《지방정부 tvU》 발행인 이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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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특례·외국인 비자확대, 인구감소 극복 대안 될까?

정부는 지난 4월 15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는 생활 인구 증가를 위한‘세컨드 홈’ 활성화, 방문 인구 증가를 위한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정주 인구 증가를 위한 지역특화형비자 발급 지원 등 세 가지 정책으로 구성됐다. 생활 인구 증가를 위한‘세컨드 홈’ 활성화 우선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1주택자가 ‘세컨드 홈 특례지역’ 내에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1가구 1주택 세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세컨드 홈 특례지역’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시・군・구 중 부동산 투기 등의 우려가 있는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고, 접경지역과 광역시, 군 지역은 포함한다. 주택 요건은 특례지역 내 주택 중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으로 지난 1월 4일 이후 취득분에 해당한다. 또한 소유주 요건은 기존 1주택자가 특례지역에서 신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며, 기존 2주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 관계자는 “관련법과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최대한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며 “종합부동산세와

한국 식품 물가 OECD 평균 초과하며 글로벌 3위 기록

최근 한국 내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의 물가 상승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웃돌면서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OECD에 따르면, 2024년 2월 기준으로 한국의 식품 물가 상승률은 6.95%에 달해 튀르키예와 아이슬란드에 이어 35개국 중 3위를 차지했다. 이는 주요 선진국들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전쟁으로 인한 초기의 높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벗어나 정상 궤도에 오른 반면, 한국은 주로 과일과 채소 가격 상승이 지속되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1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OECD 평균을 넘어선 한국의 물가 상승은 특히 사과와 배 같은 과일 가격이 크게 올랐다. 지난달 사과 가격은 무려 88.2%나 상승하며 1980년 이후 최대 폭을 기록했다. 이러한 상황은 국제유가 불안정, 강달러 추세 등 다른 경제적 요인들이 겹치며 소비자 물가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높은 환율은 수입 원재료 가격을 끌어올리며 가공식품의 가격 상승을 촉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상목 기획재정부 부총리는 불안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근원 물가가 안정적이라고 평가하며, 올해 하반기에는 물가가 안정화될 것이라는 기존의 전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