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의 글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긴장해야 할 것이다.

어떻게 기업이 다시 뛰게 할 것인가?

고금리·고물가 시대에 기업과 가계의 높은 부채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어느 때보다 높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근본적으로는 성장 엔진의 점화가 답이 될 것이다.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 체질 개선과 R&D 및 설비투자 그리고 수출시장의 다변화 등 민관의 피나는 노력이 다시 요구되는 시점이다.

 

민간 부문이 살아남고 도약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만

경제는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앞으로의 수출 전망 또한 불투명한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고물가, 고금리가 이어지고 세계 경기 둔화 등

우리 경제에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면 경상수지 적자나

자금시장 불안 등 리스크를 피할 수 없다.

 

정부가 국회와 손뼉을 마주치고 있는지 묻고 싶다.

국민이 정부를, 정치를 걱정하고 있으면 되겠는가.

 

답이 없는가?

망망대해에서 거친 풍랑을 만난다고 해도 방향타를 굳게 잡고

노련하게 항해할 줄 아는 선장이 있다면 그 배는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한다.

변화와 혁신의 시대 리더는 누구인가?

위기의 시대, 새로운 시대가 원하는 리더의 핵심 자질은 무엇일까?

국민은 답을 찾고 있다.

국민들이 기댈수 있는 ‘형’ 같은 정부, 정치인을 간절히 기대한다.

 

2023년 3월 《지방정부》, 《지방정부 tvU》 발행인 이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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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위치(좌)와 건물조감도(우)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 위원장 우동기)가 지난 3월 말 세종시로 이전하고 4월부터 본격적인 세종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번에 균형위가 둥지를 튼 곳은 세종시 어진동에 위치한 KT&G세종타워이며, 지난 2월까지 행정안전부가 별관으로 사용하던 곳이다. 균형위는 이 건물 8층에 짐을 풀었다.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지방시대는 ‘균형발전’이라는 ‘국토 공간의 공정’, ‘지방분권’이라는 ‘중앙 권력의 공정’이 이루어진 나라이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지역의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두 축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양 위원회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방시대위원회로 확대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통합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통합법)을 마련했다. 현재 이 법은 지난 3월 20일 국회 소관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으며 이후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새로 출범할 지방시대위원회의 세종시 설치를 발표한 바 있다. 균형위는 세종시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법 제정에 대비해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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