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지방정부는 2월 13일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공노총) 전국 대의원 결의대회 에서 석현정 위원장을 만나 올해의 투쟁방향 등을 물 었다.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폭포수 같은 도도함이 묻어났다. 월간 지방정부_ 올해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공노총으로선 올 해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울까요? 석현정_ 국민의 삶이 팍팍해지면 저희도 팍팍해집니다. 지금 처럼 갈등이 심화되고 정치가 실종된 시기엔 공무원 노동자 들이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또 올해는 국가 권력을 더욱 잘 견 제할 수 있는 노조가 되어야겠다 하는 게 제 첫 목소리입니다. 월간 지방정부_ 작년엔 어떤 성과를 첫손에 꼽을 수 있을까요? 석현정_ 저연차 공무원들이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보수 때 문에 자꾸 빠져나가면서 공직사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 서 저희가 작년에 열심히 투쟁해서 최저임금하고는 비교하지 않아도 될만큼 올려 놓았습니다. 월간 지방정부_ 올해 공노총은 어떤 것을 얻어내면 좋을까요? 석현정_ 공무원 노동자들의 연금과 임금입니다. 법에 정해져 있고 정부가 약속한대로 적정 임금을 보장하라는 겁니다. 이는 공무원을 위한다기 보다는 국민을 위하는 길입니다. 공무원의 연금을
로켓을 탄 도시, 화성특례시, 총알 탄 사나이 정명근 화성 특례시장. 인구가 20년 만에 5배 늘어 104만이다. 작년 7200여명이 태어나 신생아 출생수 전국 1위, 학원 수 전국 1위, 어린이집 수 전국 1위. 저출생으로 인구소멸을 걱정하는 많은 기초단체들에 비하면 ‘사람이 미어 터지는’ 곳이다. 제조업체나 수출물량도 전국 최고 수준이다. 숫자로 본 화성은 눈부시다 못해 쳐다볼 수도 없다. 그 화성 중심에 정명근이 있다. 앞장서되 결코 자랑하는 일 없고, 적당히 수저 얹는 일은 더욱더 없다. 젊어서 경기도 읍면동을 돌며 일선 행정 경험을 몸에 익혔고 도청에서 일하며 일의 규모와 깊이를 터득했다. ‘지방’에 몸이 단련되고 ‘행정’에 눈을 뜨면서 27세에 시장 꿈을 꾸었고 30년만에 이루었으니 스스로 운수대통이라고 한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보다 사고 없는 하루를 빈다. 땅도 넓고 사람 많고 차 많고 공장 많으니 안전에 그만큼 민감해진다. 가을에 예술의 전당이 준공되고 이어 컨벤션센터 보타닉 가든(대형 유리 식물원) 등이 줄줄이 첫삽을 뜬다. 전국 1위 숫자의 높이에 이제 깊이를 더해야 하는 게 정 시장이 해야 할 일이다. 총알 탄 정명근, 민생의 과녁을 뚫
한국 경제는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원래의 저성장 기조에 트럼프 등장 그리고 대통령 탄핵정국의 충격이 그것이다.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생존에 매달리고 있고 대기업마저도 경영 성과 부진과 기술 경쟁에 감량경영 등 치열한 생존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이 급증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대기업 동향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은 시장에 높은 장벽을 쌓고 중국은 소비재를 포함해 전 산업에 걸쳐 우리 시장에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으니 기업은 대·중·소 가릴 것 없이 난관에 봉착해 있다. 환율은 1400원대 중반에 고착되고 내수 부진, 2년 연속된 세수결손, 대중 수출 적자, 외국인 투자 축소, 우리의 대외투자 증가 등 한국경제에 악재들만 첩첩, 참으로 전례 없는 위기인듯하다. 경제학원론에는 ‘이럴 때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적혀있다. 추경으로 정부가 돈을 풀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공신력 있는 한국은행이 추경의 필요성을 들고 나왔다. 정치권도 여기에 동조하였으나 당리당략으로 추진 속도는 더디다. “하루속히 서둘러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불확실성의 해소이다.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국내 경
김태년(金太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록의 5선이다. 지역구인 성남시 수정구에선 크고 작은 현안을 빈틈없이 처 리해 신망이 높고 여의도에선 뚝심과 친화적인 화술로 협 상의 선수로 이름을 높이고 있다. 여야를 넘나들며 상대방과 주고받는 그의 전술은 여야 협 치의 모범으로 남아있다. 그는 최근 당내 경제안보특위 위원장을 맡아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려 동분서주하고 있 다. 의사당 복도가 쿵쿵 울리게 뛰어다닌다. 트럼프 2기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의원 외교를 주장하고 있고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책으로 반도체 3법을 발의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김 의원의 최근 정국에 대한 입장은 단순하지만 확고했 다. 시장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법절차가 속히 끝나서 국정 불안정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 역시 협치가 필요 한 대목이다. 을사년(乙巳年)은 태년(太年)의 해가 될 것 인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약력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 한국 타지키스탄 의원친선협회 회장 / 노무현 대통령 후보 국민참여운동본부 성남 공동본부장 / 17, 19, 20, 21, 22대 국회의원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발행인_ 월간 지방정부는 활자매체이지만
트럼프의 재기와 정서적 양극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의회 폭동 이후에도 지지율을 회복하며 화려하게 재기했습니다. 이는 정치적 양극화의 심화로 인해 나타난 현상으로, 미국 학자들은 이를 ‘정서적 양극화’로 정의합니다. 과거에는 정책적 선호가 지지의 이유였다면, 이제는 반대 진영에 대한 혐오가 지지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상대편이 싫어서 지지하는 부정적 당파성이 두드러집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공화당의 극우화로 이어졌습니다. 트럼프는 공화당을 점령하며 기존의 당내 질서를 바꾸었고, 이는 한국에서도 극우화 흐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우, 강경 보수층의 영향력이 커지며 당내 균형이 무너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의 양극화와 윤석열 정부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양극화가 심한 나라로 꼽힙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내란 시도와 계엄 논란에서 극명히 드러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극단적 대응을 시도한 이유는 여소야대 상황에서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의도였으나, 국민적 반발과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정치적 양극화의 산물이며,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퇴행을 초래했습니다. 현대 정
[참석자] 오수길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 (진행자) 양세훈 한국ESG전략연구원장 권기태 사회혁신연구소장 강은주 생태지평 연구기획실장 오수길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_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고려사이버대학교의 오수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후환경’으로서, 트럼프 행정부의 기후환경 정책 변화가 우리나라와 세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마련한 이 좌담회는 월간 지방정부, 인터넷 신문 지방정부 tvU, 그리고 유튜브 채널 tvU가 공동으로 진행합니다. 세 분의 전문가를 모셨는데, 각자 자신이 하고 계신 일과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양세훈 한국ESG전략연구원장_서울시에서 에너지 정책과 환경 문제를 다뤄왔습니다. ‘원전 하나 줄이기’ 실행위원회와 서울시 에너지 정책위원회 등에서 활동했으며, 현재 지방정부와 지역 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정부의 역할과 지역 맞춤형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권기태 사회혁신연구소장_지속가능 발전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을 제정하고 정책을 추진한 경험이 있으며, 에너지와 기후 정책이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은 성경 구절을 왜곡하여 자신의 권위를 합리화함으로서 자신을 신격화 시켰다. 그는 신도들에게 “외부 세계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며 JMS 공동체 안에서만 안전함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그의 언행은 공동체를 위한 봉사 그리고 희생으로 묘사되어 신도들에게 무조건적 숭배를 받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기 전 올린 영상메시지 중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라는 발언은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충분했다. 더 나아가 ‘부정선거’에 대한 꺾이지 않는 믿음, 그리고 계엄을 선포하며 과단성을 보임으로써 극우론자들이 그를 더욱 신봉하게끔 만들었다. 관저를 나가는 대통령을 향해 “울면서 큰절하는 사람도 있다”는 뉴스와 “유혈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한 대통령의 발언은 본의 아니게 성경 구절을 떠올리게 한다. 메이저 여론조사기관 중 하나인 한국갤럽이 발표한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 그리고 민주당과의 골든크로스는 이를 뒷받침 해준다. 또한 국회의원의 모든 행동은 그들의 재선과 관련된다고 하는데 국힘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관저에 몰래 간 것은 분명 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가 지난 12월에 지방의회 국외 출장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는데, 항공권 조작 및 여비 허위 청구 등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 국민권익위의 점검 결과를 토대로 지방의회의원의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출장을 억제하기 위해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전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 월간 [지방정부]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안에 대해 적극 공감하면서도 몇 가지 세부 규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행정안전부 귀하, 귀 기관이 지방의회의원의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출장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하여 깊은 공감을 표합니다. 항공권 조작, 예산 목적 외 사용, 과도한 체재비 지급 등 실태점검 결과는 국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 틀림없으며, 이를 근절 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지지합니다. 그러나 일부 세부 규제는 공무국외출장의 기본 취지 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 출장 기본 목적 달성을 위한 비용 지출 허용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임상섭 산림청장. 조용조용 낮은 말투가 고사리 새순 같다. 우리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게 산지라는 상식을 설명할 땐 그 목소리가 파릇파릇 싹을 틔우는 것 같고 산림을 경영 해 수익을 얻어야 하는 공공자산임을 말할 땐 잎새 두툼한 튼실한 나무를 닮은 음성이다. 탄소중립을 말하면서 국가기후의 미래를 들려줄 때 그의 목소리는 푸른 하늘을 인 낙락장송 닮았고 새를 불러 숲을 이루더니 어느덧 짙푸른 녹음으로 번져 산림을 덮는다. 산 림청에 처음 몸을 담으며 새순 같은 걸음으로 공직의 길을 걸어 오로지 산림청에서 몸이 자라고 뼈가 굵어 이젠 산림청에서 가장 크고 우러르는 아름드리나무로 자랐다. 그는 한국 산림의 역사이고 산림 수익화의 오랜 기수로서 임업인의 평생 동료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군이다. 국 민이 고루 누리는 숲, 임업인들이 자산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숲을 향한 임 청장은 K-산림 리더이자 동반자이다. 조용 조용 낮은 말투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임상섭 산림청장 약력 /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 대학원 산림자원학 박사 / 산림청 차장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발행인_ 저희가 청장님 관련 쇼츠를 만들었습니다. 핸드폰으로 QR
“창간 4주년”, 양극화 (兩極化) 에코 체임버에 갇혀있는 대한민국 20년 넘게 만들어 온 월간 지방자치에 이어 월간 지방정부를 창간한 지 어언 4년! 쉼 없이 달려와 활자매체이지만 모든 기사를 영상으로 동시에 전달하는 복합매체를 국내 최초로 구축했고, 인터넷 신문 tvU와 유튜브 채널 4개를 운영하는 언론사다.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Youtube를 새롭게 생각하게 했다. TV 보다 쉽게 접하고 있는 Youtube에는 어느샌가 비슷한 콘텐츠가 많이 있다. 처음에는 제 입맛에 맞춰진 콘텐츠가 추천되어 있어 재밌고, 신기했고, 대단했는데 어느샌가 편향되고 자극적인 영상이 반복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우리도 유튜브 채널을 4개 운영하고 있지만 고민이 많다. 좌 편향된 채널도 있고 우 편향된 채널도 있어야 한다는데ׅ…) ‘에코체임버에 갇혀있는 대한민국’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힘이 세지는 유튜브, AI가 지배하고 있다. ‘유튜브에 가스라이팅’, ‘에코 체임버(Echo Chamber) 효과’ 에코 체임버는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만을 반복적으로 수용하고 소비함으로써 기존의 신념이 더욱 강화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앞서 얘기한 youtube의 알고리즘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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