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생교육과가 주도하는 ‘경기재도전학교’는 실패 경험이 있는 도민을 대상으로 재창업, 재취업 등 사회적 복귀를 돕는 교육·심리·코칭 복합 프로그램이다. 특히 ‘실패 친화적 사회’를 위한 공공의 역할을 정책화한 대표 사례로, 창업 성공 사례 중심의 기존 프로그램들과 명확한 차별을 이룬다. ‘Re:Do 경기재도전학교’ 열정으로 만든 기회의 공간 경기재도전학교는 단순한 위탁 사업이 아니다. 경기도 평생교육과가 기획부터 운영,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직접 주도하여 도 단위로 재도전 프로그램을 직접 만든 첫 사례로 주목받는다. 기존의 청년·중장년 지원사업이 여러 부서로 분산돼 있던 것을 통합해, 실패자 중심으로 제도화한 점도 눈에 띈다. 특히 담당 공무원들이 수차례 현장 동행, 인터뷰, 피드백을 거치며 교육 내용을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고 있다. 경기도 평생교육과 홍성덕 과장은 월간 지방정부와 인터뷰에서 “경기재도전학교는 2024년 처음 추진했던 파일럿 프로그램이었으나 지금은 실패한 사람들이 더 단단해지는 희망의 마중물이 되었다. 팀 직원들의 열정으로 이루어낸 노력의 결과물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선을 다해 재기하려는 분들의 ‘재도전계획서’를 읽으며 정성을
덴마크는 행정 효율성과 시민 신뢰도 모두에서 유럽 최상위권을 자랑하는 국가이다. 특히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강하고, 공공정책의 설계 과정에서 ‘실증’과 ‘시민 참여’가 중시된다. 오르후스시는 이러한 덴마크 행정문화의 정수라 할 수 있는 ‘LAB@Aarhus(랩 앳 오르후스)’라는 실험 기반 행정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도시 전반의 정책 결정 과정을 실험 기반으로 구조화한 선도 사례다. 오르후스는 인구 약 35만 명의 중형 도시이지만, 덴마크 내에서 젊은 층 유입이 가장 활발하고 스타트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밀집한 지역이다. 도시의 역동성은 행정 문제 해결 방식에도 유연함과 실험 정신을 요구했다. 기존의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형식적인 행정 체계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문제를 충분히 감당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그 결과 2014년부터 ‘LAB@Aarhus’가 본격 운영되기 시작했다. LAB@Aarhus는 단일한 부서가 아니라, 도시 내 다양한 부서, 대학, 시민단체, 디자인 전문가, 기술기업, 정책학자 등이 느슨하게 연결된 플랫폼이다. 이곳에서는 매년 수십건의 정책 실험이 기획되고, 실제로 짧게는 2주, 길게는 3개월에 걸쳐 제안 – 설
핀란드는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을 가장 철저히 이행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다. 그 중에서도 헬싱키시는 아동을 단순히 ‘정책 수혜자’가 아닌, ‘정책 결정과정의 공동 주체’로 보고 있으며, 이 철학을 기술과 결합하여 ‘디지털 아동권리 플랫폼’을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 시작은 매우 단순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곧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졌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도시에서 생활하지만, 그들이 느끼는 불편과 아이디어는 정책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인식이었다. 이를 위해 헬싱키시는 회의나 위원회에만 의존하는 기존 참여 모델을 넘어서, 디지털 기술 기반의 상시 참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 플랫폼은 단지 아이들의 의견을 모으는 공간이 아니라, 아이들이 제안한 내용이 실제 행정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반영되는지를 모두 추적 가능하게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즉, 디지털 기반의 ‘아동 중심 의사결정 체계’인 셈이다. 이 플랫폼은 9살 이상 헬싱키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제안은 단문 형식이거나 음성 녹음, 사진, 그림 첨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입력 가능해 어린이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 과정은 누구나 열람 가능
프랑스 파리를 시작으로 글로벌 도시 트렌드로 부상한 '15분 도시' 모델이 부산에서 구체적인 정책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인구 감소와 지역 불균형,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복합적 과제를 안고 있는 부산시는 이 프레임을 통해 도시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있다. 주거지로부터 15분 이내 거리에서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시 구조를 재편하는 것. 즉, 생활, 일, 상업, 의료, 교육, 여가 등 6가지 필수 기능을 모두 15분 안에 수행할 수 있는 도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보 또는 자전거로 이동 가능한 친환경 근거리 도시 구조를 지향하며, 도시 과밀·탄소배출 감소와 공동체 회복이라는 효과도 기대된다. 부산, 인구·도시 구조의 변화 속에 15분 도시 혁명을 내걸다 현재 부산의 전체 인구는 325만 9,219명(25년 3월 기준)으로 정점 대비 약 50만 명이 줄었다. 빠르게 진행되는 1인 가구 증가와 초고령화, 동서 간 불균형, 노후주택과 빈집 비율 증가, 도심공동화 등으로 도시 구조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부산은 선형도시로 양호한 산지와 수변공간 접근성이 우수하다. 또한 도시철도 출입구 기준 750m 이내에 시가화 구역이 약 59.
2010년대 중반부터 암스테르담은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급부상하며, 단기 숙박과 차량 공유 서비스의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에어비앤비, 우버, 스냅카(SnappCar), 그린휠즈(Greenwheels) 등 다양한 플랫폼이 시민들의 일상 속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편의성과 유연성은 높았지만, 곧바로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들이 드러났다. 특히 주거지역의 소음이나 쓰레기, 주택가격 및 임대료 상승, 상업용 전환으로 지역 상권의 공동화, 차량 공유의 증가로 도로 혼잡과 불법주차 등의 문제들이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도시는 더 이상 플랫폼 경제를 단순한 ‘혁신 서비스’로 바라볼 수 없었다. 암스테르담시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공유경제 자체를 통제와 육성의 균형 속에서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그 결과 2017년, 세계 최초 ‘공유경제 도시조례(Amsterdam Sharing Economy Ordinance)’를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암스테르담의 조례는 민간 플랫폼을 공공 규범 안으로 흡수하는 모델을 택했다. 조례의 핵심은 허가제, 세금 부과, 지역 환원, 환경 기준 이렇게 4가지 원칙이다. 허가제 (Licensing) 모든 공유경제 서비
2003년 여름, 프랑스를 덮친 유례없는 폭염은 전국적으로 약 15,000명, 파리에서만 4,800여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키며 국가적 충격을 안겼다. 사망자의 다수는 독거 노인, 저소득 가정의 고령자, 노숙인, 만성질환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었다. 당시 공공 보건체계는 극한 기후 상황에서 시민을 보호할 체계가 없었고, 고립된 노년층은 냉방이 되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서 방치되었다. 이후 파리시는 매년 여름마다 ‘폭염 대응 계획(Plan Canicule)’을 시행했으나, 단발성 대책에 불과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본격화된 ‘쿨 맵(Cool Map)’ 공식명칭 Carte des îlots de fraîcheur (서늘한 공간 지도) 정책은 단순한 시설 목록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하나의 냉방 복지 네트워크로 설계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쿨 맵이 단순한 정보 지도에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기술과 실시간 데이터가 결합되었기 때문이다. 각 쉼터 공간에는 IoT 센서가 설치되어 현재 온도 및 습도, 내부/외부 냉방 작동 여부, 이용자 밀집도, 운영 가능 여부 및 개방 시간 등의 정보를 실시간 수집한다. 이 정보는 앱 사용자에게 ‘가장 가까운
“보좌진과 의원은 식구 같은, 동지적 관계가 있어…” “의정 활동을 하면서 공과 사를 나누기 굉장히 애매하다.” 이 발언은 최근 갑질 의혹으로 도마에 오른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감싸기 위해 민주당 지도부 한 명이 꺼낸 말이다. 청년으로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진보를 대표한다는 정당의 지도부가 갑질을 정당화하려는 모습도 충격적이었지만, 무엇보다 ‘갑’의 입장에서 “공과 사를 나누기 애매하다”고 말하는 이 구시대적인 인식은생애주 기적으로 항상 ‘을’의 입장인 청년의 분노를 불러일으킨다. 강선우 국회의원의 보좌관들과 같이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은 매일 ‘사회적 갑질’을 당하고 있다. 세습되는 기득권과 고착된 구조 속에서 청년은 점점 더 많은 것을 빼앗기고 있으며, 그 과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폭력처럼 느껴진다. 오늘날 청년들이 어떤 사회 구조적 억압 속에 놓여 있는지, 그 억압이 어디서부터 기인하는지, 그리고 이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짚어보고자 한다. 청년 창업, 사라지는 첫 기회 / 대기업도 외면하는 청년 올해 1분기, 30세 미만 청년 사업자는 1년 전보다 무려 2만6천여 명이
요즘 ‘갑질’이라는 단어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국회 청문회, 지방의회, 공직 사회, 기업까지 곳곳에서 위세와 오만이 드러나고 있다. 지방의회도 예외가 아니다. 의장을 끌어내고, 멱살을 잡고,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장면이 온 나라에 생중계되었고, 국민은 실망한다. “저들이 과연 나를 대표하는가?” 이제 분명히 말할 때. 정치인은 특권층이 아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존재하며, 그 자리는 책임의 무게로 지탱되는 자리임을 기억하라. “정치인 갑질은 민주주의에 대한 폭력이다” 정치인이 가슴에 새겨야 할 다섯 문장 1.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온다. 2. 공직은 특권이 아니라 사명이다. 3. 갑이 아닌, 국민의 종이 되어야 한다. 4. 세금으로 존재하는 자리, 누구를 위해 쓰고 있는가? 5. 위는 높되, 자세는 낮게. 오늘도 누군가는 치매 환자를 돌보면서 복지 예산이 줄지 않기를, 소상공인 정책이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간다. 그들의 삶은 공직자의 판단 하나에 달려 있다. 정치는 국민의 삶을 설계하는 일, 그 말에는 품격이, 그 결정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 이제는 보여주자. 권위가 아닌 태도로, 권한이 아닌 사명으로. * 8월, 다음을 위해 우리는 다시 기도
기후 투자는 부담이 아닌 기회… 전 세계 GDP 최대 13% 증가 가능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이 단순한 환경보호를 넘어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국제기구를 통해 공식화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엔개발계획(UNDP)은 6월 10일 발표한 공동 보고서에서 “강화된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와 이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이행·투자 계획은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고, 포용적 성장을 가능케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 「성장과 개발을 위한 기후에 대한 투자」는 기후 정책이 GDP 상승, 빈곤 완화, 에너지 안보 강화, 건강 개선 등 다양한 부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데이터와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입증하고 있다. NDC 강화 시, 2050년 세계 GDP 최대 3%↑…2100년까지 13%↑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은 전 세계 탄소배출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C를 넘긴 첫 해로, 기후 대응이 시급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OECD는 자체 모델링을 통해 “향후 각국이 보다 야심찬 NDC를 제출하고 이를
스위스는 국가 차원에서 이산화탄소세(Carbon Levy)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거둬들인 수익 중 약 ⅔를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환급하는 기후배당제(Carbon Dividend)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기후변화 대응의 재정적 부담을 사회 전체에 공평하게 분담하고, 저소득층에는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어 있다. 취리히주는 이러한 중앙 제도 위에 독자적인 ‘기후예산(Climate Budget)’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구조는 지방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연간 온실가스 허용 총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행정활동이나 사업에 대해 재정적 보완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다. 초과 배출량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탄소 벌금’을 부과하거나, 시민기후배당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보상하는 방식이다. 2021년 기준, 스위스 전체 탄소세 수익은 약 12억 스위스프랑(약 1.8조 원) 규모이며, 개인에게는 1인당 평균 CHF 92(약 14만 원), 기업에는 에너지 효율 관련 보조금 형태로 분배되었다. 취리히는 이 환급 구조에 더해, 시민평의회(Bürgerrat)를 통해 탄소배당 구조에 대한 자문과 피드백을 수렴하고 있으며, 일부 시는 환급금 일부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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