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현재, 우리는 첨단 기술(High Technology) 세계에 살고 있다. 최근 신세대 사이에서 크게 관심을 받는 챗GPT 부터 가상 세계 메타버스까지,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상상만 하던 세상이 현실에서 구현돼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다. ‘MZ세대 이해하기’처럼 현실에 반영된 밈이나 숏폼 콘텐츠 등을 심심찮게 볼 수 있으며, 해가 갈수록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IT 기술의 발전은 세대 차이를 크게 벌려놓았다. MZ세대를 제외한 세대는 첨단 기술 시대에 적응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최근 들어 식당에서도 태블릿 PC나 스마트 키오스크로 음식을 주문하는 일이 일상이 되다 보니 IT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들은 식사하기조차 쉽지 않다. 이런 고령의 노인들에게 기기 사용법을 알려주어 세대 차를 극복한 훈훈한 사례가 소개돼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있다. 애슈데일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요양원을 찾아 스마트 기기 사용을 어려워하는 어르신들에게 최신 기술을 알려주고, 휴대전화처럼 일상에서 사용하는 기기 사용법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학생들이 어르신들에게 스마트 기기 사용법을 알려주듯, 학생들은 어르신들에게 과거 기
베를린시 의회의 위탁을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단체 몰타스 베를린(Malteser Berlin)의 여성 대변인 샬럿 라이박은 2021년 8월 베를린시 2개 구에서 시작한 독거노인 방문서비스 시범 사업이 시의 나머지 5개구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기간 중 몰타스는 샬로텐부르크, 호헨쇼크하우젠 두 지역에서 노인 350명의 집을 방문해 필요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고독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크게 증가했다. 노인들은 고독에 빠질 위험이 다른 연령층보다 높다. 방문서비스는 70세 이상 노인이 거주하는 곳을 방문해 건강 문제를 조언하고 집 주변 가까운 곳에서 할 수 있는 여가 활동과 친교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 노인들이 집 안에만 머물지 않고 건전한 활동을 통해 활기찬 노후를 보내도록 돕기 위해 시작했다. 방문 전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 직원이 노인에게 연락하거나 편지를 보내 시간 약속을 한다. 노인 방문서비스는 몰타스와 의회 고등교육 및 연구·건강·장기요양·성평등 위원회가 협력해 수행한다. 시의원 울리크 고테는 “노인들에게 제공한 정보와 안내가 큰 도움이 된다는 반응에 따라 사업을 확대하게 됐다. 노년층이 활
2022.10. 주제 : 정부재정,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2022.11. 주제 : 공공재정 관리,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2022.12. 주제 : 공공재정 관리의 민주성은 어떻게 확보되는가? 2023.01. 주제 : 공공재정 관리의 효율성 원칙과 재정성과주의 2023.02. 주제 : 재정건전성과 공공부채의 관리(1) 2023.03. 주제 : 재정건전성과 공공부채의 관리(2) 2023.04. 주제 : 최적의 재정정책, 어떻게 설계할까? 모든 문제해결의 첫걸음은 자원을 잘 배분하는 것이다. 지난 호에서는 ‘정책 수단(문제해결 수단)으로서 재정’을 다루면서 정부가 최적의 정책 수단을 선택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사항을 단계별로 소개했다. 그 첫 번째가 시장과의 관계 속에서 정부 개입의 필요성, 즉 어떤 문제의 해결 주체로서 시장이 아닌 정부여야만 하는 이유를 살펴보는 것이다. 자원배분의 두 주체 : 시장과 정부 혼합경제(mixed economy)에서 자원배분의 주체는 시장과 정부다. 대부분의 자원은 시장에 의해 배분되지만, 정부 역시 여러 이유로 자원배분에 개입한다. 두 주체의 자원배분 방식에서 공통점은 재정·금
얼마전 베트남 축구 신드롬을 일으킨 박항서 감독. 그의 이름과 발음이 비슷한 우리나라 한 제약회사의 음료마저 베트남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 정도이니 박항서 신드롬이 얼마나 상당한지를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왜 베트남 국민들은 박항서 감독에 열광하는 걸까? 파파 리더십, 형님 리더십이 통했다는 의견도 있지만, 필자는 박 감독이 평범한 축구인으로 최선을 다한 것이 베트남 국민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좋은 성적이 뒷받침됐지만 말이다. 공무원 역시 마찬가지다. 공무원으로서 민원 경청과 해결 노력 등 평범한 자기 역할을 수행했을 때 비로소 주민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 공공갈등이 해마다 늘고 있는 현재의 공직사회에서 갈등 해결 능력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작년 울산 북구에 접수된 민원은 2만여 건이었고, 복합 민원은 해마다 늘고 있다. 민원이 더욱 복잡 다양해지는 만큼 과거 답습의 방식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것은 주민에게 만족감을 줄 수 없다. 최근 강동산하지구 공동주택 주민들이 인근 공장 악취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환경위생과 직원들은 아침 저녁으로 현장을 찾아가 악취의 원인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주민 대상 설명회를 열고, 공장
차경수 《월급쟁이 연금부자가 쓴 연금이야기2》 저자 ‘연금이야기’ 유튜브 운영자 공무원 퇴직할 때 받는 퇴직수당 수령자가 한 해 4만 5,000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퇴직할 때 받는 명퇴금과 퇴직수당을 대부분 세금 떼고 일반계좌로 받습니다. 퇴직수당 IRP 계좌로 받으면 좋은 점 3가지? 첫째, 세금을 30% 줄일 수 있습니다 IRP 계좌를 연금계좌라고 합니다. 연금계좌로 퇴직수당과 명퇴금을 IRP 계좌로 받아서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30% 깎아줍니다. 연금으로 받는다는 건 한꺼번에 다 찾지 않고 5년 또는 10년으로 나눠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받으면 연금수령이라 하고, 연금으로 수령 시 세금을 30% 깎아줍니다. 퇴직수당 액수와 근속기간에 따라 세금액수는 달라지는데 세금이 얼마이든 IRP 계좌로 받아서 연금으로 받으면 내가 내야 할 세금의 30%는 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IRP 계좌에서 저축은행 예금에 운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자가 발생해도 15.4% 이자소득세는 안 내고 나중에 연금 탈 때 5.5%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내는 세금이 약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고 지금 내야 할 거 먼 훗날 내니까 과세
증강현실(AR) 기술의 활용이 도시행정에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관광 활성화, 시민의 시정 참여 확대, 대중교통 접근성 제고를 위해 국내외 도시들이 속속 증강현실 기술 활용에 나서고 있다. 증강현실(AR)은 현실의 이미지와 배경에 3차원의 가상 이미지를 더해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는 기술이다. AR을 관광 프로그램에 접목해 위치기반 도시 정보 시각화, 길 안내, 쇼핑을 지원하고 엔터테인먼트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 AR 활용 사례를 소개한다. 아일랜드 더블린 ‘부둣가로 가는 문(Doors into Docklands)’은 더블린에서 AR을 이용한 앱 기반 탐방로 시리즈 중 가장 먼저 만들었다. 이 앱을 이용해 항만구역을 중심으로 한 도시 곳곳을 실감나게 찾아볼 수 있다. 관광객은 스마트폰 하나로 여러 가지 스마트 경험과 편의를 즐길 수 있고, AR 게임을 해 유명 관광지 입장권 같은 경품까지 받을 수 있다. ‘부둣가로 가는 문’은 더블린 시의회와 아일랜드 관광개발공사(Failte Ireland)가 함께 예산을 지원하고 기술기업 필엑스(Peel X)가 개발했다. 이용자는 스마트폰으로 GPS기반 도보 길을 따라 안내를 받는다. 관광객은
4월 5일 치러진 울산교육감 선거에서 천창수 노옥희재단추진위원회 공동대표가 당선, 6일 취임했다. 득표율 61.94%로 당선된 천창수 교육감은 고(故) 노옥희 전 울산교육감의 남편으로, 후보 시절 아내의 교육 철학을 잇겠다고 했다. 6일 울산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서정욱 울산시 행정부시장, 강대길 울산광역시의회 부의장,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홍성우 위원장을 비롯해 천미경 위원, 권순용 위원과 환경복지위원회 손병희 의원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천창수 교육감은 취임식에서 서두에서 “언제나 아이들만 생각하는 교육감이 되겠다”며 도종환 시인의 시 ‘담쟁이’를 인용, “함께 손잡고 서둘지 않겠다. 회색 벽을 푸른 생명의 벽으로 변화시키는 담쟁이처럼 꿋꿋하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천 교육감은 “코로나19로 인해 커진 학력 격차 해소와 기초 학력 보상, 학급 당 학생 수 감소를 비롯한 교육 환경 개선, 질 높은 공교육 실현과 미래 교육 실현, 학교 폭력 문제 해결 등 어렵지만 포기할 수 없는 과제”라며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방법을 찾고, 함께 실천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먼저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예측하지 못한
“한일정상회담 ‘후폭풍’ 시끄럽다” 이웃 일본과의 흑역사는 1592년 임진왜란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을미사변, 을사늑약, 한일합병조약으로 시작된 일제 35년 지배는 우리 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국가적 차원의 피해뿐 아니라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피해자 등 민간의 직접적이고 치유받지 못한 피해가 현재진행형이다. 그러나 가해자가 분명한 일본 정부나 기업은 사과했다가도 일부에서는 번복하고 그야말로 오락가락, 정부 인사나 정치인들의 진정성 없는 태도, 수시로 바뀌는 입장은 우리에게 불신을 키워주었다. 일본 측이 김대중-오부치 선언, 무라야마 담화, 간 나오토 담화로부터 일탈하지 않았다면 진즉 화해와 치유의 길로 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제사회도 일본에 독일의 교훈을 권고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일본을 상대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니 한국 정부나 피해자들의 고충은 여간이 아니다. 그래도 우리는 지켜야 할 기준과 철학이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 이해관계는 순간이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하다는 역사의식이다. 둘째: 국민 여론과 피해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셋째: 여러 정파의 절제 있는 대응으로, 국익은 당리당략에 우선
해빙기의 사고는 얼음이 녹아 풀리는 보통 2~4월 중 많이 발생한다. 주요 위험 요인은 지반 침하, 구조물 손상, 옹벽 및 사면 붕괴, 상수도 누수, 누전 등 다양하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서 사전 현장점검을 통해 사고 예방을 위한 선조치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면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 요인 중 해빙기 토사 붕괴 위험성이 높은 급경사지에서 인명피해 발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에는 인위적 개발 행위로 인한 비탈면 피해 등으로 23명이 사망한 예가 있다. 또한 지난해 서울 동작구 극동아파트의 축대 붕괴 사고 등 기후변화 및 난개발 등으로 인해 급경사지 관리 사각지대에서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급경사지 안전관리 등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해 기술적 측면과 제도적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급경사지는 대부분 인위적 개발과 훼손으로 조성된다. 산업화 과정에서 안정성 확보보다 개발에 치중됐고, 재해영향평가제도 이전에 조성된 급경사지는 안정성이 미확보된 상태다. 아울러 급경사지는 이상 기후로 인해 피해 및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산지와 연접돼 토석류 및 침수피해가 발생되나 조성 및 정비 과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금호아시아나그룹, STX그룹, 효성그룹 등 민간 기업에서 35년 동안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관광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조원용 사장은 아시아나항공 홍보담당 상무, 한국PR협회 부회장을 역임한 만큼 홍보에 있어서는 전문가라고 자부한다. 31개 시군으로 이뤄진 경기도에는 평화를 상징하는 DMZ를 비롯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풍광이 아름다운 곳이 많다. 관광이 소외됐던 지역의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보다 많은 사람이 쉽게 찾아와 머물다 갈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만났다.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_ 안녕하세요? 이영애_ 경기도는 1,400만 명이 사는 곳이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에게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경기도 관광지를 소개해주세요. 조원용_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 사는 경기도는 서울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경기도 관광지를 권역별‧테마별로 이야기한다면, 우선 전 세계 사람들이 와보고 싶어 하는 DMZ 관광을 들 수 있습니다. 판문점, 제3
지방정부 tvU(티비유)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영애 | (본사)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16길 1, (분원) 서울 종로구 경희궁3나길 15-4 |
Tel : 02-737-8266, 02-739-4600| E-mail nlncm@naver.com
등록번호 : 서울, 아04111 | 등록일ㆍ발행일 : 2016.07.19 | 사업자정보 : 101-86-87833 |
청소년 보호 관리 담당자: 편집부 차장 /청소년 보호 관리 책임자: 발행인
지방정부 tvU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2월 06일 18시 0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