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과 관련해 국회에서 예산을 반영해주기 바라지만, 만약 불가능한 상황에선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지난 12일 행안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앙 정부 차원의 지역화폐 지원이 줄어들면 서울시 자체적으로 재원이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예산 반영을 고려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에 이어 나온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구책 마련을 해서라도 지역화폐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읽히고 있다. 10월 18일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최기상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역화폐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발행액이 많이 늘었고, 골목 중심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점이 증명됐고, 경기도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지역화폐로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이 소상공인 어려움 극복에 도움될 거라고 답변한 응답자가 8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기상 의원이 지역화폐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냐는 물음에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자영업자, 일반 주민들의 만족도가 대단히 높다고 생각한다"라며
경남 김해시 전현직 시장이 10월 11일 국회 문체위 문화재청 국정감사 현장에 출석했다. 국정감사 현장에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나란히 등장한 경우는 이례적인 일로 출석 이유에 관심이 모아졌다. 김해시가 수천 년 된 지석묘를 받치는 박석을 뽑고 고압 호스로 세척한 사건을 두고 문화재계가 발칵 뒤집힌 사건을 놓고 국회 문체위 위원들이 감사하는 과정에서 증인으로 호출한 것이었다. 배현진 의원은 허성곤 전 김해시장을 향해 "가야사복원팀이 어떻게 이런 무식한 역사 복원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느냐"라며 호되게 질책했다. 또 배 의원은 "김해시가 치적 사업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가야사 사업인데, 고인돌 부분에서 사고가 났다. 시장으로서 응당 책임져야 하며 문화재법 위반 중에서도 이른바 '도굴 등의 죄'로 고발당했는데, 감당할 준비가 돼 있느냐? 또 가야 역사의 증거물을 스스로 망쳐버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할 마음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허성곤 전 김해시장은 "고인돌은 전문가의 자문을 충분히 받아 진행했고, 문화재청 추천도 받았다. 경남도지사의 인가를 받았다"며 억울해하자 배현진 의원이 "그래서 고인돌을 세척했냐?"고 강하게 받아쳤다. 허 전 시장은
현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인해 재정이 열악한 농어촌 지방자치단체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로 인해 전국 기초 지자체에 교부되는 부동산교부세가 2023년 3조 원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2005년 종부세 신설 등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라 도입된 부동산교부세는 지자체 재원 감소분을 보전하고 지역 간 재정 분균형을 완화하는 균형 재원으로 활용되어 왔다. 윤석열 정부가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는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세제개편안을 추진하면서 종부세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주택 수 산정 시 제외되는 상속주택과 지방주책의 범위를 확대하는 종부세법 개정안도 9월 7일 국회 본회의 때 처리돼 영향을 미칠 전망으로 의원실은 전망했다. 2022년 종부세 세입 8조 6,204억 원에 비해 2023년 정부예산안에는 5조 7,133억 원으로 2조 9,071억 원이 줄어들었다. 종부세 세입 감소에 따라 2023년도 부동산교부세 예산도 그만큼 감소했고 부동산교부세가 줄어들면서 재정력이 취약하고 부동산교부세에 의존도가 높은 농어촌 지자체가 상대적
800억 원이 투입된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1호 창신동 사업을 비롯해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이 생색내기용 아니냐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박성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국민의힘, 울산중구) 위원이 12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회오리 마당, 주민 공동 시설, 전망대, 산마루라는 골목형 놀이터 등 서울시 도시재생 1호 창신동을 직접 가봤다. 깜짝 놀랐다. 이거야 말로 보여주기 사업"이라며 서울시 도시재생 사업을 질타했다. 박 의원은 "마을버스도 못 들어가는 좁다란 골목에 페인트칠이나 한 상징적인 건물 몇 개 놓고는 800억을 들인 게 과연 도시재생 사업이 맞나 싶었다"라며 "나도 도시재생사업 몇 개 해봤지만, 서울시 도시재생 사업을 보고는 정말 놀라웠다. 앞으로 도시재생 사업 할 거냐?"며 오세훈 시장에게 물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옥석을 구분해서 할 생각"이라며 "전반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에 문제가 크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나, 다만 서울 시내에는 도시재생 사업을 꼭 해야하는 곳들도 있으며 그런 경우 과감하게 지원해서 될 만한 곳은 확실히 재정 지원하고, 안 될 곳은 폐기해 재개발·재건축 같은 도시재정비 사업으로 방향으로 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성민 의원은 "생색내
10월 14일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을)은 “조정교부금의 (경기도) 남·북부 격차는 7대 3도 안 될 절도로 극명한 차이가 있으며 보조금은 더욱 심각하다”며 “조정교부금의 경우 남부에서 벌어서 북부에 지원한다고 하는데 평균 28.58%에 그친는 것은 결국 북부는 북부 주민이 세금을 내는 만큼 정도만 지원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김민철 의원은 “북부지역의 인구·시설 등의 비율을 뽑아서 별도로 특별회계를 만들어 낙후된 곳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질의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김민철 의원이 제시한 남북부 간 불균형한 상황은 물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의 지원은 기준에 맞게 지급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이미 경기도는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있다”며 “균형발전을 위해 중복 규제 폐지, 특색 있는 투자, 재정 지원을 비롯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오세훈 서울시장표 안심소득을 두고 재원마련 계획이 없는 ‘속 빈 강정’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용혜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기본소득당)은 10월 12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장이 밝힌 안심소득 예산 30조 원이 재원 마련 계획이 부재하다는 점이 큰 문제라고 질책했다. 오세훈 시장은 기초 수급자 차상위제도를 대체하고 늘어나는 복지 예산에서 충당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만희 의원실이 밝힌 바에 따르면 전국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예산은 전국 9조 5,000억 원에 불과하다. 용혜인 위원은 “9.5조 원에 불과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30조 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며 “안심소득은 하후상박의 제도”라는 말 역시 정직하지 않다고 조목조목 짚었다. 용 위원은 안심소득을 두고 “애초에 과세 계획이 없는 안심소득은 ‘상박’이 없는 제도로, 고소득 계층의 소득을 저소득 계층으로 이전하는 계획이 없다.”라며 “정부 여당이 안심소득에 가져다붙이는 밀턴 프리드먼의 음의소득세 역시 고소득층의 소득에 세금을 걷어서 이를 저소득층에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래야 소득재분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용혜인 위원은 또 정부가 초대기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중심축 역할을 해온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이하 서마종)가 올해말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9년간 서마종 위탁 운영한 (사)마을을 중심으로 형성된 독과점 행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은희 위원(국민의힘, 서초갑)은 10월 12일 서울시 대상 국정감사에서 서마종 위탁 운영기관을 중심으로 한 마을 카르텔 일부가 드러나고 있다며 예산이 특정 단체의 돈줄로 유용된 점은 없는지 철저히 불법성을 조사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조은희 위원은 서마종 위탁기관 공개모집 과정에서 매우 빠르게 설립 4개월된 (사)마을이 선정되는 과정과 관련해 박원순 전 시장 취임 직후 바로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의사를 유창복 전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한다며 이를 두고 "처음부터 짜고친 사전모의였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조 위원은 "서울시에서 민간위탁 사업자 공개모집 공고를 내기 전 위탁을 전제로 한 사업예산서를 작성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등 모든 것이 애초부터 (사)마을을 중심으로 진행된 게 정상적이냐"고 반문했다. 조은희 위원은 "2012년 민간위탁사업 신청 당시 자본금 5,500만 원 수준이던 (사)마을 법인이 10년간 시예산으로
오는 10월 18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주최·주관으로 '공적연금 강화 공무원·교사 공동투쟁본부 출범 및 공무원연금법 개정 5만 입법청원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2015년 공무원연금 개정 시 정부가 약속한 소득공백해소 대책을 7년 동안 이행하고 있지 않은 정부와 정치원을 지탄하며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시기를 정년과 동일하게 60세로 환원하고, 공무원들에게도 민간노동자들과 동일한 기준의 퇴직금을 요구하는 5만 입법청원을 선포한다. 특히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공적연금을 약화시키고, 사적연금을 확대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연금 정책을 규탄한다.
서울시 쓰레기가 국정감사 이슈에 올랐다. 10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교흥 위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이 서울시 쓰레기가 인천 매립지에 묻히는 현재 상황을 질타하며 하루 속히 대체 매립지를 찾으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교흥 위원은 "생활 쓰레기의 경우 작년 9개 구가 초과했고, 이 추세에 따르면 올해 13개 구가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님도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빠르게 대책을 세워달라"라며 "(국정감사장) 앞에 상암동 주민들이 데모 중인데, 서울시는 이처럼 소각장 하나 건설하는 것도 힘든데 인천시는 30년 간 쓰레기를 받아왔다. 역지사지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은 "2025년에는 건설 폐기물 반입 금지되고 2026년에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 되는데, 소각장 못 만들면 어떻게 할 거냐? 빨리 대체 매립지를 찾아야지 자꾸만 서울시에서 대체 매립지 없다고 하는데, 연구를 해야지 인천에다 계속 묻겠다는 거 아니냐?고 호통쳤다. 오세훈 시장은 "쓰레기 양을 줄이려고 사력을 다하고 있지만,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배달 음식 급증으로 인한 쓰레기 양이 늘고 있다"라며 "서울시가 매립양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신현영 국회의원은 "60여명에 이르는 개발자 충원 없이 차세대사회정보시스템 정상 가동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그런데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시스템구축 추진단장은 이탈한 개발 인력의 문제에 대해 장관에게 구체적인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상황을 알지 못하는 장관은 10월 말 정상 가동을 공언했다”면서 “이토록 큰 대형사고에 대해 제대로 된 보고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대형사고”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신 의원은 "하루하루 달라지는 오류 발생 상황도 파악하지 못해 걱정"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안이한 대처와 부족한 수습능력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복지급여지급이 늦어지면 사회적 약자들의 속은 타들어간다"면서 "쏟아지는 민원으로 일선의 지자체 공무원들, 사회복지담당자들은 아수라장 속에 있다. 복구시점을 명확히 알릴 수 있어야 국민들과 일선 공무원들이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무리한 개통을 추진한 조규홍 당시 차관의 책임이 크다”면서 “위원회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를 추진해야 하는 상항이라고 판단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신현영 국회의원은? <경력사항> (현) 21대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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