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가 인류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림도 기후위기에 큰 영향을 받아 갈수록 거대산불재난이 많아 지고 있다. 작년 울진, 삼척, 강릉의 거대 산불을 시작으로 양구, 군위, 합천, 고성, 성주, 창녕, 순천 등에서 발생한 큰 산불이 엄청난 산림을 불태웠다. 숲은 우리에게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휴양을 제공하면서 생태기반적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그런데 이런 대형산불로 파괴된 산림을 복원하려면 50년 이상의 긴 시간이 필요하다. 이에 한국산불학회가 본격적인 산불철이 시작되는 시기에 범정부적 대응 필요성에 대한 시스템 구축을 논의하기 위해 여러 국회의원들과 공동 주최로 산불대응 주무기관인 산림청에서 발제하고 유관기관들과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범정부적 민관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일반적인 학술세미나는 발표자가 발표하면 토론자는 발표자 내용에 대해 주관적 논평만 하지만 산불학회가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는 토론자들에게 토론 주제를 선정, 제시하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혜를 발휘했다. 1월 17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기후위기 시대 초대형 산불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지난해 6월 주 의회를 통과했던 디지털 공정 수리법안은 일부 수정 끝에 지난해 12월 29일 캐티 호철 주지사가 최종 서명함으로써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소비자가 자신이 쓰던 제품이 고장 났을 때 더욱 손쉽게 셀프 수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다. 법안은 뉴욕주에 위치한 원 제품제조업체(OEM)가 제품 수리에 필요한 부품, 제품 매뉴얼, 도구, 설계도, 계통도 등 정보를 제품 구매자와 독립된 수리업체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로써 수리 비용 절약과 전자제품 폐기물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 소비자보호단체는 전자 부품 조달이 용이해지고 가격도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 지금까지 수리업체는 소비자가 의뢰한 제품을 수리하려 해도 필요한 도구나 제품 정보가 없어 수리를 못 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는 제조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거나 제품을 새로 구입해야 했다. 새 법 시행으로 수리업체 간 경쟁이 심해지고 소비자는 기술적으로 직접 수리할 만하다고 생각해 자가 수리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새 법은 기본적으로 7월 1일 이후 생산한 디지털 전자제품에 적용된다. 소비자들은 오랫동안 제조업체의 개입 없이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국섬진흥원(KIDI, 원장 오동호)이 새해를 맞아 섬 주민과의 소통을 대폭 강화한다. 한국섬진흥원은 11일 “올해 ‘찾아가는 섬 현장포럼’을 고도화하고, 현안대응 TF팀, 지역협력관 제도 등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섬진흥원은 오동호 원장 주재로 신안군 흑산면 가거출장소에서 ‘제13차 찾아가는 섬 현장포럼’을 열고 섬 주민, 섬 현장활동가, 관련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는 올해 첫 ‘섬 현장포럼’이면서 진흥원이 갖는 열세 번째 포럼이다. 가거도에는 300여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조운찬 어촌계장, 김화자 노인회장, 임세국 주민대표 등이 포럼에 참석해 물 공급 문제, 청년층 유입, 관광 활성화 방안 등을 요구했다. 특히 이번 포럼은 우리나라 최서남단에 위치한 곳에서 열려 의미가 더 깊다. 앞서 한국섬진흥원은 가거도를 ‘1월, 이달의 섬’과 더불어 ‘2023년, 올해의 섬’으로 선정했다. 한국섬진흥원과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가 해양 영토 보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섬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선정키로 한 것이다. 포럼에 이어 한국섬진흥원은 가거경비대(대장 김기갑)를 찾아 현황을 청취, 마스크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현장 근무자들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의료 인력 충원, 의료 수가제도 개선, 근무 시간 조정으로 위기에 처한 프랑스의 의료서비스제도를 전면 개혁하겠다고 천명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월 6일 파리 남부 에브리에 있는 한 병원에서 2017년 취임 후 처음으로 의료진 앞에서 신년 연설을 하면서 진료 지연과 의료 인력의 피로 누적을 해결하기 위해 수천 명의 보조 인력을 충원하겠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당장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개별적으로 혹은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사들의 일손을 돕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병원들의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행정 업무로부터 의사를 해방하고 자금 지원 방법과 수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지역 보건의 대우 개선 방안을 수개월 내에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그는 또 "현재 병원의 근무 시간 제도가 불합리하다면서 병원 근무 시간 규칙을 위한 협의를 6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마크롱의 발언은 프랑스의 많은 병원이 최근 독감, 코로나19, 기관지염의 동시 유행으로 응급실에 환자가 넘쳐나는데도 의료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가운데 나왔다. 일반 의사들은 지난 연말부터 진료수가 인상과 근무 여건 개선을 요구하며
1월 9일 국회 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박성민·송재호·박수영·김영배 국회의원 주최·주관으로 사단법인 균형성장혁신 발족 기념 균형발전 정책 세미나 및 국회 지역 균형발전 포럼 발대식과 정책토론회가 1, 2부에 걸쳐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수도권으로의 인구 초집중 현상 및 지방소멸 위기에 따른 지역 격차 해소와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한 균형 발전정책의 과제를 고민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사)균형성장혁신은 국회와 중앙정부, 지자체가 함께 현장 중심의 정책 개발에 나서기 위해 국회 지역 균형발전 포럼을 제안해 발대식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1부 (사)균형성장혁신 발족기념 균형 발전정책 세미나 안정희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김영배 국회의원이 하셨던 도시재생협치포럼이 2022년 균형성장도시협치포럼으로 전환하였고,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들과 15개 학회, 활동가 및 단체 등 전문 위원들이 동참하였다”라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도움과 지지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송재호 국회의원은 “균형발전 정책에 여야가 없으며 시급성 및 중요성에 대해 정치권과 정부는 국민들에게 좀 더 인식을 환기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할 때가 왔다”라며 “인구소멸보다 더 심
행정안전부 내 탄소중립과 각종 생활 밀착 정책을 펼쳤던 이준식 행정안전부 과장이 균형발전사업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생활공간정책과장으로 1년 2개월 근무한 이준식 과장은 탄소중립실천과 확산을 위해 무탄소 이동수단인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년간 진행하지 못한 '뜨루드 DMZ 국제자전거대회'와 자전거의 날 기념 행사를 성공적으로 잘 추진했다. 이를 통해 전 국민에게 자전거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탄소중립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견인했다. 특히 한국자전거정책연합에서 개설한 지자체 공무원 대상 자전거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5년 만에 국토종주자전거길 3개 노선을 추가로 시범 개통시키는 성과도 거뒀다. 지자체 자전거 우수시책 발굴과 확산을 위해서도 여러 대회를 개최해 좋은 행정 노하우를 공유·발전·확산시켰다. 또 이준식 과장은 옥외광고 업무와 관련해 디지털광고물 산업전을 처음 개최시키는데 지원했고, 푸드 트럭 디지털 광고 허용 등 옥외광고 규제 완화 시행령을 개정했다. 무엇보다 자유표시구역 확대를 위해 제도개선과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규제완화를 위한 실증 특례 추진이 되도록 역할을 감당했다. 공중화장실 업무와 관련해서는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고향사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운영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고향사랑의 날’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월 3일 공포되어 6개월이 경과한 7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의 날’은 고향에 대한 국민의 관심 제고를 통해 인구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향사랑기부 참여를 통해 지방재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구체적인 ‘고향사랑의 날’ 지정일자는 향후 대국민공모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며, 해당 기념일에 맞추어 기념식,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및 기금사업 전시회,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안 토론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태어난 지역은 물론 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기부를 원하는 개인은 통합(원스톱)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 또는 전국 5,900여개 농협 창구를 방문하여 기부할 수 있다. 검색 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임업진흥원장 이강오입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1973년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이 만들어지고, 국토녹화라는 담대한 도전의 역사가 시작된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산림청에서는 올해 우리 산림 100년 대계를 세우고 국토녹화의 성과를 이제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시대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이어갈 것입니다. 이에 발맞춰 한국임업진흥원도 “임업과 산촌의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임업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임업진흥의 새로운 페이지를 쓰고자 합니다. 우리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은 유일한 탄소흡수원이자, 목재를 포함한 다양한 임산물 생산의 근간입니다. 또한 국민들을 위한 경관휴양자원이며, 뭇 생명들을 위한 서식처이기도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를 극복할 지구상의 유일무이한 산림과 산림자원, 이를 비즈니스의 기회로 삼아 임업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산업으로 다시 한 번 담대한 도전의 역사를 써야 할 것입니다. 첫째, 목재와 첨단기술이 만나 강도를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게 됨에 따라 탄소배출 1,2위를 다투는 철근과 콘크리트를 대체할 건축소재로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목재는 철근콘크리트와 비교할 때 탄소배출양이 1/
‘우리동네 그린리더’는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묵묵히 실천하며 선한 영향력으로 이웃과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고 공감대를 조성해 나가는 지역주민들을 추천받아 선정해 왔으며, 2022년 총 16개 지역 43명이 선정됐다. 서울 지역에서는 박주환 씨, 엄소예 씨, 장정현 씨와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보다 전문적으로 탄소중립 관련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정미라 씨, 오희옥 씨 등 5명이 선정되었다. 박주환 씨, 엄소예 씨, 장정현 씨는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 각자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과 공동체 활성화단체를 구성하고, 친환경 문화교실 운영 및 어린이 환경 그림그리기 대회 등을 개최하여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참여와 공감대 조성에 힘쓰고 있다. 정미라 씨와 오희옥 씨는 오랜 환경단체 활동을 기반 삼아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시민‧어린이‧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한 활동가 양성에도 노력하고 있다. 또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구심점 역할도 하고 있다. 경남 지역은 환경단체를 통해 활동하는 홍은정 씨, 탄소중립을 목적으로 단체를 만들고 활동하는 이유경 씨, 아
한국섬진흥원(KIDI, 원장 오동호)이 연말연시를 맞아 섬 주민에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전했다. 한국섬진흥원은 12월 29일 신안 압해도 소재 ‘꿈이있는집’ 장애인복지시설을 방문해 관계 직원들을 격려하고, 햅쌀(20kg)과 귤·사과·김 등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번 위문방문은 오동호 원장을 비롯한 한국섬진흥원 임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으로 시설 외부에서 행사를 진행했다. ‘꿈이있는집’ 최정남 원장은 “섬 주민들의 기본권은 언제나 소외되고 잊혀져 왔다”면서 “한국섬진흥원 덕분에 압해도 거주 장애인 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을 것 같다”고 환한 미소를 지었다. 앞서 한국섬진흥원은 지난 28일 여수시 남면 소두라도를 방문해 섬 주민들에게 친환경 제품 10종 세트를 전달했다. 물품은 읍·면·동사무소 협조를 받아 9개 섬 80개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는 광주신세계와 함께한 ‘한국 섬 광주신세계 도장찍기 챌린지’ 일환으로, 대상 섬을 걷고 발걸음이 모이면 여수지역 20인 미만 섬에 식료품을 전달하는 행사다. 해당 챌린지는 지난 11월 4일부터 12월 3일까지 진행됐다. 오동호 한국섬진흥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소외되는 섬 주민 분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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