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인해 재정이 열악한 농어촌 지방자치단체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로 인해 전국 기초 지자체에 교부되는 부동산교부세가 2023년 3조 원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2005년 종부세 신설 등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라 도입된 부동산교부세는 지자체 재원 감소분을 보전하고 지역 간 재정 분균형을 완화하는 균형 재원으로 활용되어 왔다. 윤석열 정부가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는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세제개편안을 추진하면서 종부세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주택 수 산정 시 제외되는 상속주택과 지방주책의 범위를 확대하는 종부세법 개정안도 9월 7일 국회 본회의 때  처리돼 영향을 미칠 전망으로 의원실은 전망했다. 

2022년 종부세 세입 8조 6,204억 원에 비해 2023년 정부예산안에는 5조 7,133억 원으로 2조 9,071억 원이 줄어들었다. 종부세 세입 감소에 따라 2023년도 부동산교부세 예산도 그만큼 감소했고 부동산교부세가 줄어들면서 재정력이 취약하고 부동산교부세에 의존도가 높은 농어촌 지자체가 상대적으로 타격이 크다는 것이다. 

이형석 의원이 2021년 전국 17개 시도 주민 1인당 부동산교부세 교부액 계산 결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 주민 1인당 부동산교부세액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라남도 1인당 평균 교부액은 30만 2천여 원으로, 서울 5만 2천원보다 6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 울릉군은 부동산교부세가 지방세 수입보다 3배 이상 높아 지자체의 지방세 수입 대비 부동산교부세 비중이 높은 지자체도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2021년 지방세 수입 대비 부동산교부세 비중이 높은 지자체] (단위 :억 원,%) 자료 : 이형석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