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배 의원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호·촉진하고 창업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3년마다 소상공인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선진 유통기법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 소상공인 자치조직 구성·지원,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등의 사항을 담은 소상공인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등의 지원 사업, 생산제품 홍보·마케팅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을 실시해야 한다. 시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창업과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주시소상공인 지원위원회’는 소상공인 지원계획, 지원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 특례보증 지원, 시 홈페이지를 통한 소상공인 정보 제공 및 자생력 배양 교육 등의 시기·방법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끊이지 않는 의원들의 비리 행태. ‘이 정도는 괜찮겠지’, ‘몰랐으니 봐달라’, ‘그럴 의도가 없었다’ 등의 비겁한 변명은 하지 말자. 의원들의 부끄러운 비도덕적 행태가 없어지는 그날을 꿈꾸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끊이지 않는 비리 행태를 살펴봤다. 기획｜편집부 의정부의 한 시의원, 가로등 교체 사업 선정에 힘써달라며 뇌물 받았다가 구속 경기도 의정부의 한 시의원이 사업 선정 대가로 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가 구속됐다. 의정부지검은 5월 3일 경기도의 한 조명업체 대표와 이 대표로부터 뇌물을 제공받은 시의원, 지역 체육회 간부 등을 했다고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의원은 2013년 의정부시가 발주한 ‘스마트 자동조명 제어시스템’이라는 명칭의 가로등 교체 사업 선정과정에 힘써달라는 대가로 지역 체육회 간부 등과 함께 각각 수천만 원씩의 뇌물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시의원은 구속된 날 동료의원들과 함께 7박 8일 일정으로 국외 연수를 떠날 예정이었지만 공항에서 출국 금지된 사실을 알고 긴급 복귀한 것으 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해당 사업 비리에 시청 공무원 등도 연관된 것으로 보고 5월 12일 의정부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수
지난 한 달간 전국 의회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종합해 보았다. 기획｜편집부 충청남도의회, 지방자치법 정부 개정안 반대 건의 “행정구역 경계를 행자부 장관이 결정하게 해선 안 돼” 충청남도의회(의장 김기영)는 5월 19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반대 건의안을 채택했다. 4월 27일 행정자치부는 지자체 관할 구역 경계조정 시 종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것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신청하면 의결 과정을 거쳐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대해 김명선 충청남도의회 의원은 반대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지자체 간 관할구역 경계조정에 행자부 장관이 개입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원칙과 정신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지역의 문제는 지역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충청남도는 당진·평택항 매립지를 놓고 경기도와 경계 분쟁을 겪고 있다. 도의회는 이 개정안 통과 시 이 경계 분쟁에 ‘독’이 될 것이라 판단하고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치기로 결의했다. 이와 관련해 충청남도와 경기도,
보수적인 영국 런던에서 흙수저였던 사디크 아만 칸이 서구권 최초로 무슬림 출신 단체장이 되었다. 전 세계 흙수저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보여준 칸 시장의 일대기와 IS의 위협으로 전 세계가 무슬림에 대한 편견이 있는 가운데 세계 평화의 전도사로서의 행보를 살펴본다. 기획｜양태석 기자 칸 시장은 파키스탄계 이민자 가정 출신으로 영국 런던 투팅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25년간 버스기사로, 어머니는 재봉사로 일했다. 8남매 중 다섯째로 태어난 칸 시장은 정부가 지원해준 임대주택에 살며 가사에 보탬이 되고자 공립학교에 다니면서 청소년 시절부터 신문 배달이나 공사 현장에서 일하기도 했다. 칸 시장은 원래 치과의사가 되려 했 으나 토론에서 두각을 나타낸 모습을 본 교사의 추천으로 법학(노스런던대)을 선택했다. 덕분에 칸은 변호 사 개업 후 종교·인종 차별을 뒤엎는 역사적인 판결을 끌어내 주목받았고, 인권변호사로 두각을 나타냈다. 심지어 ‘법정의 운동가’라는 애칭이 따라다니는가 하면 런던 경찰의 최대 감시자로 ‘경찰 킬러’라는 별명도 붙었다. 동료 변호사이자 자신과 똑같이 버스 기사의 딸인 사디야 아흐메드와 결혼한 칸 시장은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다 브라운
지난 5월 16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제3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대회가 열렸다. 이번 대회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하고 지방자치연구소(주) 《월간 지방자치》가 주관한 행사로 1차 서면심사, 2차 대면심사, 3차 현지실사와 종합심사를 거쳐 영예의 수상자로 선정된 광역의회 의원들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수상자를 축하기 위해 그동안 뒷바라지를 했던 가족들은 물론 우수한 의정활동의 손발이 되어준 사무처 직원들과 여야거물급 국회의원, 전국의 시도의회의장들이 내빈으로 함께 참석했다. 이효진 MBC 아나운서의 사회로 시상식이 시작되었으며 식전행사로 경기도 구리시 해나라유치원 어린이들이 카드섹션을 들고 감동적인 공연을 보여주었고, 작은 태극기를 흔들며 ‘독도는 우리땅’ 배경음악에 맞추어 율동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어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단독공연을 수십 차례 해온 우리나라 최고의 색소폰 연주가인 서정근 교수의 단독 무대가 이어졌다. 멋진 식전행사로 후끈 달아오른 식장에 여야를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하나둘 입장했다. 국회의원들과 수상자들이 포토타임을 가지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본격적인 식이 시작되었다. 본식에서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인 박래학 서울특별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울릉도에서 시도대표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밥상용 쌀 수입 반대’를 정부에 건의키로 하는 한편 ‘독도수호 의지’를 결의했다. 취재 | 정우진 기자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천만호)가 4월 19일 경상북도 울릉군 대아리조트에서 제193차 시·도대표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가 울릉도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는 천만호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동래구의회의장)과 성임제 서울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강동구의회 의장), 이철우 경상북도 기초의회의장협의 회장(울릉군의회 의장) 등 전국 9개 시도대표가 참석했다. 회의를 주관한 이철우 경북대표회장은 “협의회가 발족된 이후 울릉도에서 처음으로 시도대표 회장단을 모시게돼 영광”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천만호 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4·13 총선에서 전국의 지방자체단체장 및 기초의원 2700명의 서명을 받아 정당공천제 폐지와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지방재정 확충 등 3개 항을 총선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4당 대표에게 전달했으나 무관심으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해 안타깝다”며 “이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회
지난 한 달간 전국 의회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종합해 보았다. 기획｜편집부 충청남도의회, ‘제7회 동북아 지방의회 의장포럼’ 개최 동북아 4개국 9개 지자체 의회 의장단 참석 충청남도의회(의장 김기영)가 4월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리솜스파캐슬을 비롯한 도내 일원에서 ‘제7회 동북아 지방의회 의장포럼’(이하 동북아 포럼)을 개최했다. 동북아 포럼은 동북 아시아 지역 지방의회 간의 교류를 도모하고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에는 ▲일본(나라현, 니가타시, 아키타현) ▲러시아(연해주) ▲중국(옌벤조선족자치주) ▲몽골(투브아이막주) ▲대한민국(충청남도, 강원도) 등 5개국 11개 지자체 의회 의장단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에서 의장단은 5개국 11개 100여 명의 지자체 관계자 및 관광 협력단과 함께 동행해 충남공예협동조합이 제작한 백제문화 공예품을 관람하고, 수덕사 등 인근의 관광 자원을 둘러보며 지역 간의 문화관광 교류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했다. 4월 19일 진행된 개회식에서 김기영 충남도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차원에서 동북아 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한 진정한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
민선자치시대는 지방정치의 활성화 및 민주화에 기여하고 지역 균형 발전의 기회를 확대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진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기대하지 않았던 부정적인 측면들이 나타나면서 지방자치에 대한 회의적 견해가 끊임없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에 야기되는 갈등의 문제이다. 기획｜편집부 갈등 관계와 요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갈등에 관한 관련 문헌들을 정리하여 파악해 보면, 첫째, 개인·행태적 요인은 지방의회의 행태적 요인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 부족, 출신지역구 이익에 대한 지나친 집착, 권위적 태도와신분 남용, 집행기관 불신 풍조 등을 들 수 있다(박경효, 1994:20-21). 지방의원의 전문성이 부족하면 정책심의가 지연되고 심의 자체를 방해하게 된다. 이 경우 집행기관과 갈등을 빚을 수 있다. 또한 지방의원들의 권위적 태도와 신분을 남용, 지역전체 이익보다 출신지역구를 앞세운다든지, 합리적 이유 없이 집행기관을 불 신하는 태도 등은 집행기관으로부터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둘째, 법·제도적 요인으로 지방자치제도의 법규, 강시장-의회형이라는 지방정부의 형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을 분립시킨 기관대립
유향금 의원은 용인시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용인시민이 자살 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고,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며 사살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시장은 지역 실정에 맞는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예방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또 자살 관련 상담과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홍보 및 교육,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용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또 자살시도자와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상담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들과 가족 등의 명예와 평온한 생활이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
김혜정 의원은 공익제보자를 보호·지원하고 공익제보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시민이 공익침해 행위와 그 밖의 위법행위에 대해 거부하고 대항하는 공익제보의 권리를 가지며 공익제보권 행사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시장은 공익제보의 활성화와 공익제보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공익제보 보호·지원 위원회를 두고, 공익제보의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제보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센터는 공익제보를 접수한 지 6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조사결과를 통지하되, 필요할 경우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 공익제보로 인하여 시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공익제보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표창할 수 있다. 시장은 공익제보자 보호와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모범 사례 발굴과 확산을 지원하고 전문가 포럼, 토론회 등을 통해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는 등의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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