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정된 지방재정 튼튼히 할 해법으로 제시된 '지방재정과 사회적 자본' 두 번째 책 발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이인재, 이하 공제회)가 '지방재정과 사회적 자본: 측정과 활용' 전문도서를 작년에 이어 2권째 발간했다. 공제회는 4월 25일 출간 기념 및 기자단 교류를 가지며 이와 같이 밝혔다. 복잡하고 난해한 사회 문제 해결할 보완재, 대체의학과 같은 '사회적 자본' 이인재 이사장은 "기후변화나 소득양극화, 전쟁 이런 것들은 양의학에서 수술해야겠지만 대체의학이나 한약과 같은 '사회적 자본'이 보완재가 되어 주면 지속가능하고 면역력이 좀 생긴다"면서 "사회적인 난제나 개인, 국가, 국제사회까지도 사회적 자본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이 이사장은 "퍼트남 하버드 교수가 똑같은 법과 제도로 지방자치를 운영한 이탈리아의 남,북 지자체를 25년간 추적 조사한 후 왜 재정 성과의 차이가 나느냐에 대한 분석 결과 '사회적 자본'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30년 동안 '사회적 자본'의 대가로 마음속에 모셨던 퍼트남 하버드대 교수를 작년 12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제1회 국제 컨퍼런스 트리엔날레 행사에 통해 초청해 전국적으로 '사회적 자본'을 화두로 던진 것을 남다른 성과로 이야기했다. 현 정부는 물론 역대 정부에서도 거론

• 양태석 기자
• 2023-04-25 14:55

[신간소개] 소진광 가천대 명예교수의 '못다 한 강의'

한국행정학회 부회장,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한국지역개발학회 회장을 비롯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을 역임한 소진광 명예교수가 신간 '못다한 강의'를 출간했다. 이 책을 내게 된 계기는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여 대면 강의 등이 중단되면서 마지막 학기말 학생들에게 고별강의를 해야 하는 소 교수가 대면 강의를 하지 못하면서 만들어졌다. 지방자치와 지역개발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소진광 명예교수가 이번에 쓴 책은 학술서가 아닌 일반교양서 성격을 띤다. 그동안 소 교수가 학문여정에서 겪은 시행착오를 털어놓은 강의 내용이다. 책은 총 6개의 강의로 구성돼 있으며, ‘현실의 당위성과 이론의 한계를 느끼고(제1강)’, ‘두려움을 호기심으로 바꾸며(제2강)’, ‘거꾸로 생각하고 되묻다가(제3강)’, ‘원칙과 예외의 중간에 서서(제4강)’, ‘내 주장도 펼쳤다(제5강).’ 그리고 제6강 ‘못다 한 일’이다. 특히 제6강은 소 교수가 20여년 넘게 꿈꿔온 '세계가난재단' 설립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 책의 추천사를 쓴 김안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소 교수의 추리력과 판단력으로 보면 높은 수준의 영감과 혜안(慧眼)을 갖고 있다"면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자세와 업무처리에

• 양태석 기자
• 2023-04-24 17:47

유민봉 전 국정기획수석,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11대 사무총장으로 임명 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4월 3일 경북도청 도지사접견실에서 제11대 사무총장을 임명했다. 유민봉 신임 사무총장은 1958년 대전출생으로 제23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한 후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캠퍼스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1991년부터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임하였고,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2013~2015년), 제20대 국회의원(비례대표) 등을 역임하였다. 또한, 인사행정 분야의 권위자로 인사행정론(1999), 한국인사행정론(2000), 한국행정학(2005) 등 행정학 기본서로 알려진 주요 저서를 집필하였으며, 전자정부법 개정법률안의 대표발의자이기도 하다. 유민봉 신임 사무총장은 “시도지사협의회가 중앙과 지방이 직면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플랫폼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지방자치분권, 지역균형발전, 지방외교 3대 분야 기능 강화를 위한 혁신적인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대통령께서 시도지사와 함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제2국무회의로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만큼 지방에서 상정하는 안건의 무게감이 확

• 양태석 기자
• 2023-04-13 09:46

[지면 중계] 제1차 정부혁신 포럼 '스마트한 공간관리 혁신'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장 개회사 “스마트한 공간화, 인공지능 갖추는 공간 갖추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장은 “주어진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면서 조직문화도 새롭게 만들 수 있다”면서 “한국행정연구원도 세종시에 연구실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 도움이 되는 시의적절한 포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 원장은 “그동안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가 스마트한 기술을 청사 관리에 적용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안다”면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스마트한 정부 청사 공간혁신에 대한 인사이트와 노하우를 전달해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최 원장은 한국행정연구원이 적극 나서서 어떻게 하면 스마트한 공간화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인공지능을 갖출 수 있는 공간 개념을 갖출 수 있을지 다각도로 노력해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영미 한국정책학회 회장 “MZ공무원과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도 다양하고 자유로운 공간 혁신 필요한 시점” 김영미 한국정책학회 회장(상명대학교 교수)은 “조소연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본부장님께서 청사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공간에 대한 부분에 관

• 양태석 기자
• 2023-04-11 15:05

컬러 마케팅 성공 더해 가치 높이고 관계 인구 증대로 지속 가능한 지역 만들기

'퍼플섬'으로 전 세계인에게 주목 받는 신안군이 '문화 예술 행정을 통한 인구 소멸 대응 전략 세미나'를 열었다. 4월 10일 서울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박우량 신안군수를 비롯해 김혁성 신안군의회 의장, 이정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장, 본지 이영애 발행인, 김유열 EBS사장, 김유경 한국공공브랜드진흥원 원장, 김현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강형기 충북대 교수 등 여러 내빈과 신안군 관계자, 지역 주민 200여 명이 대강당을 가득 메웠다. 공동주최/주관인 한국공공브랜드진흥원의 김유경 원장이 환영사를 통해 여러 분야에서 혁신적 문화 콘텐츠를 발굴해온 신안군이 인구 소멸 시대에 창의적인 지역 재생 활동으로 국내외에서 각별히 주목 받고 있는 퍼플섬 등 문화예술행정 영역에서 담론이 이루어지고, 도시, 지방, 나아가 공공기관의 성공적 협력 모델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동 기관의 김현환 부원장이자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격려사에서 “신안군이 인구 소멸 난제를 ‘문화’로 풀어가는 점은 정말 잘하는 일이며, 박우량 신안군수의 리더십과 신안군민 모두의 일치된 마음과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싶고, 좋은 사례들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 김자현 기자
• 2023-04-10 21:25

신안군 문화예술행정을 통한 인구소멸 대응전략 세미나

• 티비유
• 2023-04-10 15:16

인구소멸시대, 지역 재생을 위한 신안군의 도전과 희망

신안군 퍼플섬이 2021년 12월 2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총회에서 제1회 유엔세계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돼 미 CNN 등 세계 언론이 앞 다퉈 이곳을 취재했다. 1004섬으로 대표되는 신안군은 다양한 섬을 예술과 꽃, 식물, 컬러 등 여러 소재를 활용해 정체성을 입혀 그 가치를 키워나가고 있다. 이러한 신안군의 담대한 도전이 인구소멸 위기 시대에 전국적 롤 모델로 떠오르는 이유다. 4월 10일(월) 오후 2시 10분부터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박우량 신안군수를 비롯해 한국공공브랜드진흥원과 학계, 재계인사가 모여 '인구소멸 시대, 지역 재생을 위한 신안군의 도전과 희망'을 주제로 세미나가 펼쳐진다. 이번 세미나에서 인구소멸 시대에 지역 재생을 위한 신안군의 도전과 희망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 소통을 강화하는 등 탄소중립과 기후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등 홍보 활동에 대한 전문가들의 제안과 방향, 과제 등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박향기 메타브랜딩 대표가 '인구소멸시대의 지역재생 방안과 과제'를, 김병희 서원대 교수가 '컬러 마케팅을 통한 신안군의 지역 재생'을, 김인겸 인큐브랜드 대표가 '그린

• 김자현 기자
• 2023-04-07 13:51

문현철 호남대 교수, 국가교육위원회 지방대학 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문현철 교수(오른쪽) 문현철 호남대 교수가 지방대학 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문 교수는 호남대에서 경찰행정학과 교수직을 맡으면서 한국산불학회 회장과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자문위원 등 국정 전반에 관한 전략가로 활동하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 특별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로, 국가교육위원회 제8차 회의(1.17)에서 ①대학입시제도 개편 특위, ②지방대학 발전 특위, ③전인교육 특위, ④직업·평생교육 특위, ⑤미래과학인재양성 특위(총 5개)를 구성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5개 분야 특위 위원들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 전 각 분야별 주요 교육의제에 관하여 사전검토 및 자문 역할을 담당하며, 향후 1년간(’23.4.1.~’24.3.31.) 활동하게 될 예정이다.

• 양태석 기자
• 2023-04-07 11:57

[행사 안내] 제1차 행정 선진화를 주도하는 정부혁신 포럼

2023년 4월 10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한국행정연구원 신관1층 대회의실에서 '2023년 제1차 행정 선진화를 주도하는 정부혁신포럼'이 열린다.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영미 한국정책학회 회장과 조소연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본부장이 축사를 한 후 본격적인 행사를 진행한다. 가장 먼저 '스마트한 공간관리 혁신'을 주제로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 원장이 '공공청사의 공간혁신을 위한 도전과 과제'에 대해 기조발표를 한다. 이어 김성렬 전 행정자치부 차관을 좌장으로 김홍진 전 KT사장이 '공간혁신으로 사람과 일하는 방식 바꾸기'를 발표하고 서정호 행정안전부 청사본부 청사기획과장이 '정부청사 스마트한 공간활용과 관리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이후 김경환 행정안전부 청사본부 관리총괄과장이 '효율적, 체계적인 청사 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을 주제로 이어 발표한다. 세명의 발표를 마친 후 명승환 인하대학교 교수, 문미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세현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계균 국민대학교 교수가 이어 토론에 나선다.

• 양태석 기자
• 2023-04-07 11:39

연금전문가 윤석명, 국회의원 유의동도 놀란 MZ 국민연금 소신발언 “이럴거면 폐지하자”

여의도 신박한 토론·숙의의 장 <하우스 어셈블리>에서 연금 전문가와 시민들이 모여 연금개혁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는 정치권에 ‘레드카드’를 날렸다. 현재 국민연금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고, 국회와 정치권에 연금개혁을 향한 ‘책임정치’가 필요한 때라고 입 모아 말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4월 6일 유의동 국회의원실과 협동조합하우스 주최로 열린 <하우스 어셈블리> 토론회에서 “2022년 출생률 0.78의 의미는 70만~100만명 세대를 24만명 세대가 부양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 어느나라보다도 몇 배 더 강력한 연금제도 개혁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고 말했다. 윤 연구위원은 “공적연금 강화란 명목으로 현행 국민연금의 틀을 유지한 채로 보험료를 조금 인상하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린다면, 현재도 심각한 국민연금을 통한 역진적인 소득재분배를 심화시키게 된다”며, “즉,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는 고소득 직장인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면서, 정작 그 부담은 젊은세대와 미래세대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식의 개혁은 개악이며,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 치는 것”이라며, “이런 나라가 어디있냐”고 지적했

• 양태석 기자
• 2023-04-07 0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