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혁신성장 정책 포럼의 목적
우리나라는 지난 20여 년간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펼쳤으나 수도권 집중은 심화되어 현재 생산과 인구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있다. 윤석열 정부는 수도권 쏠림이 중앙집권적 정책 추진의 결과로 인식하고, 정책 체계(패러다임)를 중앙 주도에서 ‘지역 주도형’으로 과감히 전환하여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고자 한다. 지방시대 혁신성장 정책포럼은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철학을 반영하여 지방의 시각에서 지역 이슈를 발굴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필요시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시대위원회 안건으로도 상정할 계획이다.
지방시대 대전환 기조로 8개 주제 다뤄
이번 포럼에서는 ‘공정·자율·혁신의 지방시대 대전환’을 기조로 8개 주제를 심도 깊게 다루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 지방투자 핵심(킬러)규제 등에 관심이 쏠렸다.
지방을 둘러싼 환경변화, 그 요인과 영향에 대해 발표한 김시덕 도시문헌학자는 “도시는 교통망과 산업권을 따라 초영역적으로 연계될 것이며, 지방은 대서울권에 맞서 연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인구감소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도심 바깥에 새로운 택지를 개발하는 대신 기존 도심을 컴팩트 시티화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군수가 현장에서 느낀 경험을 중심으로 ‘중앙 권한 이양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한 최형식 전 담양군수는 ▲자율성 확대를 위한 입법체계 변화 ▲지방권한 이양의 지침과 규제에 대한 자율성 ▲조기예산 집행실적 평가제 축소를 제시하며 “중앙정부 권한 이양 뿐 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권한 이양도 함께 추진될 때 지방의 혁신 성장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정부의 역량강화를 위한 우선 추진과제에 대해 발표한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군 1004섬 경영을 토대로 그동안 역량강화를 추진한 1004섬 브랜드와 섬별 정원과 뮤지엄 개발, 주민참여 이익공유제 성과를 발표하며 “시군구는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지역만의 특성을 보유했기에, 공직자와 의회, 주민이 함께 하여 강점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기업의 지방이전과 투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에 관하여는 이상호 산업연구원 지역·산업입지실장이 ▲비수도권 경제 규모가 축소되는 고리 제한을 하고 ▲보조금 지원정책과 조세인센티브제도 ▲산업 및 기업 활동 투자지원이라는 정책대응을 하며, “지역자원을 고려하여 세밀하고 특화된 역량과 정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핵심주체들의 활동지원이 교육, 환경, 문화 등의 복합적 기능의 결합이 가능한 공간이 탄생하도록 공간 중심의 정책 결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획발전특구 도입 중점 추진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지방이 더 큰 권한과 책임을 갖고 스스로 성장 동력을 발굴해 경제 발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만큼, 산업부는 첨단산업이 지방에 뿌리내리도록 지방 14곳에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첨단산업･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산업단지 전면 개편, 기회발전특구 도입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방시대’라는 단어처럼 대한민국 경제가 지방을 통해 다시 한번 도약하도록, 중앙과 지방의 변화 방향과 현실적 대책을 포럼을 통해 만들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