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는 저성장과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공동 도약을 이루기 위해 3도 3군, 2도 7시군, 3군 특별자치군 등 다양한 형태의 연합체를 결성하여 상생과 협치를 도모하고 있다. “주민들이 많이 힘들다고 한다” 단체장들의 이구동성이다. 협치를 하면 시너지가 생겨 효율성이 높아지고 비용도 낮출 수 있다. 관광사업에 있어서 지자체 간 협업과 협치는 지자체 행사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등 다양한 이점이 있다. 단순히 개발과 발전의 측면을 넘어 공동체의 이익을 주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지방자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고 있다. 성과와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관광산업의 활성화, 공동 화장장 건립, 인구 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 등 다양한 이니셔티브가 추진되고 있다. 이는 지역 경계와 경제적 위기를 넘어 서겠다는 담대한 도전이다. 요즘 중앙정부와 관련해서 화두가 된 것은 18년 만에 이룬 연금개혁(모수개혁)이다. 이번 개혁의 골자는 많이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것이다. 83명의 국회의원이 반대하거나 기권했다고 한다. 기성세대에 유리하고 다음 세대에게 불리하며 연금 고갈도 겨우 9년을 늦추는 수준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더 좋은 안을 만들기 위해
한국 경제는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원래의 저성장 기조에 트럼프 등장 그리고 대통령 탄핵정국의 충격이 그것이다.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생존에 매달리고 있고 대기업마저도 경영 성과 부진과 기술 경쟁에 감량경영 등 치열한 생존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이 급증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대기업 동향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은 시장에 높은 장벽을 쌓고 중국은 소비재를 포함해 전 산업에 걸쳐 우리 시장에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으니 기업은 대·중·소 가릴 것 없이 난관에 봉착해 있다. 환율은 1400원대 중반에 고착되고 내수 부진, 2년 연속된 세수결손, 대중 수출 적자, 외국인 투자 축소, 우리의 대외투자 증가 등 한국경제에 악재들만 첩첩, 참으로 전례 없는 위기인듯하다. 경제학원론에는 ‘이럴 때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적혀있다. 추경으로 정부가 돈을 풀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공신력 있는 한국은행이 추경의 필요성을 들고 나왔다. 정치권도 여기에 동조하였으나 당리당략으로 추진 속도는 더디다. “하루속히 서둘러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불확실성의 해소이다.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국내 경
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대통령이 파면되었다. 1987년 9차 헌법 개정으로 시작된 제6공화국 이후 두 번째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던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과 놀랍도록 닮았다. 이로 인해 민생, 국가경제, 외교등 국정과 국격이 총체적 위기다. 국민들은 참담한 심정으로 6월 3일, 대통령 보궐선거를 맞이하게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인용 결정문에서 분명히 말했다. 대통령은 *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해야 한다. * 계엄령이 아닌 헌법이 정한 자구책으로 견제와 균형을 실현해야 한다. 국회는 * 소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 대화와 타협을 통한 결론도출에 노력해야 한다. *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가 필요하다. 대통령 권력과 의회권력에 대한 준엄한 지적이다. 현재 결정문을 관통하는 키워드(Keyword)는 협치와 정치 복원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좋은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민주주의자여야 하고 위기관리 능력이 있어야 하고 국민 통합에 강한 신념이 있는 정치를 아는 지도자이기를 소망한다” 그 대통령을 중심으로 흐트러진 국정을 정상화 하자. 또 차분하게 헌법 개정에도 속도를 내서 다시는 국민들을 엄동설한에 광장으로 불
지하철에 비어 있는 ‘노약자석’을 보면 한 번쯤 앉아도 될까 고민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고민만 할 뿐, 불편하더라도 서서 가는 것을 선택한다. 다리가 아파도, 노약자석보다 훨씬 많은 일반석을 찾는 것이 마음이 편하기 때문이다. 노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은 ‘동방예의지국’이라 불 리는 한국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배려의 본질을 들 여다보면, 배려하는 쪽이 더 많은 것을 가졌기에 가능하다 는 점을 알 수 있다. 마치 일반석이 노약자석보다 많은 것처럼 말이다. 만약 노약자석이 일반석보다 더 많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 18년 만에 이뤄진 국민연금 개혁이 이러한 황당한 상황과 닮아있다. 더 오래 살아야 하는 청년들은 더 많은 부담을 떠 안지만, 연금을 받을 시점에는 그 혜택이 얼마나 남아 있을 지 모른다. 사회는 ‘노약자’를 보호한다고 하지만, 정작 청년들을 위한 자리는 어디에도 없다. 전 세계 최초로 청약자(청년 약자)라 는 단어가 생겨날 지경이다. 청년이 약자라는 점을 인정해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기자회견 까지 열며 “선거를 앞둔 매표성 야합”이라며 맹폭을 가했다. 허나 국민연금 개혁안 관련 논의는 이미 활발하게
청년들 사이에서 ‘결혼은 필수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늘어나는 가운데, 결혼정보회사 는 되레 매출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기준 결혼상담소는 1974개로 5 년 전인 2019년 11월 1610개보다 22.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청년들의 니 즈를 파악한 대전시는 미혼 청년들의 건강한 사회적 교류와 자연스러운 만남을 돕기 위 한 청년 만남 지원사업 ‘연(連) In 대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지난 3월 17일 밝혔다. 대전은 청년층 인구 비율이 서울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젊은 도시이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인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단순한 ‘만남 주선’이 아닌, 청년들의 선호를 반 영한 새로운 교류 모델을 만들고 청년들이 더욱 쉽게 교류하며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버튼을 누르고, 기획됐다. 특히, 기존의 형식적인 소개팅에서 벗어나 청년들이 공통의 관심사를 나누고 자연스럽 게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사업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총 23회에 걸쳐 운영되며 7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각 프로그램은 미술 관, 야구장, 식장산 등 다채로운 공간에서 해당 장소의 특색을 살린 맞춤형 활
㈔미래인재교육개발원이 진행하는 '2025 숲체험 현장학습'이 본격 시작돼 서울 등 도시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자연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현장학습에는 28개 초등학교 4,000 여명의 어린이가 참여한다. 이 현장학습은 4월 10일 서울 상현초등학교를 시작으로 10개 학교가 이미 참여했으며 5월에도 10개교가 참여하고 있어 높은 참여 열기를 보이는 가운데 숲체험 현장학습이 어린이들에게 본격적으로 생태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장학습은 교육에 필요한 교재, 체험 재료, 간식이 제공되며 주강사 보조강사 지도 아래 안전하게 진행된다. ‘Feel Green, See Dream’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는 이 현장학습은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정서적 안정을 회복하고, 또래 친구들과의 협동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며, 자신의 꿈을 탐색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프로그램은 자연물 탐색, 자연물 빙고 활동, 자연물로 꿈 표현하기, 플로깅(plogging) 등 다양한 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을 진행하는 ㈔미래인재교육개발원 관계자는 “숲은 아이들에게는 살아있는 교실”이라며 “그 초록의 교실에서 도시의 아이들은 꿈을
대춧빛 얼굴에 늘 웃음이 걸려 있고 좌중을 휘어잡는 호탕한 바리톤 목소리는 우물 속 깊은 메아리처럼 길게 여운을 던진다. 최대호 안양시장의 시민 사랑은 ‘안전’에서 드러나고 ‘민생’에서 빛을 발한다. 작년 11월말 농산물도매시장이 폭설에 붕괴될 당시 시민 사상자 ‘제로’는 최 시장의 ‘신의 한 수’에서 나왔다. 재빠른 선제 대응은 ‘안전’의 교과서로 이젠 모든 지자체 단체장들에겐 규범이 됐다. ‘민생’은 도처에서 최 시장을 부르고 있다. 쌍둥이 낳은 집도 찾아가 격려해야 하고 도시개발사업은 매일 현장 출근하다시피 하고 장애인 시설도 찾아 애들을 안아주기도 한다. ‘안전’에 관한 한 그는 축구의 풀백이다. 어떤 실수도 허용하지 않으려 온몸을 던진다. ‘민생’에는 최전방 스트라이커다. 규제의 장벽과 민원의 태클을 뚫고 기어이 골을 넣는다. 그래서 그의 공약은 이렇게 ‘발’로 해결한다. 최 시장이 축구광이라는 건 시 청사에 나부끼는 깃발을 보면 안다. 태극기 옆에 안양시기(市旗)와 나란히 펄럭이는 시민구단 FC안양 깃발을 보라. 이런 시장을 ‘레전드’라 부른다. 장소 안양시장 접견실 대담 이영애 발행인 정리 엄정권 대기자 사진
국회의원의 새로운 미덕을 보았다. 활달한 성격에서 오는 화려한 제스처와 소신에 찬 거침없는 발언은 초선의 미덕이라 치더라도 지역구 현안의 핵심을 꿰뚫는 혜안은 지자체장 출신만이 가질 수 있는 발품과 땀의 결과다. 답변에 멋을 더해 신나는 유행가 한 소절 얹혀주니 이는 예기(藝技) 수준이다. 취재진이 인터뷰 중 그렇게 크게 웃어본 적은 처음이다. 황명선 국회의원을 만난 얘기다. 논산시장 3선의 관록은 여의도에서도 저력을 보인다. 민주당내 지방자치혁신기획단장을 맡아 지방정부 자치권 확대를 외치고 있어 지자체의 응원꾼이다. 기본사회위원회 기획위원도 맡겼으니 민주당의 기대치를 짐작할 수 있다. 그는 지역구 자랑으로 논산 국가국방산업단지 유치에서 비롯되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라 강조하지만 지역구 사랑은 나지막이 말한다.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이 황 의원에게 무엇이냐는 단답형 질문에 ‘어머니 품’이라 했다. 감동의 답변은 또 다른 예기였다. 새로운 미덕이었다. 황명선 국회의원 약력 / 국민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 /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발행인_ 헝클어진 머리가 액션스
전북에서 태어나 뼈가 굵고 마음이 여물었고 행정고시 합격 후 첫 공직도 역시 전북이었다. 고향 ‘주민’을 대하며 교감과 소통 능력을 키웠다. 이후 행안부 과장 국장 실장을 거치며 주민 대신 ‘국민’을 대하며 정책개발에 힘이 붙고 현장 대응기법을 터득했다.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행정 대상을 굳이 주민과 국민으로 나누는 건 바로 소비자 마음을 아는 공급의 원칙 때문이다. 그의 이러한 수요공급 조율은 2036올림픽 개최지 국내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결정적 힘을 보여주었다. 투표권을 쥔 대의원들에게 비수도권 지방 도시 연대 개최 전략이 제대로 먹혔다. 대의원들을 향한 끊임없는 호소는 대구 경북 등 지자체 단체장이 영상으로 힘을 보탰고 이는 서울을 따돌리고 올림픽 개최지 후보의 기쁨을 전북에 안겨주었다. 최 부지사에게 전북도민의 찬사가 쏟아지고 지방 도시들의 응원가도 울려 퍼졌다. 전북이 만시지탄이지만 최병관이라는 보물을 얻었다. 그와의 인터뷰는 보물상자를 열어보는 걸로 만족했다.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약력 / 대통령실 지역발전비서관실 / 전라북도 기획조정실장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이영애 월간 지방정
참석자 이영애 지방정부 발행인 (진행자) 박범인 금산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정영철 영동군수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발행인_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면서 마음이 설렜습니다. 이런 논의의 장이 자주 열려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벤치마킹할 가치가 있는 사례가 되기를 바라며 좌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금산군수님부터 본인과 지역 소개 부탁드립니다. 박범인 금산군수_안녕하십니까. 세계 인삼의 수도, 금산군수 박범인입니다.금산은 비단산과 금강이 감싸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고려인삼의 본고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생명의 고향 금산에서의 하루, 당신의 미래가 건강해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치유 관광도시로 성장하고 있으며, 인삼을 활용한 웰니스 관광과 다양한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황인홍 무주군수_반갑습니다. 무주군수 황인홍입니다. 무주는 국립공원 덕유산과 적상산을 품고 있으며, 덕유산리조트, 반디랜드, 국립태권도원 등 자연과 스포츠 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사계절 내내 관광객이 찾는 체류형 관광지로 자리 잡고 있으며, 반딧불 축제, 산골영화제 등 무주만의 특색을 살린 행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tvU(티비유)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영애 | (본사)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16길 1, (분원) 서울 종로구 경희궁3나길 15-4 |
Tel : 02-737-8266, 02-739-4600| E-mail nlncm@naver.com
등록번호 : 서울, 아04111 | 등록일ㆍ발행일 : 2016.07.19 | 사업자정보 : 101-86-87833 |
청소년 보호 관리 담당자: 편집부 차장 /청소년 보호 관리 책임자: 발행인
지방정부 tvU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25일 18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