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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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7조례와 아동청소년 부모빚대물림 방지지원 조례

공정한 심사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정된 본지 주관 제4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을 수상한 의원들의 조례를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광역의회 부문 대상 신상훈 경상남도의회 의원 청년7조례 청년7조례는 지역 청년과 경상남도의회 청년정책연구회(만 45세 이하 의원 7명)가 함께 만든 7개의 청년 관련 조례를 말한다. 정책수혜자인 청년이 직접 참여하여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 정책의 발굴 및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 신규 청년정책 개발 ▲정책 네트워크 구축 ▲청년정책 제도적 기반 마련 ▲전국 최초 청년 공유주택 개소(거북이집) 등의 효과가 있었다. 먼저「경상남도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프리랜서의 대다수가 청년인데, 사각지대에 놓인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다. 「경상남도 청년주거 지원 조례」는 청년의 안정적인 생활 영위를 위한 주거 수준 향상과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마련한 조례다. 이 조례를 통해 전국 최초로 청년 공유주택인 거북이집을 오픈했다. 「경상남도 청년 생활안정 지원 조례」는 생활고를 겪는 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경상남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은 물론 문화 역량 강화를 통해 새로운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자는 취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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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