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월간 지방자치》·《티비유》대표·편집인)_ 지역구가 은평구이고 서민을 위해 다양한 행보를 펼쳐온 박주민 국회의원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최다 득표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되셨는데요, 발표 당시의 느낌과 현재의 무게감을 표현해주신다면요.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_ 최고위원이 됐다는 발표를 듣자마자 지금보다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에 부담을 느꼈습니다. 요즘은 일정도 늘어난 데다가 최고위원으로서 약속한 일들을 지키기 위해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있습니다.
이영애_ 그래서인지 안색이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박주민_ 아무래도 당 지도부로서 당이 처한 현실을 더욱 고민하고 있어요.
이영애_ 새지도부로서 활동 중이신데, 어떤 역할에 좀 더 집중하고 계신지요.
박주민_ 당의 소통과 교육, 홍보를 더 챙기겠다고 말씀드렸고, 이를 제대로 하기 위해 어떤 체계와 시스템으로 하면 좋을지를 준비 중입니다.
이영애_ 서민을 대변하는 의원님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민생이 참 어렵다고들 합니다. 의원님께서 현장에서 듣는 이야기와 어려움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요.
박주민_ 지역구에서 편의점 사장님들의 이야기도 듣고 있고요 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이나 애로에 대해서도 말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학원 관계자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고 또 들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 그중에 ‘이런 건 참 안타깝다’고 할 만한 사례가 있나요.
박주민_ 최근에 편의점주 몇 분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어려움이나 힘든 점에 대해 토로하시더라고요.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고요. 정부와 같이 이야기 나누며 대책도 세우고 있습니다.
이영애_ 그런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역할이 또 입법자 아니겠습니까. 의원님께서는 법제사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중이신데, 준비 중이거나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이 있으신지요.
박주민_ 법제사법위원회 고유로 다룰 수 있는 법안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있습니다. 편의점주라든지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힘들어 하는 이유 중하나가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와 짧은 임대 보호기간입니다. 임대차 보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열심히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9월 안으로 통과되지 않을까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9월18일 인터뷰 후 9월20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가결)
이영애_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떤 점이 바뀌나요.
박주민_ 기존의 임차인 보호기간(5년)으로는 투자비용을 회수하기가 어렵고 상권을 일구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임차인 보호기간을 종전 5년에서10년으로 늘리는 게 개정의 핵심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영애_ 의원님을 뵈니 손목에 팔찌도 많이 걸고 계시고 특히양복 윗도리에 배지가 많이 달려 있네요.
박주민_ 뵙는 분들마다 궁금해하시는데요. (나비 모양의 배지를 가리키며) 이 노란색 배지는 ‘세월호’를 상징합니다. 세월호 가족 중에 매듭을 만드는 분이 있어서 그분이 손수 만들어나눠주셨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배지를 달고 팔찌도 하고 다닙니다. 그 아래 동백꽃 모양의 배지는 제주 4·3 사건과 관계된 것인데요, 제주에 가면 이와 같은 모양의 배지를 착용한 분들을 많이 볼 수있습니다. 그 아래 것은 청소년 참정권과 관련된 배지고요
이영애_ 네 의원님을 뵈면 기억할 것 같네요. 지역구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역에서 의원님에 대한 기대와 바람이클 것 같은데요.
박주민_ 한 달에 2회 정도 민원을 듣는 행사를 하고 있어요.2016년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꾸준히 해오고 있으니 올해로 시작한 지 한 2년 됐네요. 이 행사를 한 번 할 때마다 여러 팀이 찾아오십니다. 지금은 꽤 알려져서 민원인의 절반은 지방분들인 것 같습니다. 민원의 종류가 매우 다양한데 들어보면 쉬운 민원은 없습니다. 해결이 잘 되지 않아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영애_ 민원 중에서도 따뜻한 민원이 있다면 사례를 소개해주시겠습니까.
박주민_ 민원인 중에는 입법 관련해서 아이디어를 주기 위해찾아오는 분들도 있습니다.한번은 호주로 유학을 갔다가 방학 기간에 잠시 귀국한 학생이 아이디어를 나누고 싶다며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호주나 미국 등지에서는 운전면허증 교부 및 재발급 시 장기기증의사를 물어보고, 장기기증 의사가 있다고 하면 즉석에서 장기기증 등록 서비스를 해주고 면허증에도 표시를 해준다고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장기기증 의사가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루트를 잘 모르거나 과정이 복잡하다고 하네요. 그 학생의 아이디어를 듣고 법안으로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영애_ 그런 사례가 있었군요. 지역구에 꼭 필요하고 공유할만한 민원은 없었는지요.
박주민_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 등하굣길 안전에 관심이많다보니 CCTV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이번에도 초등학교 앞과 신호등 주변에 CCTV를 설치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