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슈] 공무원 성폭력 범죄자 중 경찰 1위

2020년 기준 경찰청 76명으로 가장 많아...성범죄 근절 위해 내부 교육과 엄격한 징계 등 대책 필요

2017년부터 4년 간 공무원 성폭력 실태 조사 결과, 연평균 4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관별로는 경찰청이 가장 많았고 소속기관별 현원 대비 비율은 교육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에 따르면 4년 동안 공무원 성폭력 범죄자는 2017년 400명, 2018년 395명, 2019년 412명, 2020년 392명이 발생하였다. 

 

그 중 경찰공무원이 2017년 50명, 2018년 70명, 2019년 66명, 2020년 76명이 성폭력으로 검거됐다. 이어 서울시 31명, 소방청 22명, 경기도 21명, 경기도교육청 18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5명, 법무부 13명, 교육부와 경상남도 12명 순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속기관별 현원 대비 비율은 교육부가 가장 높았다.  2020년 기준 전체 7,293명 가운데 0.16%인 12명이 성범죄로 붙잡힌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는 7,377명 중 0.081%인 6명, 서울은 4만 5,826명 중 0.063%인 31명, 전북은 1만 5,639명의 0.057%인 9명, 법무부는 2만 3,221명 중 0.055%인 13명, 경찰청은 13만 8,764명 중 0.054%인 76명, 경상남도는 2만 2,056명 중 0.054%인 12명 순이었다.  

 

범죄유형별로는 강간 및 강제추행이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2017년과 2018년 각각 339명, 2019년 347명, 2020년 309명이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도 2020년 기준 56명이었으며, 매년 한 자리 수를 기록하던 통신매체이용음란 성범죄가 2020년에 14명으로 증가했고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이 13명을 기록했다.

 

한병도 의원은 “성범죄로 검거되는 공무원 수가 매년 400명 을 위해 철저한 내부 교육과 엄격한 징계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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