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고 어려운 일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즐기면 잘 해결된다는 ‘요차불피’를 화두로 교육 강국을 넘어 교육 선진국으로서의 모델을 만들겠다는 김병우 충청북도 교육감을 만났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오랜 기간 교육에 헌신하셨는데, 교육감님께서 생각하는 교육의 방향은 무엇인가요?
김병우(충청북도 교육감)_ 저는 대한민국을 이만큼 선진국의 반열에 올려놓은 것이 바로 교육의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는 학력 중심의 쓸모 있는 사람을 기르는 것에만 집중되어 왔어요. 그것이 경제대국을 만드는 원동력이기도 했지만 ‘교육 선진국’이 되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한국 교육이 교육 선진국의 비전을 이루어 남들도 부러워하고 따라 배울 수 있는 교육 모델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충북은 높은 교육열을 자랑하면서도 그늘이 짙었습니다. 고통지수, 자살률, 학업스트레스, 흡연율, 음주율 등 높은 적색지수를 줄이고 행복교육을 지향하겠다고 결심하고 처음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는데 그때는 잘 안됐었어요.
이영애_ 부모들은 그런 것보다 공부 잘하게 해주기를 더 선호하시죠.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아이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인데요.
김병우_ 맞습니다. 2014년 선거에 그런 것을 부각하기도 했지만 이미 유권자들의 꿈이 그만큼 무르익었고, 시대의 요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유권자들이 그런 바람을 가지고 계시다가 제가 그것을 제시하니까 ‘아 저사람을 통해서 내 꿈을 이뤄야겠다’고 하신 거죠. 그때 저는 제 스스로 진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상대 후보들은 보수, 저는 진보 교육감이라는 딱지가 붙었어요. 그런데 저는 교육에 진보와 보수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공자께서도 ‘온고지신(溫故知新)이라야 스승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온고’가 보수라면 ‘지신’은 진보인데, 그 두 가지를 다 갖춰야만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햇병아리 교사 때부터 온고지신하는 교사가 되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이처럼 아이들도 능력 있는 아이를 기르되 사람다운 사람으로 기르는 것 둘 다 필요합니다.
이영애_ 앞으로도 계속 그런 것들을 주장하십시오.
김병우_ 네. 그래서 2014년도에는 온고지신하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했고, 2015년에는 새해
의 화두로 ‘법고창신(法古創新)’을 내걸었어요. 온고지신하고 비슷한 뜻인데, 옛것을 토대로 새것을 도모한 다는 겁니다. 옛것은 학력 우수도, 새것은 높았던 고통지수를 줄이겠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놀랐던 것은 그동안 저를 통해서 꿈을 꿨던 충북 교육가족이 흔들림 없이 자기 직무를 다해주셔서 시도교육청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이 됐고, 연말에는 학력우수, 생명교육 존중이라는 두 가지 부문에서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돼 교육부에서 기관 표창만이 아니라 전례 없이 교육감에게도 감사패를 줬어요. 제가 당선되기 전에 사람들이 진보교육감이 되면 학력이 뚝 떨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충북교육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슬로건으로 삼았던 법고창신을 구현해 낸 거죠. 저는 저쪽으로 가자고 방향만 정했는데 우리 교육가족들이 다 같이 열심을 다해주신성과가 아니겠습니까?
이영애_ 그만큼 필요성을 느낀 거겠죠. 충북교육의 자랑을 많이 하셨는데, 교육감님께서 강조하시는 교육공동체권리헌장은 무엇인가요?
김병우_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신장시키기 위한 장치로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조례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인권의식과 인권감수성을 키우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도 학생의 인권이 올라가면 교권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인식이 있어요. 그러면 학생의 인권, 교사의 교권, 학부모의 교육권을 모두 조화롭게 담는 공동의 약속을 만들자고 해서 만든 것이 바로 교육공동체권리헌장입니다. 지금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잘 만들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너희들이 한 번 만들어보라고 했더니 자기들의 권리는 물론이고 교권과 학부모의 권리까지도 생각하면서 만들고 그래요. 그 자체가 공부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5월쯤에 공동의 약속으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이영애_ 스승의 권한을 높이고 존경심을 만드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김병우_ 일부에서는 교권을 높이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교권은 권리가 아니라 권위입니다. 그걸 높이려면 스스로 ‘에헴’ 한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먼저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존경받고 사랑도 받고 하는 거죠. 교육공동체권리헌장이라는게 그런 의미입니다.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만들어질 때 아이들의 인권, 선생님의 교권, 학부모의 교육권이 저절로 높아집니다.
이영애_ 핀란드에서 선생님이 존경받는 이유는 그만큼 노력을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충북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명쾌하게 답을 주신다면요?
김병우_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는 저출산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점점 희망도 없고 늙어가는 나라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저출산 문제가 젊은이들의 생식본능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으면 키울 일이 짐이고 어렵기 때문이잖아요. 이것을 극복하려면 ‘낳기만 하십시오. 국가가 대신 키우겠습니다’라고 해야 합니다. 외국에서도 다 그렇게 했고, 우리 나라도 교육과 보육을 국가 책임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도 시대의 부름이에요. 누리과정도 정부가 약속을 하면서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고 잘못 짚었어요. 재원 없이 복지가 가능합니까? 정부에서는 경제가 좋아지면 세수가 증대될 거라고 예측했는데, 실제로는 세수가 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사업을 안 할 수도 없게 됐어요. 그런데도 그냥 끼워 넣은 거예요. 원래 보육은 교육이 아니라서 어린이집은 교육감 관할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보통합하자고 해서 우선 시스템 정비를 끝낼 때까지는 교육감이 예산을 도청으로 배달하라고 한건데, 돈은 안주고 배달만 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영애_ 그런데 정부는 교육청으로 충분히 재원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김병우_ 전체 교육예산이 내국세 대비 20.27%로 고정돼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라고 알아서 살림을 하는데, 돈은 예전에 주던 대로 주면서 아이들이 줄었다는 것을 근거로 의무경비에 누리과정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교육예산은 아이들이 준다고 함께 줄지 않습니다. 충북의 경우 전체 예산 중 인건비, 시설비 등 경직성 예산이 90%고 10%가 가용예산입니다. 가용예산이 2300~2400억원인데, 누리과정비가 1300억원이에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이건 하기 싫은 게 아니라 못 하는 거라고 버티는 겁니다.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의 파이를 키우는 겁니다. 교육감들이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을 5%만 높여 달라, 유보통합이라고 말만 하지 말고 제도를 정비하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해결책은 중앙정부가 쥐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감당할 도리가 없어요. 작년에는 지방채를 내서했는데 결국 이것도 아이들이 나중에 중·고등학생이 되면 쓸 돈을 미리 당겨서 대주라는 거잖아요. 결국 피해는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영애_ 이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워하시는 학부모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없으신가요?
김병우_ 교육감들은 아이들과 학부모 편에서 교육재정의 파이를 키우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일각에서는 정부는 아이들을 위하는데 교육감은 아닌 걸로 잘못 이해하고 계세요. 교육감들이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재정의 파이를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제 살점을 떼서 당장 써야 할돈을 대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에요. 그러니 융통의 여력이 있고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중앙정부가 결단해야 합니다. 이것이 선거 때 나왔던 공약이잖아요. 국민의 뜻을 보여주는 것은 선거밖에 없습니다. 선거 때 주요 이슈로 제안을 하도록 해서 정치권에서 국민에게 한 약속을 꼭 지키도록 감시하고 요구해야 합니다.
이영애_ 총선에서 확실히 바로잡도록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학생과 학부모 교원들이 함께 행복한 충북을 만들고 계신데, 희망찬 충북교육을 위해 전하는 말씀 부탁합니다.
김병우_ 금년 충북교육 슬로건을 ‘요차불피(樂此不疲)’로 정했습니다. 무엇이든 좋아하고 즐기면 지치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공부나, 일이나, 운동이나 정말 즐기고 좋아하면 저절로 잘하게 되는 것처럼 충북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현안들, 난제들도 힘들다, 어렵다고만 생각지 말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즐기면 저절로 잘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다짐하고 있으니 학생과 학부모님들도 그런 마음으로 2016년을 함께 희망의 해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다짐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영애_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