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들을 보호하고 각종 행정서비스를 담당하는 총영사관은 재외국민의 행정편의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곳이다. 워싱턴D.C.총영사관에서 만난 강도호 총영사는 한국과 미국의 다른 행정체계를 조목조목 설명하며 세계화 시대에 지역교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미국에 근무하시면서 느낀 점은 어떤가요?
강도호(워싱턴D.C. 총영사)_ 제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근무를 해봤는데요. 미국은 선진국이라는 말답게 경제적인 여유도 있지만 굉장히 자유로워요. 자유나 인권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도 그렇다는 것을 느낍니다. 예를 들면 주민들이 늘 일상생활 속에 시의원이든, 주의원이든, 연방의원이든 의원들과 같이 대화를 하고 그것이 반영되고 정책이 실제로 행정에서 집행이 되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미국은 그야말로 세계의 중요한 가치를 실천하는 나라가 아닌가 싶어요.
이영애_ 실천이 중요한데, 미국은 실천을 하는 나라군요.
강도호_ 네. 저도 동포사회나 어떤 행사에 가면 늘 의원들이 와서 인사하고 시민도 자연스럽게 자기 생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버지니아 동해 병기 법안이라고 있는데요. 모든 유권자의 힘으로 의사당에 가서 의원들을 설득하고 의원들도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결국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국이라면 가능했을까 하는 의문이 있어요. 만약 한국에서 필리핀계 커뮤니티가 역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법안을 만들겠다고 한국 국회를 찾아가고, 의원들도 그 법안을 발의하고, 표결할 때마다 필리핀 커뮤니티가 가서 방청하는 그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물론 그게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또 다를 겁니다.
이영애_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미국과 한국의 자치제도의 차이를 느끼시나요? 제가 외국을 방문해보니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은 지방과 중앙이 정말 확실하게 권한을 나누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강도호_ 미국은 한국과 기본적으로 다르죠. 미국은 역사적으로 독립하면서 당시 13개 주가 모여서 연방을 만들었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연방 정부는 연방 헌법에 규정된 것 말고는 어떻게 할 권한이 없어요. 오히려 주 정부가 더 많은 일을 할수 있죠. 주 안에도 다양한 형태의 지역 정부가 있고요. 그런데 이런 제도는 어디가 더 좋다고 말할 것은 아 니 에 요. 미국은 큰 나라이기 때문에 재정이든 행정이든 중앙정부가 다 할 수 없다는 측면이 있지만 한국은 분단이나 전쟁 , 일제강점기 등의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자치를 하기에는 시간이나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영애_ 그렇군요. 한국은 올해 총선이라 많이 뜨겁습니다. 재외국민들도 한국의 선거에 많이 관심을 가지시나요?
강도호_ 해외 전역에 잠정적 유권자가 약 190만명 있습니다. 그 중에 80만명이 미국에 있고 5000명이 유권자로 등록했습니다. 2월 13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는데, 한인사회에서도 전세계적으로 ‘해외유권자등록 100만명 캠페인’도 하고 학교나 시장, 교회 등에 가서 참여해 달라고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총선이나 대선 때보다는 투표율이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 한국은 정치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져서 그 부분에 변화가 필요한데요. 그럴수록 국민들이 정치에 더 참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미국은 어떤가요?
강도호_ 미국은 주민들이 국가적인 것보다는 실제 자기의 생활, 마을 등 자기 주변의 이슈들에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예를 들어 내가 다니는 학교의 재정이 부족하다거나 심각한 교통체증을 완화하는 방법을 찾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측면이 많은 것 같아요.
이영애_ 미국의 국민들에게 배울 점이나 이 나라의 좋은 정책이 있나요?
강도호_ 미국 국민들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야말로 ‘시민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시민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미국은 경제적으로도 뒷받침되고, 정치의식도 있고, 봉사나 정의에 관심이 많습니다. 중산층이라고 하면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이 아니라 얼마나 사회의 권익을 위해서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정도로 말이죠.
이영애_ 시민의식을 위한 교육이 따로 있나요?
강도호_ 가장 먼저 시민이 투표를 통해 의회를 갖춘 곳이 버지니아주라고 하더군요. 주민이 스스로 결정해서 의회를 구성하는 과정들이 아마 시민의식을 만들어가는 배경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운동하고 이런 것들이 사회생활이나 국가조직 내에서 교육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영애_ 그런 가치관이나 성숙함이 한국에도 지금보다 더 필요 할 것 같은데요. 말씀을 들어보니 미국은 정부나 의회가 국민들과 의견을 나누는 기회가 참 많은 것같습니다.
강도호_ 권력이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봉사의 도구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채널이 많습니다.
이영애_ 미국의 공직자들은 어떤가요? 한국의 공직자들과 차이를 좀 이야기 해주세요.
강도호_ 합리적이죠. 일을 할 때, 순서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과제를 정하고 해결합니다. 사적인 것이 개입되지 않는다는 점도 있지만 나쁘게 보면 냉정하다고도 할 수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늦게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지만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개인의 복지를 중시하는 미국은 공무원도 개인으로 생각하지만 아시아적인 사고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뭐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그만큼 다른 거죠. 중국에서 이런 말을 하는데요. ‘공무원은 기쁜 일은 가장 늦게 기뻐하고 슬픈 일은 가장 앞서 슬퍼하라’. 미국 사람들이 들으면 무슨 소리인지 모를 겁니다.
이영애_ 그렇군요. 한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공무원만 하려고 해서 심각한데, 미국도 공무원을 직업으로 많이 선호하나요?
강도호_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다양한 직업이 있고, 그 직업 하나하나에 가치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학교에서 근무하다가 때가 되면 당연히 교장이 되고, 그 다음에는 뭘 하고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일하는데, 미국은 대부분 자기 직책에 있다가 퇴직하겠다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만큼 차별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맞는 직업을 찾는 것을 중시합니다.
이영애_ 정서가 많이 다르네요. 마지막으로 한국의 공무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한 말씀 해 주죠.
강도호_ 이제는 민과 관이 같이 소통하고, 중앙과 지방과 민간의 교류와 협력이 다층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민간에서 잘 하는 부분이 지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지방정부 교류협력이 국가간의 협력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죠. 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변화를 가져오듯이 세계화 시대에서는 지방의 교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 지역마다의 강점을 살려 상호 호혜적인 프로젝트를 만들어 나가고 교류·협력을 해 나가면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 국제적으로도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지방이 곧 세계다’라는 마음으로 큰 발전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저희도 동포사회와 잘 협조해나가면 한국을 세계화하는데 일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영애_ 네.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