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실직적인 행정수도 도약을 위해 15만 시민들과 열심히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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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개발계획’을 처음 기획하고 실행에 옮겼던 이춘희 시장이 민선 6기 시장으로 선출되면서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만드는 마무리 작업을 하게 되었다. 개발행정 전문가지만 시민들을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시켜 소통시정을 펼치는 이 시장은 지역균형 발전의 상징인 세종시를 고품격 최첨단 교육행정도시로 만드는 데 혼신을 쏟고 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2014년은 전국적으로 걱정스러운 진단을 많이 하는 한 해였지만 세종시는 땅 값도 오르고 인구도 늘어 희망적이었습니다. 시장님의 역할이 막중한데, 새해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춘희(세종특별자치시장)_ 작년은 세종시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선 중앙부처 이전계획 3단계 이전이 완료돼 중앙부처 근무자 1만 6000여 명이 세종시에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국정의 3분의 2가 이뤄져 말 그대로 행정중심도시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여러모로 부족하고 손봐야 할 점도 많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입주민들이 편하게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저와 15만 시민들이 모두 힘을 합쳐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영애_ 세종시는 희망이 깃든 곳 같은데요. 아이를 낳으면 돈을 더 많이 준다고 하시던데요.
이춘희_ 네, 맞습니다. 요즘 첫 아이를 갖는것도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첫 아이는 30만원, 둘째 120만원, 셋째 240만원을 주는 다자녀 우대정책을 썼지만 한국재정학회 연구결과 첫째 아이에게출산장려정책을 써야 큰 효과를 거둔다고 ​합니다. 설문조사에서도 70% 이상이 그럴 필요가 있다고 해서 모든 신생아에게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첫째 아이의 경우 30만원에서 120만원, 즉 4배가 늘어난 것이죠.

 

이영애_ 그렇군요. 그 외 올해 시장님께서 꼭 추진하고 싶은 사업은 무엇인가요?
이춘희_ 무엇보다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빨리 만들겠습니다. 그동안 서울과 세종으로 정치와 행정이 분리되어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결국 국회가 세종시에 와야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전체회의나 예결위는 여의도에서 하더라도 부처를 상대로 하는 상임위 활동은 세종시에서 하도록 해야 합니다.또한 세종시가 지방화, 국가 균형발전, 지방분권을 상징하는 도시인만큼 지방분권을 좀 더 강화하는 헌법개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영애_ 개헌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이춘희_ 중앙정부 내 분권,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에서도 분권이 필요합니다. 개발연대를 살아오는 동안에는 중앙집권적 사고로 경제발전 등을 이뤘습니다. 이제 우리도 성숙했고, 시민역량도 축적됐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돌리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과 총리, 각 부처 사이에 권한배분이 분권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중앙과 지방 간에도 중앙의 권한을 과감히 지방에 믿고 맡기도록 해야 합니다.

 

이영애_ 늘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변화가 별로 없네요. 시장님은 그전부터 세종시에 관여를 많이 하셨더군요.
이춘희_ 평생 개발행정에 종사했던 사람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개발계획’을 제가 총괄해서 만들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공약했지만 제가 실행에 옮긴 것이죠. 2003년 4월부터 실무 총괄책임자​로 이곳에 신행정수도 입지를 정하고, 땅을 사고 법과 계획을 세우는 일도 제가 했습니다. 그게 인연이 되어 원주민들의 출마권유를 받았고, 이렇게 인생 역정이 바뀌었습니다.

 

이영애_ 올해 세종시는 어떻게 바뀌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이춘희_ 우선 공무원들이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최첨단 시설, 특히 문화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한데요. 신도시에 사는 젊은 분들은 문화적 욕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갈증을 해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종시가 지방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곳인데, 세종시 안에서도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있어요. 이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지가 굉장히 큰 고민입니다. 이에 도시와 농촌을 연결해주기 위해 로컬푸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조치원을 도시재생기법을 활용해 젊은 도시로 탈바꿈시키는 ‘청춘조치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영애_ 결국 교육환경이 제대로 뒷받침 돼야 인구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행정과 교육은 절대 따로 갈 수 없다고 하는데, 교육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이춘희_ 교육 역시 자리가 잡히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른 신도시에 비해서는 훨씬 빨리 자리가 잡힐 것입니다. 세종시는 학교를 중앙에 배치해 도보로 통학이 가능하도록 계획했습니다. 아마 이런 도시는 없을 것입니다. 좋은 학교가 되려면 시설, 학교, 교사 3박자가 맞아야 하는데 세종시는 일단 전국에서 최고의 학교시설을 자랑하고 친환경건물이라 삭막하지 않습니다. 젊은 고학력 학부모들이 많아 학생들의 수준도 높고 훌륭한 교사가 많습니다. 특히 세종시 교사들은 시내로만 정근을 다니기 때문에 근무환경이 좋습니다. 교사들에게 세종시의 인기가 좋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대한민국 어떤 곳보다 좋은 학군이 될 것입니다.

 

이영애_ 지난해 7월에 시작하신 후 횟수로 한 해를 넘기셨는데, 인기투표는 해보셨나요?
이춘희_ 별로 인기는 없을 것 같은데요. 공무원들에게 일을 많이시켜서요.

 

이영애_ 그렇군요. 시민들의 평가는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 시장님과 공직자들의 손발이 맞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세종시가 돼야 할텐데요. 어떻게 소통하시나요?
이춘희_ 세종이란 이름은 제가 공모해 채택이 된 건데요. 세종은 백성들과 소통하기 위해 한글을 창제한 분입니다. 초기 도시건설을 할 때 상생, 도약, 순환, 소통 4가지 건설이념을 정했는데, 거기에 소통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통의 기본은 일방적으로 시 정책을 알리는 게 아니라 시민의 생각 중바람직한 부분을 끄집어내 시정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세종시는 의사결정을 하기 전 시민들을 많이 참여시킵니다. 다른 도시도 위원회는 많지만 우리처럼 실질적이고 활발한 토론회가 이뤄지는 위원회는 없을 것입니다. 그 외 제가 공약한 것과 전임 시장이 했던 사업 중 중요한 것을 정리해 4년 동안의 로드맵과 구체적인 사업내용, 예산재원조달 계획까지 포함시켜 100대 과제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시민에 대한 저의 약속이며 직원들의 입장에서 일할 때 참고가 되는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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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_ 시민들에게 완장을 채워주면 굉장히 열심히 일하던데,최근 농업명예부시장을 세우셔서 좋은 평가를 받고 계시더군요. 어떻게 운영하게 되셨나요?
이춘희_ 농업부시장을 위촉했는데,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매주 부시장이 직접 농업 관련 부서회의를 주재합니다. 농사로 성공하신 세종시의 대표적인 농사꾼입니다. 그동안 농민들이 직원들보다 상대적으로 학력도 부족하고 보조금도 받아야 하다 보니 아쉬운 입장에 있어 알게 모르게 공무원과 농민 간에 갑을 관계가 형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농민에게 슈퍼갑의 지위를 준 것이죠. 이제 농민들이 지원을 받으려면 공무원이 아닌 농민대표를 설득해야 하는 구조가 됐습니다. 농민이 갑이고, 공무원이 을이 된것입니다.

 

이영애_ 위촉직인데, 과연 공무원이 을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요?
이춘희_ 하게 만드는 것이죠. 공무원과 농민들의 의견이 달라 저를 찾아오면 저는 농민들 편을 많이 들어줍니다. 물론 농민들의 생각이 틀린 경우도 있지만 가급적 농민들을 따라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둘째 농정 관련 의사결정을 할 때 공무원들이 농업부시장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저에게 결제를 받으러 오면 농업부시장과 협의했냐고 물어봅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농업부시장 의견을 무시할 수 없죠. 그렇게 되면 의사결정은 훨씬 힘들어지지만 사전동의를 받아두면 집행은 쉽습니다. 실행률이 높아요. 처음에는 다들힘들어 하는데, 실행까지 생각하고 전체과정을 놓고 보면 그게 결코 힘든 게 아니에요.

 

이영애_ 농민들과의 갈등은 많이 없어지겠네요.
이춘희_ 사전에 맹렬한 토론과정을 거쳐 협의를 한 상태다 보니 실행단계에서는 훨씬 조용하게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이영애_ 신년을 맞이해 시장님과 함께 열심히 일할 공무원들에게 한 말씀해주시죠.
이춘희_ 공무원들에게 일을 많이 시키겠습니다. 우리 시는 세 살 접어든 어린아이와 같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인구도 줄어들고 자꾸 일이 적어지는 도시보다 일이많은 곳이 행복한 곳입니다. 제 생각과 직원들의 생각이 다를 경우 제가 양보를 많이 합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 직원들은 며칠을 고민하지만 저는 잠시 보고를 받고 제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니 대체로 직원들의 의견이 옳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의견을 따르는 편이고요. 선출직이지만 지역연고가 없어 지역·혈연·지연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일을 공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사를 더 공정하게 할 수 있고, 건교부 차관당시 ‘희망인사시스템’을 적용해 아주 혹평을 받았는데요. 여기서도 그 시스템을 적용해 일하겠습니다. 신상필벌을 확실히 하고 인사를 공정하게 하여 직원들이 소신껏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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