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는 지구촌 모두의 공통 과제다. 우리나라도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고 새 시대를 개척하기 위한 선도형 경제 기반 구축 계획의 하나로 6월 1일 발표한 경제 정책 방향에서 취약계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한국형 그린 뉴딜 사업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사회는 이미 2015년 체결한 파리협정에 따라 지구 평균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온도 상승 폭을 1.5℃ 아래로 제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우리나라도 그에 앞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BAU(Business-As-Usual) 대비 37% 감축하겠다고 공표했다.
지구온난화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인 교통의정서가 2020년 만료되고 2021년부터 신기후체제가 적용된다.
이제 전 세계 160개 넘는 나라가 이 협정에 참여하면서 전 지구적 온실가스 감축 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그런데 우리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노력은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친다는 평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이 꼴찌이고 미세먼지 농도 1위, CO₂ 배출 세계 7위, 에너지 소비 세계 9위, 에너지 수입의존도 95%로 기후변화 대응 수준이 미미하다. 반면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이상을 줄이고, 더 나아가 50~55%로 감축 목표를 높이는 방향까지 검토 중이다.
‘주거환경 개선’, ‘에너지 절감’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LH는 2016년부터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20% 이상 끌어올리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는 노후 건축물의 단열재 보강과 창호 교체, 고효율 에너지 설비 설치 등의 방법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물로 리모델링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효율이 떨어진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효율을 개선함으로써 환경 친화적 건축물로 재탄생시키는 것이다. 동시에 에너지 절감과 주거환경 개선, 건물 가치의 향상이라는 일석다조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공공건축물’과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크게 2가지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다.
먼저 공공건축물 지원이다. 이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이 소유·관리 중인 건축물을 리모
델링해 녹색건축물을 조성하고 도시재생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리모델링 중인 건축물의 공사비 일부를 직접 지원하거나 리모델링 예정 건축물의 노후 상태 진단과에너지 설계 컨설팅 등을 수행한다. 2018년까지 경기도 기숙사 등 21건의 공사비를 지원했고, 2019년까지 헌법재판소와 대전광역시 청사 등 109건의 에너지 성능 개선 설계 컨설팅을 진행해 130건의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했다. 시공 지원 사업은 이미 2018년에 종료됐지만, 설계컨설팅은 올해도 25건가량 추진된다.
그다음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은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 건축주가 창호의 성능 개선이나 벽체 단열 등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를 하는 경우 비용 부담 없이 민간금융을 활용하도록 정부가 그린 리모델링 공사비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LH는 2014년부터 꾸준히 이자 지원 사업을 펼쳐왔다. 건축주와 그린 리모델링 사업자를 대상으로 4만여 건 이상, 127억 원의 이자를 지원해오고 있다.
그린 리모델링을 직접 시공 지원한 사례로 서울 강동구청 제2청사가 꼽힌다. 외단열 보강과 외부 블
라인드, 열 회수형 환기 장치를 지원해 기존 건축물 성능 대비 74%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는 건축물로 부활했다.
이자 지원 사례로는 서울 강남구 소재 청연빌딩이 대표적이다. 이 사업을 통해 고효율 창호와 단열 개선, 냉·난방 장치, LED 조명 교체를 통해 기존 성능 대비 69%의 에너지를 줄이는 효과를 거뒀다.
건축물 에너지 절감은 세계적 추세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어서 LH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4월에는 웹 기반의 그린 리모델링 사전의사 결정 도구 개발에 착수했다. 19만 동가량의 세움터 공공건축물 현황 자료를 기반으로 공공건축물의 주요 용도와 규모별 대표 프로토 타입 유형을 분류하고 건축물 개선 전후의 에너지 절감, 온실가스 절감, 공사비 등을 추정할 수 있는 웹 기반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 것이다.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 범위를 계량화해 개선 방향의 정보를 제공하고 리모델링에 필요
한 분야별 기술 요소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그린 리모델링 접근성을 개선해 2021년부터 시스템을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LH는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비주거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시뮬레이션 분석과 이자 지원 신청에 필요한 기술 및 행정 업무에 대한 사업자 지원을 추진 중이다. 에너지 공급자 효율성 향상 의무화제도(EERS)와 그린 리모델링을 결합한 시범 사업도 추진해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 의무화를 위한 전략 수집도 하고 있다.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반영
한국형 그린뉴딜 추진 방안에는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의 시설 개선 사업이 포함됐다.
어린이집을 비롯해 보건소, 의료기관 등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30년 미만의 공공건축물을 그린 리모델링해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는 것이다.
정부는 개선이 시급한 건축물 1,000여 동에 대해 3차 추경으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고단열 벽체와 고성능 창호, 환기시스템 보강 등 그린 리모델링 시행에 들어가는 비용 1,992억 원이 국비로 지원된다.
LH는 그린 리모델링 전문 기관으로,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해 에너지 절감률을 최소 30% 달성하고 환기시스템을 설치해 미세먼지를 75% 이상 저감할 것이다.
LH는 취약계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7월 9일까지 찾아가는 사업설명회를 개최,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사업 대상 건물을 선정한다.
지자체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LH는 사전에 조사해 공사비와 공사 범위를 미리 파악하고 심사절차를 간소화했다.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괄 설계와 발주도 지원한다.
그린 리모델링 사업자 등을 통해 사업대상을 전수 조사하고 사업 범위와 추정 사업비를 파악해 지자체에 제공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추경 예산 확보와 공사 시행 계획 수립도 지원한다.
권역별 사업 설명회와 사업 문의 전담 창구 운영, 실시설계 가이드, 공사발주 가이드라인 제공 등 사
업의 전 과정을 지원해 지자체의 행정적·기술적 부담도 완화한다.
3차 추경에 반영된 취약계층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참여를 통해 다양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실내 공기질이 개선돼 호흡기 질환과 알레르기를 예방하는 등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단열 개선과 태양광을 통한 전력 생산처럼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녹색 건축 산업을 육성해 2021년까지 1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등 고용창출을 통한 경제활성화 효과도 거둘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계층이 바로 주거 취약계층이다. 2017년 기준, 전국적으로 30년 넘은 노후 시설물이 36.5%에 이른다.
LH는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를 높이고,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기후변화 체제에 대응하며, 에너지 관련 산업을 육성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다.
우리 지자체들도 취약계층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노후된 공공건축물의 성능을 대폭 개선시켜 주민들에게 주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LH도시건축사업단 그린리모델링센터 031-738-49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