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국회의원(부산 남구갑) "국가와 지방 동시에 발전시키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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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을 넘나들며 오랜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박수영 의원은 4류 정치의 원인인 대통령의 과도한 임면권을 줄이고, 재정 분권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_ 안녕하세요? 의원님, 의원님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박수영(국회의원)_ 저는 경기도 부지사로 공직을 마감했습니다. 대학 4학년 때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공직에 쭉 몸담고 여러 일을 했습니다. 저처럼 많은 부처에서 많은 종류의 일을 한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축소판인 경기도에서 작은 국정을 배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에 진출했습니다. 

 

지방자치_ 21대 국회에서 발의하고 싶은 제1호 법안은 무엇인가요?
박수영_ 청와대, 중앙부처, 경기도 등에서 오래 공직생활을 하면서 늘 안타까운 것은 낮은 정치 수준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4류라는 오명을 벗고 제대로 작동하려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것이 없어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미국보다 100분의 1 규모의 작은 나라인데, 대통령이 1만 630개가 넘는 자리를 임명합니다. 미국의 5배나 더 됩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를 500개 정도로 줄이는 등 제왕적 대통령을 없애는 입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자치_ 21대 국회에서 꼭 바꾸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영_ 개원과 동시에 국회가 마비돼 정말 안타깝습니다. 원만한 원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겠습니다. 또한 국회 내 행정을 혁신하겠습니다. 저의 사무실부터 직접 커피를 따라 마시게 했고, 종이를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초선이지만 눈치 안 보고 소신껏 발언하겠습니다. 초선 국회의원으로 끝나더라도 제대로 하겠습니다. 

 

지방자치_ 그 초심이 변치 않길 기원하겠습니다. 혹시 어느 상임위원회를 가고 싶으신가요? 
박수영_ 1순위는 산업자원위원회를, 2순위는 정무위원회를 희망했습니다. 아직 국회 원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활동을 못 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지방자치_ 중앙과 경기도에 근무하셨는데요, 지방자치에 대한 철학과 소신이 궁금합니다. 
박수영_ 우리나라에 지방선거는 있는데, 지방자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재정자립을 통한 지방분권이 제일 중요한데 현재 분권은 없고 지방선거만 있습니다. 지방의 재정 용도와 목표를 충족할 수 있도록 국세의 상당 부분을 지방으로 돌려줘 재정자립을 높여줘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지방자치가 너무 정치화돼 있습니다. 지방이 중앙의 정쟁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방이 중앙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주민 생활에 밀착하는 순수한 지방자치 풍토가 필요합니다. 


지방자치_ 지방공무원에 대한 애정과 존중심을 갖게 되셨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박수영_ 지방공무원이 훌륭한 면이 훨씬 많습니다. 지방공무원은 중앙공무원보다 현장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책에서 항상 지방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중앙과 지방 간의 교류제도가 활성화돼야 합니다. 중앙공무원의 최소 부이사관 이상 승진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할 경우 가점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정책이 지방에서 잘 적용되고 있는지 알고 정책 개선을 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_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데요, 평소 생각하신 한국 도시화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영_ 그동안 정부는 다양한 생활 인프라 시설을 밀집하는 일본의 콤팩트시티 모델을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를 통해 과연 이 방향이 옳은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돈이 들더라도 인프라를 갖춰 교외 지역에서도 트램이나 버스를 타고 도시에 들어가서 서비스를 받고 다시 나가는 방식의 인구 분산 정책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방식을 과감히 개혁해야 할 때가 왔고, 학자들의 연구도 필요합니다. 


지방자치_ 지역구인 부산의 역사 관광·문화 부흥 계획이 있는지요?
박수영_ 제가 고등학교 시절 인구가 430만 명이었는데, 현재 100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일자리가 서울과 경기도에 몰렸기 때문인데요, 부산의 내재적 특성인 바다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을 발전하면 안 떠납니다. 그 핵심사업의 하나가 관광입니다. 특히 부산은 해운대에서 송도까지 해변이 아름답습니다. 동래에는 해수 온천탕도 있습니다. 바다를 중심으로 하는 관광산업은 젊은이들에게 많은 일자리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제 지역구인 우암동은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현대사의 아픔을 모두 안고 있는 곳입니다. 일본인들이 우리 소를 수탈해 ‘와규’라는 명품소를 길러냈습니다. 그 소들을 모아놓은 우사에 6·25전쟁 피란민들이 집단 거처했고, 부산 밀면이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이중섭의 소 그림도 우암동에서 그려진 것입니다. 이런 곳에 부산 박물관을 만들어 현대사의 아픔을 몸으로 받아들인 그 지역을 발전시켜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_ 부산을 비롯한 전체 지방공무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해주세요. 
박수영_ 경기도 부지사 시절 갑자기 쏟아진 폭우에 걱정이 많이 돼 비상상황실에 달려갔는데, 직원 2명이 저보다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아이들이 비가 많이 오니 나가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해서 주말인데도 출근한 것입니다. 이런 친구들이야말로 영웅이고 온 가족이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누구한테 칭찬받지 못하지만 자기 몫을 묵묵히 다하는 분들이 공무원의 표상이라 생각해 ‘unsung hero’라는 표창을 하며 격려해주었습니다. 또한 2015년 6월 메르스가 터졌을 때 구리시 공무원들은 민간 방역업체가 위험해 못 들어가는 7층 건물 전체를 소독하기 위해 방진복을 입고 한 시간씩 교대로 들어가 소독 활동을 벌였습니다. 지방공무원들은 혼과 헌신의 정신을 지니고 민간인과는 다른 그렇게 일을 해야 합니다. 최근 정치로 인해 지방행정이 좌우되는데, 공무원들이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4류 정치에 끌려가지 말고 일류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방자치_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끝으로 앞으로의 국회 의정 포부를 밝혀주십시오. 
박수영_ 오랜 공직생활의 노하우를 녹여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혼신을 다해 국가와 지방을 동시에 발전하도록 기여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성원해 주시고 지켜봐주십시오.

 

지방자치_ 평소에도 그렇게 느꼈지만 공직을 천직으로 느끼신 의원님입니다. 국회 일정이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발행인의 글


서민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약력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아시아학 박사과정 수료 / 대통령비서실 춘추관장 겸 보도지원 비서관 / 제19~21대 국회의원 서영교 위원장은 고등학교와 대학교 때 총학생회장으로 학생운동을 했었다. 이때 힘 있고 우렁찬 목소리, 카리스마가 만들어진다. 학생운동 시절 치안본부에 끌려가 물고문을 당하고 감옥살이도 했다. 지역에서 10년간 학생과 주부들을 대상으로 무료 도서 대여 사업과 공부방을 운영하며 능력을 인정받았고, 정당에 입당해 당직자부터 시작했다. 40대 초반 젊은 나이에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내며 주목받았다. 정치 경험을 몸으로 체득했다. 40년간 면목시장에서 옷 장사를 한 어머니의 추천으로 국회의원에 출마, 주민과 탁월한 소통 능력으로 3선이 됐다. 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6개월간 대표 발의 법안 56개로 국회 17개 위원회 중 법안 통과 1위를 기록, 언론으로부터 ‘입법 천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4대가 모두 서울 중랑구갑에 모여 살고 있으며, 지역에서 초·중·고를 나온 덕분에 ‘중랑의 딸’이라고도 불린다. 서영교 위원장은 ‘지역이 곧

투기와 무주택 설움 없다

싱가포르는 정부가 전체 주택시장의 수요를 예측해 공공 주택을 공급한다. 정부가 주택 시장에 직접 개입해 주택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것이다. 싱가포르 국민의 주택 자가 소유 비율은 90%가 넘고 또 주택 소유자의 80%가 공공주택(Public Housing)에 거주한다는 점이 특별하다. 대부분의 싱가포르인이 살고 있는 공공주택은 99년 기한의 영구 임대주택이지만 매각할 수 있다. 싱가포르 공공주택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수요자의 선호도가 매우 높고 중·대형 아파트가 다수를 차지한다. 평생 두 번까지만 공공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싱가포르 공공주택은 입주민이 5년 실거주 후에 팔 수 있다. 싱가포르 전체 가구 중 80% 정도가 공공 주택, 10% 정도가 민간 주택을 갖고 있다. 나머지는 임대 주택에 산다. 싱가포르의 주택 정책이 성공한 배경에는 정부가 일찍부터 토지를 국유화한 데 있다. 1965년 말레이연방으로부터 독립한 싱가포르는 1966년 토지수용법을 제정·시행해 토지 국유화를 본격 추진, 싱가포르의 국유지 비율은 현재 80%에 달한다. 정부가 국유화한 땅에 주택을 지어 분양하고 소득에 따라 지원금도 주기 때문에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