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지역의 미래를 위해,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모든 국민이 뜻을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누리과정을 비롯해 수많은 현안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유성엽 위원장을 만났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관련 기관만 해도 100여 곳이 넘는 거대상임위라고 하던데요.

유성엽(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_ 산하, 유관기관 등 다 하면 128개죠.

이영애_ 그래서 위원장님이 하시는 활동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요즘 활동이 궁금합니다.
유성엽_ 사실은 정신이 없어요. 여기저기 초청받은 행사와 상임위 회의도 있고 특히 현재는 추경심사 중인데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어온 누리과정 예산 부담 문제에 대해 접점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상당히 바쁘면서도 아주 복잡하고 긴장감이 드는 그런 때입니다.

 

이영애_ 누리과정은 어쨌든 대통령의 공약으로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유성엽_ 무상보육과 유보 통합은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교육이 아닌 보육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 소관이었는데, 이걸 몽땅 누리과정으로 해서 시도 교육청이 부담하도록 하니까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시도 교육재정 능력으로 봐도 어렵습니다.

최근 3년간 누리과정 관련해서 시도교육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져 3조였던 부채가 현재 14조 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누리과정을 원활하게 시행하려면 법률을 고쳐서 논란이 없게 만들고, 기능을 넘긴 만큼 필요한 재정은중앙정부가 책임 있게 해결을 해줘야 하는 것이 정부와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애_ 인터뷰를 하러 오면서 전북교육감님을 만났는데요. 지역에서 교육을 풀어가야 할 교육감님들께서 누리과정 등으로 시간을 많이 낭비하고 있는데 빨리 해결방법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유성엽_ 오늘만 해도 이재정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님을 포함한 여섯 분의 교육감이 오셔서 저와 국회 정론관에서 누리과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왔어요.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 잘 가르치고 보살필 것인가를 고민하게 만들어야지, 정부와 대통령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시도교육감들에게 떠넘기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많이 낳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지 참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렇게 쓸 때 없는 논란 때문에 보육대란이 일어나는 것은 저출산 대책에 역행하는 거죠.

 

이영애_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비 잡겠다는 포부도 밝히셨는데요. 그것은 참 많은 분들의 숙제였잖아요.

유성엽_ 지금 사교육비 때문에 노후준비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정도로, 국민경제 측면에서도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공교육이 붕괴되니까 사교육이 극성을 부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벌주의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해결해야만 사교육 문제가 해결되고 그에따른 사교육비 부담 문제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공교육을 잘 살려내 사교육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영애_ 위원장님 지역구가 정읍, 고창인데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김영란법에 대해 말씀이 많으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성엽_ 저는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부패문제를 청산하자는 취지에 대해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공감합니다. 다만, 두 가지 측면에서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국가 경제가 위기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작년 4분기 경제성장률이 0.7%, 금년도 1분기가 0.5%, 이번 2분기가 0.7%로 굉장히 저성장에 빠져있는데, 김영란법이 시행됐을 때 우리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걱정이 되고요. 특히 농축산물이나 수산물이 FTA 등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상황에서 선물을 5만 원 이내로 제약하면 소위 한우나 조기, 굴비 등의 소비가 제대로 이루어지 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농축산업이나 수산업의 붕괴를 걱정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수입농산물 가지고 선물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는 불만이나 문제제기가 현장에서 있어요. 그래서 김영란법 취지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워지는 국민경제를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개방농정 속에서 어떻게 1차 산업의 안전을 기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큰 과제죠.

 

이영애_ 위원장님을 오랫동안 뵈어 왔는데, 지역구에서 위원장님에 대한 신뢰가 탄탄하더라고요. 정읍, 고창의 바람은 어떤 건가요?

유성엽_ 지방 중소도시들이 다 같기는 하지만 인구가 줄고 있고,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먹고살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개 지역의 공통적인바람이라는 것은 다 농촌도시이기 때문에 1차 산업 육성을 잘 해달라는 바람이 있고요. 나아가서 정읍 같은 곳은 첨단 과학기술 국책연구소가 3개나 되다 보니까 그걸 활성화해 첨단산업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또 고창은 전체가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 보존지역이기 때문에 생태를 잘 보존하면서도 그걸 바탕으로 한 생태관광, 힐링관광을 육성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바람들을 가지고 계시죠.

이영애_ 위원장님과 인터뷰한다고 하니 우천규 정읍시 의회 의장님께서 지방자치회관 설립을 희망하고 있다고 하시던데요.

유성엽_ 저야 우리 지역에 의미 있는 건물이 들어오는 것은 적극 환영할 일이죠. 

 

이영애_ 자치단체장, 공무원, 국회의원을 두루 경험하신 분 아닙니까?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참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까요?
유성엽_ 저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지방자치, 지방분권, 균형발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방자치는 실종이 된 상태다, 관심이 없거나 오히려 역행하는 방향으로 많이 흘러왔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규모나 볼륨으로 봤을 때 중앙 집권적인 국가경영 방식으로는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어렵습니다. 각 지역의 여건이나 특성을 감안한 지역 고유의 개성 있는 발전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면 지방분권, 균형발전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가 처음 부활했을 때의 재정배분이 국가 80지방 20이었는데 지금 20년이 넘게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조가 전혀 변함이 없어요. 선거만 했다뿐이지 기능이나 재정의배분 측면에서 보면 전혀 지방자치가 진전된 것이 없습니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죠. ‘봄이 온 것 같은데 봄 같지가 않다’는 한시 구절과 마찬가지로 전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한 진전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애_ 정부가 불통하면 국회에서라도 소통이 되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지방의회에서 의장선거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사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그들도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그분들에게 해주실 말씀 없으신가요?

유성엽_ 약 25년 역사 속에서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실적을 보인 건 사실입니다. 또 진행되어온 과정과정마다 시행착오도 있었고 일부 일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을 대표해서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주도해야 할 역할은 지방의원에게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발전에 매진을 해줘야 합니다.

 

이영애_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국민과 공직자들에게 함께 잘해나가자는 메시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성엽_ 교육의 문제는 교육 당국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지자체에서도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야 합니다.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나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서 교육당국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뜻을 모아야 하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교육이 특정 정권의 입맛에 맞춰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애_ 그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유성엽_ 필요하면 개헌이라든지 거기에 맞는 제도개선도 병행되어야죠. 교육이 정권과 무관하게 대한민국의미래를 설계하고 그려갈 수 있도록, 또 인재를 양성해갈 수 있도록 다 함께 지혜를 모으고 뜻과 힘을 모아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애_ 뜻과 힘을 모으자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게 와 닿습니다. 우리 국민도 함께 뜻과 마음을 모아서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