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양승조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전담 부처 설치 등 《월간 지방자치》 [이영애 LIVE]를 통해 제기된 국민의 의견에 대해 “적극 고민하겠다”며 “각종 보건복지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많은 사람들이 위원장님을 만나 뵙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월간 지방자치》와 국민소환뉴스가 함께 온·오프라인에서 국민들이 주신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한 분께서는 대한민국이 복지 정책을 수립할 때 스웨덴이나 핀란드 등 선진국을 무작정 따라하려 하지 말고 우리나라에 맞는 복지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승조(국회 보건복지위원장)_ 동의합니다. 다만 서구의 복지제도는 수백 년에 걸쳐서 만들어졌거든요? 물론일방적으로 모방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장점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등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애_ 참고는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양승조_ 그렇습니다. 덧붙이자면 우리나라 복지예산이 전체의 약 30%인데, OECD국가 평균을 보면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도 포함해서 약 52%가 복지예산입니다. 아직 갈 길이 먼 거죠. 독일 같은 경우는 복지제도가 잘 돼 있는 까닭에 국가경쟁력도 높지 않습니까? 이런 점들은 적극 수용할 필요도 있죠.

 

이영애_ 지금 《월간 지방자치》 인터뷰는 페이스북 이영애 LIVE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또 한 분께서 상당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대한민국 출산율 문제, 국가 존망이 걸릴 정도로 심각하기에 교육부, 국세청처럼 인구 출산 전담청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양승조_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15년째 합계출산율이 1.30명 미만입니다. OECD꼴지일뿐더러, 전 세계적으로 1.30명 미만을 15년이나 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일본보다도 더 심각합니다. 이 추세로 가면 2100년에는 인구가 2,468만 명이 될거라고 합니다. 지금의 절반도 안 남는거죠. 일본의경우 아베 정권은 ‘1억총활약담당상’이라는, 인구 및 저출산 전담기구를 뒀어요. 우리보다 형편이 나은 일본도 이 정도인데, 우리는 이런 ‘청’ 정도가 아니라 저출산을 전담하는 장관급 정부부처가 하나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영애_ 20대 국회에서도 적극 고민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제안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올 12월 교육부에서 부처 통합하겠다고 했잖아요? 교육감들께서는 아직 부처 통합은 이르며 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맡아야 한다고 합니다.

양승조_ 일리있는 주장이기는 합니다. 다만 3~5세 유아들의 경우는 지금 누리과정으로 인해 보육이 아니라 교육 차원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은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본도 그렇게 하고있죠. 또 현재 유보통합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관계자들 처우개선 문제도 걸려있습니다. 유치원은 ‘선생님’인데, 어린이집 사람들은 ‘직원’이나 ‘시설장’으로 불렀었거든요. 이 문제를 제가 19대 때 발의를 해서 바꾸기도 했었는데요. 그렇듯이 이들에게 교육자로서의 정당한 대우를 해줘서 자존감을 높이고 우리 아이들도 건강하게 보육하기 위해 유보통합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영애_ 유보통합이 OECD 권장사항이라고도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해야 할 것 정부가 소통을 제대로 했다면 혼란이 덜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양승조_ 맞는 지적이십니다. 유보통합을 위한 선결조건도 협의하고, 정부 차원에서 적극 소통해야 합니다. 아이들 통학 시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린이집 원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데 보육시간엔 포함이 안돼 있다는 등, 보육 현장의 여러 가지 현실상 제약 요건도 선제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영애_ 정부가 정부3.0을 근거로 소통과 공유를 강화하길 기대해봅니다. 서울특별시 어린이집연합회에서 들어온 제안으로 마무리하려 합니다. 최근 맞춤형 보육 때문에 현장에서 다양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추진하며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정부가 무조건 처벌하지말고 좀 불가피한 잘못이 생겼다면 계도나 개선, 혹은 관련 홍보를 먼저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요.

양승조_ 저도 절대 공감합니다. 정부가 무리하게 한 측면이 있죠. 시행을 7월 1일에 한다는데 6월 말이 되어서 신청을 받고, 어린이집이나 학부모들에게는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공감대 형성을 하지도 않았죠. 또 종일반 자격 취득이나 바우처 쓰는 문제를 가지고 행정 처분을 하겠다고 처음부터 으름장을 놓기도 했지 않습니까? 정부의 소통, 준비부족 책임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겁니다. 국민을 위해 정부가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인정하고 개선해 국민의 행복을 추구할 용기도 필요한 겁니다.

 

이영애_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더욱 귀 기울여 주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꼭 이루시고 싶은 정책 사항이 있으시다면요?

양승조_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만큼 중요한 국정과제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100년이 되면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줄어든다는데, 얼마나 경제적 타격이 크겠습니까? 제가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단초는 꼭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령화문제도 관심이 많습니다. 이미 노인 인구가 2015년 기준 13.2%에 달하고, 다른 나라가 수십 년에 걸쳐서 도달한 고령사회에 우리나라는 불과 18년 만인 2018년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노인빈곤율은 49.6%입니다. OECD 국가 평균인 12.6%에 비해서 심각한 거죠. 노인자살률은 10년 이상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회양극화 현상도 적극 대처할 생각입니다. 송파 세모녀 사건이라든가, 사회양극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도 우리 상임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겠다는 각오가 돼있습니다.

 

이영애_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아쉬웠던 점은 없으신가요?

양승조_ 야당의 일원으로서 2012년 정권교체를 하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법안으로 따지자면 2004년 국가보안법 개정 이슈가 벌어졌잖아요? 그때 당시 열린 우리당에서는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한나라당은 개정안을 내놨는데, 지금 보면 한나라당 개정안도 상당히 진보적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전면 폐지를 주장하다가 한나라당 개정안을 받지도 못하고 국가보안법을 한 글자도 고치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이영애_ 보람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양승조_ 여러 가지 보람이 있었습니다. 아동수당을 제가 제일 먼저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모태로 어찌됐든 양육수당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어르신들 틀니도 제가 적극 주장해 올해 7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외국인근로자들이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떼임에도 출국할 때는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제도적 허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법 개정을 해서 제도를 고쳤습니다. 교도소 제소자들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그 피부양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했었는데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해 많은 국민들의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도 했습니다.

 

이영애_ 모든 의원님들이 우리 위원장님처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어떻게 애쓰고 계신가요?

양승조_ 지금 저희 천안역이 전국에서 유동인구 규모가 6번째로 큰 기차역임에도 불구하고 14년째 임시역사입니다. 이를 새롭게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천안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천안 독립기념관도 방문자가 연간 150만 명 정도 되는데 연계 지하철이 없어서 건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역구 노인복지관이나 종합스포츠센터, 고등학교 등을 확충하는 문제에도 적극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영애_ 천안시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동서내륙철도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가요?

양승조_ 국가 횡단 철도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엔 국가 계획에서 빠졌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 마지막으로 위원장님의 활약을 기대하는 대한민국 국민들, 그리고 관련 공직자 및 관계자들께 전하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양승조_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8,000달러고 GDP가 세계 11위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40만에 이르는 청년실업자들, 850만에 이르는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자들, 49%의 임금빈곤율 등 다양한 국가적 문제에 직면해 다들 고민이 많으시리라 봅니다. 이런 국가적 위기상황을 해소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현명하게 극복하는 데 모든 분들께서 함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애_ 하실 일이 너무나 많으실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