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법 만들고 조직확대 추진” ...김현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국민의힘)

충북 현안도 중앙정부 적극 협의… 청주 노인에 의료지원 강화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청주시의회 회장 이라는 37자에 이르는 긴 직함의 김현기 의장은 국회 각 중앙부처와 협의할 일이 끊이지 않고 충북도내 현안도 만만찮다. 행복한 청주를 만들려는 청주시의장의로서의 직책 또한 무겁기는 마찬가지. 공통점은 지방자치 발전. 김 의장의 수고에 청주시 충북도 전국기초의원들의 눈길이 모아진다.

 

김현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약력

/ 청주시 농업인단체협의회장
/ 현 강서장학회 초대이사장

/ 현 청주시의회 의장

 

월간 지방정부_ 먼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님 선출을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현기 의장_ 전국 226개 기초의회와 2,988명의 기초의원을 대표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산 ․ 고령화, 수도권 집중, 지역소멸 등 어려운 여건이지만 지방자치 구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가 힘을 모아나가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앞으로 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국회, 중앙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지역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이뤄가겠습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단합된 하나의 목소리를 통해 지방의회의 여건 개선 및 지방의회 위상 정립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월간 지방정부_ 회장님 선출과 관련, 지방시대 실현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복안이 있으신가요?

김현기_ 국회법처럼 지방의회 역시‘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강화해 독립기관으로서의 동등한 관계를 구축해나가야 합니다. 이와 함께 현재 100만명 이하 모든 기초의회는 의회사무국장 아래 중간관리자(과장급)를 둘 수 없는 불균형적, 비효율적 조직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사무기구의 조직체계 개선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지방의회가 본연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의 권익보호와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월간 지방정부_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중앙정부와의 협력 등 어떤 역할을 하실 계획이신지요.

김현기_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은 우선,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총리, 관련부처 장관,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여합니다. 이 회의는 지방과 중앙의 협력을 강화하고 정책적 조율을 이루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저는 이 회의를 통해 지방의회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지방자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시대위원회나 국가지역균형발전포럼에도 참여해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의 권한을 강화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기구이며,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은 국회의원들과 함께 지역 균형 발전을 논의하는 자리로, 저는 이 자리에서 청주시를 비롯한 지방의 현안을 공유하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월간 지방정부_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도 맡고 계십니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충북의 발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김현기_ 충북 11개 시군의 혜안을 모아 균형있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디딤돌을 마련하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 공동협의를 추진하고,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하여 지방자치 발전을 모색할 것입니다. 다양한 사업을 통해 저발전지역의 성장을 도모하여 도내 지역 간 균형발전 촉진으로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발전 역량을 강화하여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충북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지고 주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상호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충북의 발전을 선도해나가겠습니다.

 

월간 지방정부_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활동으로 인해 혹시라도 청주시의회 의장 활동에 소홀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기_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제도의 개선과 발전, 지방의회간 정보교류 및 협력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전국 기초의회 의장님들과 소통과 협력으로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간 상생발전을 도모해나갈 것이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큰 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은 곧 청주시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이전에 청주시의회 의장으로서 본연의 책무를 잊지 않고 지역현안과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행복한 청주, 시민을 위한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월간 지방정부_ 소통과 변화를 강조하셨습니다. 의원이나 주민과 어떻게 소통하실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김현기_ 제3대 청주시의회는 ‘시민을 위한 의회’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의회상 정립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야 구분없이 지역 현안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은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또한, 청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직접 발로 뛰며 시민 여러분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청주의 미래를 설계해 가겠습니다. 각종 현안과 관련된 간담회, 토론회 자리를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급변하는 행정 여건 속에서 SNS 등 상호소통망을 강화하여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월간 지방정부_ 행복한 청주시민을 약속하셨습니다. 어려운 질문인지는 모르지만 행복의 조건에는 분명 ‘복지’도 포함될 것입니다. 복지 증진 방법도 말씀 해주십시오.

김현기_ 모든 시민이 기본적인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포용적이고 보편적인 복지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과 복지를 확대하여 사회 안전망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노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사회적 연결망을 강화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의료 지원,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입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여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나갈 것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를 강화하고 생활비 지원, 바우처 제공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육아의 어려움이 저출생으로 이어지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공적인 돌봄을 지원하고, 아이들이 가정에서 부모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동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확대 등 방안도 고민하겠습니다.

 

월간 지방정부_ 도민과 시민들에게 당부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현기_ 항상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 역량을 집중하여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양한 민의를 올바르게 대변하고 지방의회의 권익 증진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며 진정한 지방자치분권, 지역균형발전 실현에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희망찬 미래를 위해 더 굳은 각오와 겸허한 마음으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일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멈추지 않고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겠습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배너
배너

발행인의 글


"공직자 ‘권력’과 ‘봉사’는 같은 말...시민 목소리 늘 경청"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겸 인천광역시장]

인터뷰는 개헌 얘기가 강을 이루며 민주주의의 바다에 이르렀다. 난파당하지 않고 견고한 몸으로 정박한 목선 유정복은 강인했다. 아니 처절했다. 공직생활을 꿰뚫는 봉사 정신은 권력에 대한 ‘지론’이었고 시민 국민과의 대화로 몸에 밴 ‘낮은 눈높이’는 권력을 쓰는 ‘정도’로 설명됐다. 달변이 아니어서 ‘선동’에 능하지 않고 제스처는 화려하지 않아 ‘분신술’과 거리가 멀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더 큰 권력은 ‘지방분권’ 실현이었고 인천광역시장으로서 진정한 권력은 ‘시민 배부른 행복’ 쟁취였다.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지방분권 ‘완전’ 정복은 지역 경쟁력 강화로 이루어질 것이다. 개헌으로 인사 재정 조직의 권한을 중앙에서 넘겨받고 헌법 전문에 지방자치 실시를 못 박아야만 전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 전국에 메아리치는 지방자치 숙원민의가 가장 큰 원군이다. 인천의 성공 사례는 저평가된 것 같아 낯설다. 저출생을 뚫은 아이 플러스 드림 정책 시리즈나 부쩍 자란 지역경제는 전국구 모범사례다. 그러나 저출생 타개를 위해 인구 부처 신설안을 국회에 냈으나 ‘권력’에 막혀있다. 좋은 일

"산업 간 격차 해소 입법, 사회 통합의 정치 실현"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절실해진 시대, 그 해답을 진심으로 고민하는 정치인이 있다. 바로 어기구 국회의원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을 아우르는 농해수위원장으로서 그는, 국민의 먹거리와 국토를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다. 하루에도 서너 건 이상의 민원과 간담회를 소화하며, 때로는 법안 발의로, 때로는 정부 부처를 설득하는 끈질긴 노력으로 지역과 나라를 동시에 돌보고 있다. 하지만 어 의원이 주목받아야 하는 이유는 단순한 ‘성실함’만이 아니다. 경제 펀더멘탈 붕괴를 경고하며 지금의 저성장 고착화를 막기 위해 ‘경제의 인공호흡’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정치권 안팎에 진중한 울림을 준다. 또한 사회 양극화 해소를 한국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으며, 지역균형 발전과 사회통합을 향한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는 그는, 단순한 선심성 발언이 아니라 구조적 대안을 이야기하는 보기 드문 현실주의자다. 특히 고향 당진에서는 철강산업 보호, 농공단지 활성화, 해경 인재개발원 유치 등 지역 생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뛰고 있다. 작은 민생부터 거대한 국가 아젠다까지, 문제를 정확히 짚고 해법을 준비하는 사람. 지금 우리가 어기구를 주목해야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