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악의 출산율이 현실로 다가왔다. 인구가 나날이 줄어드는 가운데, 특히 농촌 지역은 단순한 감소를 넘어서 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오래 전부터 이를 경고해온 정치인이 있다. 바로 지난 22대 총선에서 3선 고지에 오른 나주·화순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이다. 지난 1987년 농민생존권 운동으로 사회 활동을 시작한 신 의원은 지금까지도 꺼져가는 지역의 희망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 의원에게 우리나라가 농촌 소멸과 인구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안과 노력에 대해 물어봤다.

신정훈 국회의원 약력

/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신문방송학과 졸업

/ 민선3, 4기 나주시장

/ 19, 21대 국회의원, 22대 당선자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의원님 안녕하세요.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신정훈 국회의원_네 고맙습니다.

 

이영애_의원님께서 이제 3선 중진 의원이시더라고요. 기대가 큽니다.

신정훈_어깨가 무겁습니다.

 

이영애_네 사실 당선 소감이 궁금하거든요. 지역 주민들이 우리 의원님을 선택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을까요?

신정훈_우선 대단히 감사하죠. 이번 총선 민의가 윤석열 정부에 대해 명확하게 심판하는 그런 선거였으면서도, 또 한편으로 보면 민주당에게는 경고와 채찍이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부족한 사람이 다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또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함께 느낍니다.

 

이영애_의원님께서 “인구 소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새로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 가장 하시고 싶은 일인가요?

신정훈_저는 지금까지 정치를 해오면서 가장 일관된 정치적 슬로건으로 ‘지방에도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를 내걸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 현장에서 지방자치와 분권의 제도화를 위해서 노력했고, 또 한편으로는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나주와 전남에 심는 것을 저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 소멸의 속도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솔직히 지방의 내일을 기약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힘겨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22대 국회에서 지방 소멸과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하는 능력을 획기적으로 좀 더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영애_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신정훈_‘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기존 법안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방 소멸에 대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대응책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적으로도 기존 법안을 뒷받침하고 있는 기금의 규모가 1조 원 정도 수준인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방 소멸과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법을 제정해 정부의 대응 능력을 좀 더 키워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영애_인구 소멸 문제에 집중하셔야 되겠다고 결심하신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신정훈_제가 1987년도에 처음 고향에 내려가서 사회활동을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38년 정도를 지방에서 생활했습니다. 정치 인생의 초기에는 농민생존권 운동을 했었고, 중반에는 지방자치 영역에서 새로운 혁신적인 제도를 만듦으로써 뭔가 지방의 희망을 찾아보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인구 소멸 문제는 사회 활동 초창기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계속 고민해 왔습니다.

 

 

이영애_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 국회나 정부에서 꼭 이뤄야하는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신정훈_인구 감소가 가장 극심해지고 벼랑 끝까지 내몰렸다고 말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이제 지방 자체가 소멸해 간다라고 할 정도로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이 부분은 거의 ‘백약이 무효다, 만시지탄이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만약에 저에게 지방 소멸에 대해 유효한 대안이 있느냐 물으면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농촌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을 정도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나 정부나 이 문제에 한가하게 대응하는 것 같아요. 이미 벼랑 끝에서도 마지막 끝자락까지 내몰린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에 대해서 이제야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정치권이나 행정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방의 소멸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작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기업 정책, 두 번째 농업 정책, 세 번째 행정 정치적 제도 분권과 재정 자립도의 상향 등이 한꺼번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정책에 있어서는 다양한 산업의 생태계를 지방에 만들어야 합니다. 에너지와 바이오 등 청년들이 종사할 수 있는 미래 산업들의 뿌리를 내리게끔 하고 생태계를 조성해서 기업을 유치해 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지방에 대한 세제 혜택이랄까요? 좀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위스 등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법인이 수도권에 있는 것과 지방에 내려간 경우에 법인세를 차등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세 역시도 차등 적용해서 기업들이 지방에 입주하고 또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들이 다양한 형태에서 입체적으로 또 속도감 있게 이렇게 진행돼야지만 지방 소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효력이 있는 그런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영애_의원님께서는 그동안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상임위원회(이하 농해수위)에만 계속 계셨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농해수위의 상임위원장님 하마평에도 오르시더라고요.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상임위 활동은 어디로 생각하십니까?

신정훈_대개 ‘신정훈’이라고 하면 “농해수위에서 전공을 발휘한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농해수위의 위원장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지방 소멸 대응에 대한 국가 정책들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농촌 문제 해결이 지방소멸의 가장 중요한 원인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산업정책을 통해서 지방에도 기업이 유치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또 분권과 자치에 대한 정치적, 제도적 틀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이번 22대 국회에서 상임위는 사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상임위원회(이하 산자위)를 제1지망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2지망으로서는 농해수위를 썼고 3지망은 행정안전상임위원회(이하 행안위)를 썼습니다. 저는 꼭 농해수위가 아니라 산자위나 행안위로 배정을 받더라도 지방소멸과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영애_나주·화순 지역의 주민들이 의원님에게 이번 22대 국회에 가시면 꼭 이런 것 좀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있나요?

신정훈_ 나주의 경우는 에너지 신산업의 생태계를 만들고 새로운 기업과 창업을 도와주는 것이 저의 첫 번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전 등 전력에 관련된 공공기관이 나주에 있잖아요. 거기다가 제가 특별법으로 설립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이제는 4학년 학제가 완성되는 시기에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산학연이 결합한 산업의 생태계를 만들어서 나주가 에너지 분야의 새로운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화순 같은 경우는 백신 분야와 면역치료 분야가 특화돼 있는 바이오메디컬의 중심 도시입니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예산이 투자돼 각종 기반시설과 관련 기관들이 화순에 모이고 있는데요. 백신 안전기술지원센터와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면역치료 혁신센터와 같은 공공 인프라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저는 화순을 바이오 메디컬 면역 치료 분야 백신 분야에 특화된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의원님께서 앞서 다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앞으로 덩치만 커진 야당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합니까?

신정훈_우선은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집권을 했잖아요. 집권을 했는데도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 국민들의 평가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개혁의 어떤 속도라든가 품질이 높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저는 호남지역 출신의 국회의원인데, 호남 지역의 지역민들은 그야말로 30년 이상 민주당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민주당이 국민 일반에게도 그렇고 또 우리를 압도적으로 지지해 준 호남 민심에 제대로 부응했는가, 그 기대에 보답했는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22대 국회의 민주당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을 압도적 다수를 만들어준 국민들에게 자기 자신의 시대적 소명을 다 해야 한다는 이야기 늘 드리고 있습니다.

 

이영애_사실 국민들이 국회의원들한테 굉장히 많이 실망도 하고 그러는데, 의원님과 인터뷰를 하다 보니 그렇게 실망만 하기 보다는 기대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정훈_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위치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아니에요. 국민들의 삶을 마지막까지 지켜줘야 될 마지막 보루가 민의의 전당인 국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민주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또 실력 있고 또 유능하고 또 성과로서 자기 자신들의 임무를 다 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밥값 하는 국회’라고 하는 게 아주 소박하고 좀 농담이 섞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국민들에게 책임을 다하는 국회와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것을 스스로 다짐하고 약속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영애_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짧게 말씀을 해주세요.

신정훈_우선은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독주들을 막아내서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부·여당과 야당의 생각의 차이나 정책의 차이는 언제든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합의할 수 있는 것들은 합의해내고, 추진할 수 있는 일은 추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자기 대안 자체가 없어요. 야당을 반대하고 야당에게 책임 떠넘기고 그리고 민주적인 기본적인 원칙조차도 지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내고 정치를 정상화시켜내는 것이 첫 번째로 민주당에게 부여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민생이죠. 특히 코로나19 유행으로 파생된 경제적인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25만원 전 국민 생활지원금 등의 정책도 그야말로 중요한 정책이고, 이런 민생에 관한 정책들을 잘 다듬어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애_22대 국회에서 의원님의 빛나는 의정 활동을 기대하실 국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 잘 지켜봐달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정훈_나주·화순 시·군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 민주당에게 보내주신 압도적인 지지를 무거운 책임감으로 느끼고 22대 국회를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약속했던 민생, 민주주의 그리고 차별 없는 평등한 대한민국 만드는데 저도 민주당도 혼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지켜봐 주시고 또 응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